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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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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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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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lesion corporelle'의 직역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의 의미와 정신 또는 정신적 상해의 다양한 문맥상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명하지 못하다. 미국 법원은 Floyed 사건이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에 따라 정신적 상해를 포함하는 범위에 대한 배상을 허용한 이후로 신체적 상해의 관련 또는 동반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원은 동 협약에 따라 순수한 감정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는 일치한다. 또한 신체적으로만 나타나는 증상 예를 들어 체중이 감소하거나 불면증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동시에 감정적 손해가 신체적 상해로부터 야기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바르샤바 협정의 용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의 판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약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적 상해와 관련된 PSTD 등의 사안은 현 바르샤바에 따르든지, ICAO에서 제안한 새로운 협약에 따르든지 그 여하를 불문하고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 내에서 법원이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과학적 증거와 그 적용문제에 있어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바르샤바 협정 제17조의 '신체적 상해'라는 개념은 '정신적 상해'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조약에서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는 '상해' 혹은 '건강훼손'이라는 용어로 개정 내지 교체해야 할 것이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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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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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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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저자들은 GARS(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척도와 SCL-90-R(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사용하여 동일한 산업장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들과 노출되지 않은 근로자들 간의 스트레스지각과 정신병리를 비교하였다. 유기용제 노출군은 비노출군보다 일-직장, 대인관계의 변화, 질병 및 상해, 경제적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스트레스지각점수에 있어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정신병리에 있어서는 유기용제노출군이 비노출군보다 신체화척도점수에 있어서만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유기용제에 노출된 기간과 정신병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양군 모두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정신병 리가 유의하게 더 현저하였고, 연령은 정신병리와 유의하게 음 상관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유기용제노출군이 비노출군보다 스트레스지각 및 정신병리가 더 현저함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기업주는 물론 보건정책 수립자들이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특히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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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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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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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자의 간병과 수발을 제공하는 간병인들은 신분의 불안정성과 업무로 인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병인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봄으로서, 간병인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예견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간병인 24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대인관계, 환자, 경제, 상해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로 요인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병인들의 정신건강상태와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별로 없거나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병인들의 직무 스트레스 중 보수의 상응성이 제일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정신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련 직무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넷째, 간병인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병인들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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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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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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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연구목적：아동기에 경험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증상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심리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신적 외상은 학령전기 아동의 정신적 표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인격형성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차례의 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9명의 학령전기 아동들의 심리적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들의 정신적 문제를 진단적 범주 차원을 넘어 내면의 심리적 차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방 법：유치원 점심시간에 침입한 정신질환자에게 칼로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동일한 한 차례의 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만 $3{\sim}5$세 아동 9명(남아 6명, 여아 3명)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1개월 경과 후 신체적 상해를 치료한 시점에서 심리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는 부모 면담, 아동에 대한 정신의학적 면담 및 관찰, 아동에 대한 심리평가(지능검사, House-Tree-Person test；HTP, MacArthur Stem Story Battery；MSSB)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반영하는 MSSB, HTP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9명의 아동은 모두 진단(5명이 PTSD 진단에 해당됨)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외상 경험과 관련되어 보이는 높은 불안감, 우울감, 위축과 회피 등의 감정 반응을 주로 나타내었는데, 이런 반응들은 부모 보고에 의한 평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병원 치료에 대한 공포, 사고에 대한 재현, 공격적 주제, 양육자와의 이별 등의 내용이 아동의 그림이나 이야기 속에서 자주 나타났으며 이런 내용은 직접적 질문이나 대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본 연구에서 한번의 심각한 외상 경험을 한 학령 전기 아동들은 PTSD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 정신적 표상으로 외상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경험과 사고 내용을 보였다. 따라서 향 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령전기 아동들의 경우 PTSD 증상 뿐 아니라 사고로 야기된 부정적 정신적 표상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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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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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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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자기보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학령전기 아동의 임상 평가는 외부관찰자의 보고에 의존하는 점이 많고 아동 자신의 내적인 경험, 생각,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 상황에서 학령전기 아동의 내적 마음의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MacArthur Story-Stem Battery(MSSB)를 사용하여 정상 아동의 내적 마음의 표상의 발달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학령전기 아동의 임상 평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만 3세부터 7세까지의 정상 아동 55명(남아 32명, 여아 23명)에서 MSSB, 언어평가(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지능평가를 시행하고 비디오로 녹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서적인 갈등 상황을 설정한 놀이에서 아동들은 비전형적 부정적 반응, 보상/죄의식, 처벌, 개인적 상해 등의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이 흔히 표현되었다. 2)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은 긍정적 표상, 훈육적 표상, 부정적 표상의 순으로 표현되었다. 3) MSSB 내용 주제요인 분석 결과, 비전형적 부정적 반응, 공격성, 개인적 상해, 배제로 묶이는 공격적 주제, 애정, 제휴, 죄의식/보상으로 묶이는 친사회적 주제, 처벌과 불복종으로 묶이는 반항적 주제 세 가지로 나타났다. 4)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MSSB 내용 주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긍정적 표상은 친사회적 주제와(r=0.40), 부정적 표상은 공격적 주제와(r=0.52) 그리고 훈육적 표상은 반항적 주제와(r=0.75)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MSSB 정서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긍정적 정신적 표상과 불안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0.43)를 보였다. 6) MSSB 내용 주제와 정서 반응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적 주제(r=0.28)와 반항적 주제(r=0.29)는 고통의 감정 반응과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친사회적 주제는 근심(r=-0.29), 불안(r=-0.43)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놀이 상황에서 학령전기 아동들은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흔히 보였으며 부모들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표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적 주제를 많이 보이는 아동들은 부정적인 정서 반응과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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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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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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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이명환자들에서 스트레스지각 및 정신병리와 주관적 및 객관적 이명의 정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이비인후과외래에 내원한 43명의 이명환자들로 구성되었다. 스트레스지 각 및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Scale, Beck Depression Inventory 및 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이용하였다 한편 주관적 이명의 정도는 이명의 심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Subjective Tinnitus Severity Inventory로, 객관적 이명의 정도는 이명강도검사(tinnitogra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인관계와 질병 및 상해와 관련된 스트레스지각점수는 각각 주관적 이명의 정도와 유의한 양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 우울, 불안, 공포, 편집증, 정신증척도점수는 주관적 이명의 정도와 유의한 양상관성을 보였다. 반면 스트레스지각 및 정신병리는 객관적 이명강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이명이 스트레스 및 다양한 정신병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에 대한 평가 및 치료에 있어서 정신사회적 개입은 물론 이비인후과의사 및 일차 진료의 들과의 효과적인 자문조정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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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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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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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 환아 부모와 일반 부모 사이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비교하는 데 있다. 방 법: 스트레스 인자지각는 전반적인 스트레스평가 척도(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를, 스트레스 반응(정신병리)은 간이정신진단척도(Symptom checklist-90-revised)를 이용하였다. 대응전략은 대응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삶의 질은 스미스클라인비참 삶의 질 척도를 이용하였다. 결 과: 소아암 환아 부모군은 대인관계, 관계의 변화, 질병 및 상해, 경제적 문제, 비일상적인 사건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인자 지각점수가 대조군보다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대응전략에서는 소아암 환아 부모군이 대조군보다 자기 통제, 긍정적 재평가 점수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정신병리에서는 소아암 환아 부모군이 대조군보다 불안, 우울, 신체화, 공격성 점수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삶의 질 척도 점수는 소아암 환아 부모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 급성 백혈병 환아 부모 사이의 비교에서 대응전략에서는 ANLL 환아 부모가 ALL 환아 부모보다 거리감두기, 책임수용 점수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정신병리에서 ANLL 환아부모가 ALL 환아 부모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결 론: 소아암 환아 부모들이 높은 스트레스 지각과 낮은 삶의 질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등 정신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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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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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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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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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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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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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인자지각 척도인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GARS) Scale의 한국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하는데 있다. 방법 : 이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은 스트레스인자 8문항에 대한 maximum-likelihood factor analysis후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시행하였다. 이 자료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1개의 하위요인만이 추출되었다. 상기 척도의 신뢰도는 정상인 69명에게 2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시행, 분석한 결과 두 기간간의 8개 스트레스인자 점수의 상관계수가 .85~.95로 모두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한편 내적 일치도는 전체적인 스트레스접수를 제외한 7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alpha$는 .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공존타당도는 스트레스반응척도, perceived stress questionnaire(PSQ), symptom checklist-9G-R(SCL-9G-R)의 신체화, 불안, 우울, 적대감척도, 전체지표의 총점과 본 척도의 각 8개 문항의 점수 및 척도 전체접수간의 상관성을 각각 비교한 결과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타당도는 환자군 242명(불안장애 71명, 우울장애 73명, 신체형장애 47명, 정신신체장애 51명)과 정상군 215명간에 스트레스인자척도 점수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환자군은 정상군보다 질병 및 상해 영역과 전반적인 스트레스지각점수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불안장애군이 정상군보다 질병 및 상해 영역의 스트레스지각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우울장애군은 정상군보다 전반적인 스트레스지각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한편 우울장애군은 정신신체장애군보다 대인관계 영역의 스트레스지각점수와 전반적인 스트레스지각점수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결론 : 이상의 결과들은 전반적인 스트레스평가 척도가 신뢰도 및 타당도가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스트레스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도구임을 시사해 준다. 또한 우울장애군이 정신신체장애군에 비해 스트레스인자에 대한 지각이 더 높음을 시사해 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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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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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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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근래 폭발적인 휴대폰 사용자의 증가와 비례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의한 교통사고 빈도 및 상해정도의 증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새로운 주요한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이는 휴대폰 사용에 의한 운전자의 조정 및 감시, 경계 행위의 방해, 인지 및 정신적 부하의 증가에 의한 '부적합한 경계 (improper lookout)'와 '부주의 (inattention)' 상태 발생에서 유발되며, 현재 많은 국가들이 법제정을 통한 운전 중 휴대 폰 사용금지를 실행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운전 중 핸드프리 휴대폰의 사용이 운전자의 부하 및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분석 정신적 부하, 부가작업 수행도, 스티어링 엔트로피의 측정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은 일본 도시 중심부에서 실시되었으며, 결과는 부가작업의 형태에 따른 4가지의 실험상황과 시험구간의 직선부와 곡선부 (우회전) 사이의 비교분석 통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설계, 적용평가방법, 및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핸드폰관련 실제 도로시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