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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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국가의 수상태양광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The study on solar policy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leading countries.)

  • 장석원;김상문;서진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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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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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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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0년 초 25GW에서 2019년 말 617.9GW로, 지난 10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하였다(2019년 전세계 태양광 발전(PV)의 추가량은 거의 133GW 추정). 2020년에도 세계 태양광시장은 120~150GW를 형성해 전년대비 10%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2030년 태양광 수요피크 200GW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상태양광은 높은 잠재력(저수면적의 7%를 활용할 경우 5,30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이 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新)정부 국정과제 3020 신재생 확산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산이 전망되는 가운데, K-water의 중장기('17~'26)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은 2026년까지 2,758MW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은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증, 사회적 수용성 등 극복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안고 있다. ① REC 가격의 안정화, 경제성 제고 문제(높은 운영 및 관리 비용), ② 난개발, 환경·경관·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 주민 수용성 제고, ③ 투자 사기와 유착·비리, 편법개발, 난개발에 대한 규제방안, ④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문제, 공용 전력망 부족과 계통연계 문제 등.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선도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수상태양광 관련 명확한 규제 및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금융지원 및 정책 지원을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생태적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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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규제기관의 SNS 활용 및 수용자 반응 분석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NRC 페이스북 비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SNS Management and Visitors' response of Nuclear Regulatory Organizations : Focus on the Comparison about facebook page between NSSC and NRC)

  • 최현주;심은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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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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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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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SNS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부처의 홍보에도 SNS가 주요 홍보채널로 등장하였다. 특히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SNS는 유용한 도구이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주요한 리스크 중 하나이며, 원자력 규제기관이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신뢰 혹은 수용성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한국(NSSC)과 미국(NRC) 양국의 원자력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SNS 활용과 수용자 반응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양 기관 모두 '정보제공'목적의 포스팅이 가장 많았으며, PR유형의 경우 한국은 '관계관리 PR', 미국은 '이미지 PR'의 포스팅이 많았다. 수용자 반응을 살펴보면 참여형과 비주얼형(동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의 포스팅에 수용자들의 반응이 높았으며, 관계관리 PR에 대한 수용자 반응이 더욱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정부부처 정책을 소통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관한 연구: 영향요인도출 (Factors Influencing Cyber Copyright Ethics Reception and Policy Alternatives in Digital Convergence Era)

  • 이기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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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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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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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저작권윤리의 확보는 저작권을 적절히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관련이론과 문헌검토를 통해 인간-기술-내용-문화(human-technology-contents-culture, HTCoC)의 4가지 요인이 저작권 윤리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LISREL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저작권의 윤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매체라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저작권문화의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문화는 저작권윤리의 확립에 있어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말미에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결국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윤리의 정착을 통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최소화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정책노력을 통해 디지털융합시대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수용연구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Research of Information Technology Adoption by SME)

  • 김길래;김충영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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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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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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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paper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raditional TAM and DOT to multi-level adoption (first level and second level adoption) process occurring within an organizational context. This paper identifies existing gaps in traditional innovation adoption models and concludes that a new framework is required. A new hybrid theoretical framework is developed which combines insights from organizational-level research on technology implementation with constructs from traditional innovation adop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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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및 개인적 특성이 농업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and Personal Factors on the Acceptance Intention of Agricultural MyData Services)

  • 이원석;장상현;김영대;신용태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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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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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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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분야에서도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 이에 농업 보조금 신청 등을 위해 본인의 자격증명을 대신해서 관계 기관들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농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업 마이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SNS활용 PR 전략 (Strategic Use of SNS in PR for Improving Trust in Government Policy)

  • 차영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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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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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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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그 동안 정부기관은 소위 대민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구성과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용자들의 태도가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 단말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공공정책에 대한 PR 방식이 SNS,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으로 다각화되고, 이를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도는 물론 참여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SNS를 통한 PR 캠페인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및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SNS 전략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했다.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 박일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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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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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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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중 2017년 자료인 고등학교 1학년 1,2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MOS 20.0과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감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두 변수 사이에 조절효과는 없었다.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향상을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추가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TAM 및 TRA을 기반으로 한 '용이성'과 '경험'의 관점에서 벤처지원 정책의 효율성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VSP(Venture Support Policy) from the Concept of 'Ease of Use' and 'Experience' Perspective, Using Integrated Model with TRA and TAM)

  • 김인수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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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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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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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합리적 행동이론(TRA)과 기술수용이론 (TAM)을 기반으로, SMEs가 벤처지원정책을 수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정부가 효율적 방법으로 정책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지속성의 관점에서 SMEs를 위한, 효율적인 벤처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Experience가 Ease of Use에 영향이 있었고, 둘째, EASE of Use가 Usefulness는 영향이 있지만, Intention to Use에 대하여 영향이 없었으며, 셋째, Usefulness가 Intention to Use 에 직접적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변수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 수용 의지 (Intention to us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Output Quality가 Usefulness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책수행의 결과가 선택하고 수행 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 이해득실에 대한 많은 것을 고려 하고 있는 지극히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 플랫폼의 지각된 가치 및 혁신저항 요인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약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Perceived Value and Innovation Resistance Factors on Adoption Inten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Focused on Drug Discovery Fields)

  • 김영대;김지영;정원경;신용태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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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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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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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오랜 기간과 막대한 비용에도 성공 확률이 낮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신약연구에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에는 관망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의 사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및 수용을 견인하는 지각된 가치와 변화에 대한 저항, 수용의도 관계를 검증할 가치기반수용모형과 혁신저항모형 결합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사용의도의 연구모형은 지각된 편익으로 유용성, 지식풍부성을, 지각된 희생으로 복잡성, 알고리즘 불투명성을 채택하였고 지각된 가치, 혁신저항의 매개변수로 구성되었다. 실증 결과, 유용성, 지식풍부성, 복잡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유용성, 지식풍부성,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시험가능성, 인공지능 기술지원환경이 플랫폼 도입에 따른 혁신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