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비도시 정주지에 해당하는 농촌지역 그린인프라에 대한 탄소중립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비도시 정주지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 및 이행방안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목적은 첫째, 농촌지역 그린인프라를 체계화하고, 둘째, 그린인프라 요소별 원단위를 도출하며, 셋째,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농촌지역 그린인프라 요소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내용 타당도(CVR)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린인프라 요소별 탄소감축량 원단위는 관련 분야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핵심기능(Hubs)의 그린인프라는 마을숲, 습지, 농경지, 스마트팜, 연결기능(Links)은 하천, 마을녹지, 빗물 재활용시설이 .500 이상의 CVR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그린인프라 요소별 원단위는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으로 구분 제시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적 계획,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농촌지역 그린인프라를 우리나라 비도시지역 정주지에 적용할 경우 최소 70.76 백만 톤, 최대 141.16 백만 톤에 달하는 CO2 를 간접적으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9년 농업부문 탄소배출량의 3.4배에서 6.7배에 달하는 양으로 탄소중립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는 최소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녹색일자리 창출, 농촌 산업생태계 전환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정주지에 대한 탄소중립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농촌지역 그린인프라 각 요소별 탄소감축 원단위를 도출함에 따라 마을단위의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적 계획,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그린인프라 요소별 탄소감축 원단위는 마을단위 탄소중립 정책, 계획 수립 시 정량적 목표제시 및 달성 여부 점검 등에 활용가능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군구 등 지역단위와 도시단위의 탄소중립화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이 혁신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6개 문항), 사회적 특성(3개 문항), 시설적 특성(5개 문항), 경제적 특성(3개 문항), 전반적인 만족도(3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주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 특성(자연환경 및 경관, 주거환경, 광역적 접근성, 대중교통)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특성(이웃과의 관계), 시설적 특성(상업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거주자의 인식에 기반하였다는 것과 설문조사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사회적 배제와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정주환경 포용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분석틀로 하여 고령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지 인근 환경은 일상생활이 시작하는 장소이자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공간으로 생활 범위가 좁은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용의 공간 범위를 주택을 구심점으로 하는 정주환경으로 삼았다. '정주환경 포용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영역과 주택 내외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호의존, 참여, 안전성, 접근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개인 및 정주환경의 속성이 고령자 우울 증상 수에 미치는 영향을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주환경의 사회적 포용성에 해당하는 지역사회관계망과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둘째, 정주환경의 공간적 포용성 요인 중 근린환경 만족도와 대중교통시설·구매시설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은 우울감의 심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포용적 정주환경의 공간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사이의 상호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역사회관계와 참여가 우울증상의 심화에 미치는 영향은 고령친화형 주택 및 안정적 점유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결과는 정주환경 포용성이 다면적일 뿐 아니라 복합적으로 고령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며,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 계획 및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항목 중 정주지는 활동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주지 수목의 탄소저장량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원주시 가로수 4수종(메타세쿼이아, 살구나무, 은행나무, 중국단풍)의 상대생장식을 개발하였다. 레이저 덴드로미터를 이용하여 수종별로 30본씩 비파괴적인 수간석해를 진행하였다. 이후 5개 모델의 지상부 재적 상대생장식과 수관면적을 독립변수로 한 흉고직경 상대생장식을 개발하였다. 가장 적합도가 높은 식으로 메타세쿼이아와 은행나무에서 aD2+bD+c, 살구나무에서 aD+bD2, 중국단풍에서 a+bD2 식을 선정하였다. 수관면적을 독립변수로 한 흉고직경 상대생장식에서는 은행나무와 중국단풍에서 결정계수가 0.364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메타세쿼이아와 살구나무는 0.76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로수 관리에 따른 차이라고 판단되며 수관면적을 이용한 재적의 추정은 자연수형을 유지하는 수종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주지 탄소흡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도시림 관리에 의한 수목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정주지에 조경수로 식재된 단풍나무(Acer palmatum Thunb.) 20본을 대상으로 로그(Log)와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에 의해 수목 부위별 탄소저장량 추정식을 개발하였다. 수목 부위별 탄소 농도는 줄기 목질부가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줄기 수피는 46.5%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수목 부위별 탄소저장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흉고직경(DBH), 흉고직경 제곱과 수고(DBH2×H)를 독립변수로 하는 상대생장식의 결정계수 (R2)는 줄기, 뿌리, 지상부, 임목 전체의 경우 Log 식은 0.7494~0.9036, GMM 상대생장식은 0.7085~0.8847 등으로 두 방법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지나 잎의 상대생장식은 R2=0.3027~0.6380으로 두 방법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주지 수목의 탄소저장량 추정을 위한 상대생장식 개발에 있어서 표본목 수가 작거나 상대생장식의 잔차 이분산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GMM 방법의 상대생장식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 정주의 도시 공원을 중심으로 여가 관여도, 체험의 질 그리고 행동의도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총 335개의 설문지를 8개의 정주의 도시공원에서 수집하였다. 조사에 참가한 33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부분 응답과 일관성 없는 (불일치) 39개의 설문지를 제거하여 분석목적으로 296개의 설문지를 코드화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서 SPSS 24.0을 이용하였으며 기술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주민들의 도시공원에서의 체험의 질은 여가 관여도의 자기 체험의 질보다 여가 관여도의 매력요인(유인요소)과 중심성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의 질을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이 도시공원에서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교육의 질 요인, 심미요인, 회피체험 요인이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이 연구결과 도출되었다. 반면, 오락 체험의 질은 행동의도와 유의미한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연구시사점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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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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