•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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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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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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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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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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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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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의 치수계획은 과거 제방일변도의 획일화된 치수계획에서 탈피하여 면 개념의 다양한 치수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일차적으로 고려된 제방사업과 이의 대안으로서 계획빈도의 홍수발생 시 잠재적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주민이주사업을 비교하여 제방사업이 갖는 정책적 효용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제방이 없다고 가정한 CASE I과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한 CASE II로 구분하여 제방보축사업과 제방신축사업을 비교대안인 주민이주사업과 비교 평가 하였으며, 사례연구는 낙동강 본류의 황강 합류후부터 남강 합류전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방신축사업과 보축사업에 대한 각각의 주민이주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사례지역에 한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주민이주사업이 전반적으로 제방사업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을 전제한 결론이나, 향후 치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대상이 '하천' 보다는 '지역'에 맞추어 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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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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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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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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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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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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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었다. 먼저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실태 및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후 위계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을 각각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유형별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관찰되었고, 각각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 또한 서로 다른 변수(개인 및 지역수준)들의 묶음(bundle)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비수도권의 청년인력 확보 정책은 다양한 이주선택의 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적 맥락이 반영될 때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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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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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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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이동에 대한 배출-흡입 모형에 근거하여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귀환 이주하는 현상을 미시 거시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는 배출과 흡입 지역에서의 미시 거시적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배출 지역의 거시적 요인으로 국가의 언어 정책 그리고 내전과 민족 갈등을, 미시적 요인으로 교육열과 신분 상승 욕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흡입 지역에서 작동한 거시적 요인으로 군 주둔지의 시설과 토지 이용의 허가 그리고 복권과 명예 회복법치 제정을, 미시적 요인으로 가족 혹은 친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려인의 귀환 이주와 관련된 두 가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귀환 이주는 민족 친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귀환 이주와 관련한 한인 자치주 수립에 대해 고찰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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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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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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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과 HIV/AIDS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대응방식 및 이것들의 법적인 근거를 밝히고 그러한 법과 규제가 HIV/AIDS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지니는 효과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광범위한 문헌연구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몽골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정부 당국자, 전문가, 비정부조직 지도자들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연구의 결과는 한국이 HIV감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어떻게든지 금지시키는 매우 엄격한 정책을 유지하고 강력한 규칙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이주민 HIV/AIDS정책이 제기할 수 있는 논란과 문제를 공중보건과 인권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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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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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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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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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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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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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외국인 이주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전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이들이 거주 지역에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들의 지역 적응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한편으로 지역환경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 관한 지리적 지식과 상상력을 축으로 하는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이 모형에 바탕을 두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 환경 적응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주거 및 주변 환경, 소비 여가시설, 그리고 의료 행정기관의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호혜적 행동(경조사 참석, 돈을 빌림 등)은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TV, 인터넷, 지도'등에 많이 의존하며, 다음으로 '같은 출신국 친구'와 '직접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의 심상도는 이주 유형과 지식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결혼이주자들이 가장 적고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대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혼자 참는' 경향이 큰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사회 적응 정도와 어려움은 유형별, 성별, 출신국적별, 거주지별로 차이를 나타내며,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차이에 적합한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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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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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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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인데, 그 중에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기존 구성원들과의 정보리터러시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들은 대부분 언어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격차의 해소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활용능력과 정보의 습득이 곧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다양한 기회의 획득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빠른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정보리터러시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교육의 현황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보리터러시 기준에 기초하여 정보교육의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 및 세부항목을 추출하여 정보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정보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 대전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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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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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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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