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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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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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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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 퇴원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양상과 행위가 드러나는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관리의 문제점들을 노정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참여자는 각 정신보건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중 6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관리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입원형태, 정신장애인 입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공백,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치료에 대한 형식적 국가관리, 장기입원의 구조화, 공공퇴원관리체계의 무기력과 기능의 전치현상 등의 5개 주제가 발견되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 퇴원의 국가관리가 정신보건법상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가능케 함으로써, 관리의 공백과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퇴원후 관리에서도 국가관리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관들의 기능전치현상이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입원과정, 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지역사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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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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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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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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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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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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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질병의 생물정신사회적 이해는 건강의 의미 있는 증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다. 건강의 유지와 증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안녕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건강은 단순한 상태와 삶의 목적이 아니며, 일상생활에서의 자원으로, 개인적, 사회적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의 긍정적 개념이다. 한편 의료 체계에서 생물정신사회적 모델의 이해 역시 매우 중요하다. Engel은 의사들의 교육 및 진료에서 생의학적 접근을 비판하고, 새로운 모델인 생물정신사회적 모델을 주장하였다. Engel은 인간을 특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존재로 보았다. 질병의 생물정신사회적 모델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는 질병의 생의학적 모델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의료가 기계화 되어가고 있고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다. 저자는 한국 정신신체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 체계 및 실제적인 임상 진료에서 질병의 생물정신사회적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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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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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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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국내 신경정신의학계가 당면하고 있는 학문과 진료 영역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 정신과 의사들의 학문적인 성숙과 진료 영역의 확대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진료 영역이 축소된 이유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신경과학의 눈부신 발전, 신경정신과에서 신경과와 정신과로의 분리, 의료 제도의 변화, 정신과 의사들의 안이한 대처, 정신의학 교육의 왜곡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의료계 외부의 조건들로는 정신의학과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의료에 대한 외부의 규제를 들 수 있다. 정신의학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과정, 전문의 연수 교육, 정신의학 교과서의 편찬 등을 통한 정신의학 교육의 개편 강화, 신경정신의학의 정체성 재확립, 그리고 신경과학과 신경학 교육의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신과 의사들의 활동 분야를 확대하고 행동과학을 임상 진료 과목으로 개발하며 정신의학과 유관한 제 3 의 전문 진료 과목을 창출하고 정신과 의사의 기본적인 술기에 일차 진료 의사의 역할을 추가하는 방안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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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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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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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정신과 질환을 가진 노인의 생활 습관 행태와 의료비 지출 크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생활 습관의 긍정적 영향 및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관련한 중재의 근거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의 2014,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이차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전체 변수 중 생활 습관 행태와 연간 의료비 지출 크기를 추출하였다. 각각의 생활 습관 행태와 연간 의료비 지출 크기 사이의 연관성은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선정기준에 따라 추출된 총 32,853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2,617명(38.40%)의 남성과 20,236명(61.60%)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생활 습관과 의료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의 경우 흡연자보다 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으며(estimate = -218,255원, p = .037), 일주일 중 30분 이상 걷는 일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estimate = -58,843원, p < .0001). 반면, 일주일 중 술을 마시는 일수가 감소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estimate = 692,289원, p < .0001). 결론 : 본 연구는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있어 생활 습관의 행태에 따른 의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흡연과 운동은 의료비 지출과 음의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걷기 운동을 많이 할수록,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있어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정신과 질환을 가진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 관리 프로그램의 임상적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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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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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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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Even though the interest to the mental hospital is recently increased, the mental hospitals are not well developed due to the pending arrangement of the concept of returning to the society and the system of local communities. Also, the hospitalism due to the isolation of patients and the long term stay in hospitals has become an issue. Despite the present circumstances, the prototype of mental health care in many field are investigated and progressively fixe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mental institution and to establish the design guideline of the wards of the mental hospitals.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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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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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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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is study analyzes mental healthcare delivery services and types of facilities, the status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and planning standar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 basic data for the performance of related research and work tasks, along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mental healthcare facility type and support system. Furthermore, it will show a lack of current function management as the changes of mental health concept and demand for services increases, and it is intend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mental health faciliti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research on law and regulation of China's mental healthcare delivery service system and mental healthcare facility. The analyzed data are the national standard GB, the optional national standard GB/T, the building construction standard JGJ, and the report issued by th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ttee. Results: At present mental healthcare facility construction in China is in the period of rapid development and it exposes the layout of medical facilities, which is not currently reasonable and the service does not reach the designated position and so on. Overall, it requires more detailed guidelines to enhance the quality of mental healthcare service. Im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of this paper will provide effective reference for future research on Chinese Mental healthcare system and facilities, and can promote construction of Chinese mental healthcare facility theory in perfect condition.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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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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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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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 헬스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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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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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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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위치한 청주성모병원은 (구)리라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 충북지역 주민의 건강유지, 질병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천주교 청주교구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톨릭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병원을 인수하였다. 1998년 3월 25일 122병상 21개 전문진료 과목으로 개원한 이래 지역주민의 신뢰와 호응에 힘입어 현재 의료진 119(전공의 포함)명, 간호사 307명을 포함하여 총 8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98병상에 21개 전문 진료과목을 갖추고 충북 지역 의료를 선도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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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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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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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and ward environment of psychiatry in regional public hospitals. Methods: The method of this study utilized legal system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drawing analysis of psychiatric ward. Results: In addition to treatment, psychiatric wards require additional space for special purposes such as psychological stability, social rehabilitation, and psychotherapy and so on. The room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taking into account the patient's psychological state, privacy, safety, amenity and hygiene. In addition, various types of room are needed to ensure sufficient area per bed. Implications: Psychiatric wards should be provided with a preference for psychological consideration of pati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useful as a reference to plan psychiatric w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