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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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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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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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은 종합농촌개발, 농촌관광개발, 향도산업개발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촌문화와 농촌어메니티와 연계된 상품화를 위한 상향식 개발방법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상의 세 가지 농촌개발정책은 경제개발정책 이상의 지역사회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있다. 정부는 농촌개발정책의 담론을 지역사회, 자료, 자립에 바탕을 두도록 느리지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정은 단순히 전문기간이나 컨설팅회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공공참여, 파트너십,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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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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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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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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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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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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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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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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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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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 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장서의 개발 관리를 위한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적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장서개발을 위한 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정책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모든 관종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 국내의 모든 정보자료를 제출받는 납본도서관,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지식문화를 축적 전수하는 보존도서관, 인터넷 정보유통을 선도하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과 역할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구성체계, 구조적 및 내용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선택적으로 벤치마킹하되 변용하였다. 결과로 서문,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장서개발 기본지침,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보존관리 및 제적 폐기 지침, 협동장서개발 전략, 장서개발정책(CDP)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로 구성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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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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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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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촌개발에 관한 정책영역이 농촌공간 단위의 농업정책과 비농업정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농촌개발주체는 분산, 다기화되어 있다. 필리핀의 경우 농촌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NGO 등의 관련기구도 많은 편이다. 또한 필리핀의 지방행정계층의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부처와 NGO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방정부 레벨에 있어서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관련주체간의 조정시스템에 관하여 지방정부법(1991)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작동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필리핀의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방단위의 관련주체의 역량은 충분히 함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NGO의 농촌개발에 대한 참여(민주성)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필리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분산도를 감소시키고, 주체간의 통합성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개별주체의 역량강화와 효율성에 입각한 조정체계의 정립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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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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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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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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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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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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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참고 장서개발정책의 작성지침 5개를 분석하여 그 기본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대학도서관에서 실제로 작성된 참고 장서개발정책 24개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참고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요소와 그 내용을 파악해 보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5개의 지침과 24개의 참고 장서개발정책의 분석을 통해 총 9개의 기본요소가 발견되었고, 이 요소들은 다시 5개의 핵심요소와 4개의 선택요소로 구분되었다. 5개의 핵심요소는 (1) 서문, (2) 참고장서의 범위, 크기, 수준, (3) 참고장서의 포맷, (4) 참고장서의 유형, (5) 참고장서의 관리(선정, 제적, 평가, 책임)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9개의 기본요소와 그 내용들은 앞으로 참고 장서개발정책의 작성을 시도하는 모든 대학도서관에서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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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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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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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는 우리나라가 IAEA 회원국이며 원전 수출국으로서 국제 원자력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정식 회원국으로서 선진 공적개발원조 (ODA)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원자력 안전 ODA 정책”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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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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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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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전문도서관 중에서 경제사회 분야 전문도서관의 일반적인 현황과 전자자료의 장서개발 현황을 수서 업무와 장서개발정책에 중점을 두고 조사 분석하여, 실제로 전자자료의 장서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서개발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전문도서관의 전자자료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전문도서관 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따라 단계별로 전자자료의 장서개발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성문화된 정책으로 명시한다. 둘째, 전자자료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서관 내에 도서선정위원회 또는 장서개발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전자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쇄자료에 비해 고가이며,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단독으로 구입하기보다는 전문도서관간에 협력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구입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넷째, 전자자료 장서개발 사서는 전자정보 환경에서의 역할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서개발 업무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전자자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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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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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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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분야별 가이드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원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범적으로 정책정보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정책분야 주제별 가이드 개발 및 구축을 위하여 첫째, 수집된 정보자료의 유형을 상위 9개로, 세부 유형을 총 19개로 구분하였다. 둘째, 정부기능분류체계인 BRM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주제별 가이드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를 구축하였고, BRM 서비스 주제 단계는 3단계, 총 133개 세부 주제 분야로 가이드 구축범위를 확정하였다. 셋째, 133개 BRM 주제분야별로 개발된 주제가이드에 따라 총 6,305건의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책분야 주제가이드는 실험적 데이터 구축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