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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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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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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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나 건축법 그리고 건축관련 교육제도 등이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건축 초기 법제정과정에서 일본의 건축제도를 참고할 수 밖에 없었던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같은 동양문화권으로서 역사나 문화가 유사한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동양문화권이면서도 중국은 이미 건축가인증제도나 교육제도 등의 정비에 있어 구미식 모델, 특히 AIA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크게 뒤지고 있는 듯한 감이 있다. 오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리는 동북아3국 건축사협의회에서는 시장개방 대응과 건축사자격상호인증 등을 주의제로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우리와 제도적으로 매우 흡사한 일본의 건축관계 현황을 알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대안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일본의 건축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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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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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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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에서는 지난 1973~93년 기간동안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雇傭),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등의 변화추이(變化推移)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의 세가지 특징적(特徵的)인 팽창양식(膨脹樣式)으로 (1)급격한 양적(量的) 팽창(膨脹), (2)중소기업(中小企業)과 대기업(大企業)간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격차(隔差)의 거대(據大), (3)산업조정(産業調整)에 따른 고용조정(雇傭調整) 등에 주목(注目)하였다. 이러한 중소제조업 고용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히 부각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문제를 단순히 '노동(勞動)에 대한 초과수요(超過需要)'로 파악하는 정태적(靜態的)인 관점(觀點)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人力)의 질(質)이 대기업(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임으로써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 고용문제(雇傭問題)의 핵심은 양적(量的)인 부족(不足)이 아니라 '인력(人力)의 질(質)'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가 국가적(國家的)으로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배출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질 높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생산현장(生産現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1)직업기술교육(職業技術敎育), 직업훈련(職業訓練), 자격제도(資格制度)간의 연계(連繫) 강화(强化), (2)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國家技術資格制度)의 확립(確立), (3)인력개발(人力開發)네트워크의 구축(構築), (4)인력개발지원체계(人力開發支援體系)의 정비(整備) 등 네가지를 기본방향(基本方向)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人力開發體系)의 전반적(全般的)인 개편(改編)을 제언(提言)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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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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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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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research analyzed the overall issues pertaining to the questions that appear in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 screening system to assess 1he recognition of test-takers when it comes to the test questions in terms of the question objectivity, appropriateness, difficulty level and so forth The purpose of this is to present a set of recommendations so that the screening system can he improved and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 screening system consolidate its position. This in turn can help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 qualification process consolidate its position and improve the status of the landscape area in the industrial field. The research of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all-round develop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research method was divided into two stages, and a group of experts was leveraged to study subjects that are tested and subjects allocated. A survey was conducted of candidates and certification holders to assess the questions that appear in the test in terms of their level, objectivity, difficulty level, tendency of questions and so forth. Firstly,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subjects tested in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 test are different from the testing subjects that are suggest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National Technical Professional Law. In addition, o1her problems include the overvaluation of a subject for testing, a lack of objectivity in testing, and difficulty level adjustment of questions. One main reason for many of these kinds of problems is that the questions appeared without thorough review and there is a lack of management concerning the members of the commtittee that develops the question. Accordingly, to make up for these problems, a viable screening system such as the reorganization of subjects that are tested, assigning suitable subjects, securing of question objectivity, and difficulty level of developed questions are necessary.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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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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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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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ㆍ게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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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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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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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지난 1983년 8월 본 학회지 제1권 제1호에 "일본 용접학회 및 용접협회의 활동"이란 박영조 회원의 기고가 있은지 벌써 2년이 지났다. 동 논문을 읽고 서독용접협회(Deutsher Verband fur Schweisstechnik:DVS)에 관한 소개도 생각케 되었으나 서독에 체제하고 있던 중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귀국케 되었다. 정부의 미국 및 일본의 국가들에 대한 우리 나라의 국제무역 다변화 정책에 따라 국내 용접기술인들도 유럽 여러 나라들의 용접분야 활동에 관하여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 여러 나라들중 특히 서독은 용접관련 활동이 매우 활발한 상태이다. 또한 중공에서도 용접관련 규격 및 시험검사 업무들을 서독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므로 서독 용접계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유럽과 중공의 용접분야에 대한 이해를 늘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이 또한 우리 대한용접학회(KWS)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서독용접협회의 활동과 용접관련 자격제도에 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개를 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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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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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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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sis the social worker's duty in korea and suggest for typology duties of 1st grade social worker, 2nd or 3th grade social worker's qualification. 911 social workers responded to questioner. This objectives was accomplished by the measuring to frequency of duties, and the qualifying cognition of each grade social worker's duties. As a result, social worker spent more time carried out maintenance of facility, direct services, intake, management of file and official document duties than personal management, planning and financial program, evaluation and termination duties. Type of social worker's duties fined out composed of 4 type. Type I(The 1st grade social worker's duties) was belonged to 53 task elements, type IV(The 2nd or 3rd grade social worker's duties) was subjected to 11 task elements. 21 task elements performed to either 1st grade social worker or 2nd, 3rd grade social worker by type or uniqueness of social work practices. To allocation of duties by each grade social worker, fitting out of qualification system, the task elements for each grade of social worker must be prescribed by the rules. This allocation of duties by each grade social worker would be utilized to support qualified social work services, and to strengthening of their professional.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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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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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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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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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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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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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public library specialization by investigating the library specialization and the perception and opinions on the theme specialized librarians. A total of 69 directors have responded to the survey, and the main result was that while there are difficulties in terms of manpower and budget in providing the specialization services, they have been fully aware of the need and value of the libraries' specialized services and were willing to maintain and develop the services in the future. In addition,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provision of specialized services and the placement of theme specialized librarians at the public libraries are essential. The qualification for the theme specialized librarians was said to be higher than a master's degree and 4 to 7 years or longer of relevant work experience and must be managed as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that the discussions of the specialization service comprised of the training system for specialized librarian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heme specialized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theme related organizations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specialization service, among others.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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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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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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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research analyz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civilian expert programs for landscape architects to suggest alternative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Literature research focused on the issues of the legal definition of civilian experts, the background of the program, and related regulation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system, the research analyzed the operation status, structure, roles of the civilian expert program of local governments where landscape architects were delegated as civilian experts. Currently, 50 local governments are running the civilian expert program, and landscape architects are working as civilian experts in 11 institutions. The majority of landscape architects are working as MA or general architects. Only SMG runs an independent general landscape architect program.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16 experts, the research examined four main issues related to the program. First, the legal system issues of the civilian expert programs are related to the regulations assuming architects as experts. Revising the current legal system is a better alternative than promulgating a new law for landscape architects. Second, the compensation issue was a main problem related to operation. Securing a sufficient budget and more effective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Third, related to the role, the tasks being limited to consultation were regarded as the main problem. Although landscape architects wanted more opportunities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project's design, the fairness of the public project contracting system needed to be considered. Fourth, the competence issue is related to the number of available landscape architects. This issue can be solved by expanding the pool of civilian experts to adjacent disciplines, such as public design or landscape management.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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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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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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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re have been great demands for various private searches and collecting information activities. but in korea it is still banned to supply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nd to use the term 'private investigation'. So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essential factor in strategic approaching for privatization of policing. In most developed countries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generally permitted and various methods to solve the side effects of that ar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revise more the Security Business Law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o that the dispute on determining how to do and what to do. It looks like that police agre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because this could be an option when it comes to the job that its members can take after retirement and because this system helpful their own work. Actually Korea government have tried to prepare the law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ince 1999 but have been failed. This study focuses on implementing the suitable system fo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Korea, which includes the consideration of the logical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by comparing with other foreign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We should make research and effort to cope with such as a partial amendment about the problem and the side effect that can be happened in a beginning stage of system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