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정비체계는 전투함정을 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 해군은 전투함정의 전비태세를 최대화하기 위해 4개의 정비창을 운용하고 있다. 각 정비창은 함정 유형, 정비 종류, 정비 능력에 따라 다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으로 인해 정비인력을 각 정비창에 최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비창의 성능척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비인력의 할당 측면에서 정비창의 운용을 연구하였다. 대기행렬 네트워크 이론, 분해 및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비체계 내 대기 중인 고장 함정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비인력 할당 모형을 제시한다.
성곽유적(城郭遺蹟)은 대규모의 선적(線的)형태를 지닌 특성으로 인하여 중장기에 걸친 단계적 정비복원 사업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가치요인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정비복원(整備復元)사업의 대상구간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치평가의 명확한 기준과 방법이 설정된 바가 없었고, 성곽유적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범위를 정한 선행의 사례에 있어서도 산성유적과 읍성유적이라는 상이한 환경에 놓여진 두 유형의 평가체계에서 평가항목과 가중치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성곽유적의 우선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비복원 대상구간의 선정을 위한 가치평가방법론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데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둘 수 있다. 첫째, 성곽유적의 정비복원 대상구간 선정을 위한 가치평가 항목으로 3개의 평가요소(상위지표)와 9개의 평가항목(하위지표)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설문을 통한 AHP분석에 의한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셋째, 성곽유적 정비복원계획에 있어 산성과 도시읍성의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가치평가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기준이 부재하였던 성곽유적의 정비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 정비복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체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자료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적으로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대장 누락, 도면과 대장간 지목불일치 등의 오류와 도곽·축척·행정구역간 경계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부 및 지적소관청에서 추진한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자료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등 자료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 지적도면 정비의 일관성 유지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적도·임야도 접합 정비요령」 같은 매뉴얼 작성, 지적도면 오류사항 정비에 필요한 사업 소요예산은 전부 국가 주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지/창 계획정비와 불시 결함발생에 따른 항공기 불가동 최소화를 위해 장착엔진에 추가로 보유하는 엔진이 예비엔진으로 항공기의 적정 가용도 달성을 통한 군사력 유지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군용항공기의 유형을 고려한 예비엔진/모듈의 최적 소요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이 분야의 대표적 접근법인 METRIC과 메타모형에 대하여 각각의 개념, 특징 및 제한사항을 고찰하고 본 연구에서의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군용항공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이들을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 계획, 비계획 정비에 대한 상세 분석을 기반으로 관련된 변수와 파라메터들을 도출하였다. 본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식을 이용한 최적해의 도출이 불가능하며, 기지/야전/창 등의 정비로직을 분석한 후 ARENA 기반의 시뮬레이션과 OptQuest를 이용하여 최적소요를 산출하였다.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일련의 사례들을 통하여 최적해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의왕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공부(도면, 대장)등록사항의 정비를 자료정비 사업에 의하여 정비하였던 것에 착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사례를 통해 향후 지적공부 확산정비 모델과 함께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에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과 자료정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연구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 자료정비 사업을 통한 성과와 제도적,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의 효율성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료정비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으며, 사업대상 지역 현황과 오류 유형의 정의, 대상지역 오류 현황 등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오류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정비방안과 정비성과를 도출하였다.
일본 행정기관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 처리형, 행정 지원, 공공 이용형 등이 있으며, 관청간 DB를 이용하는 것이나 사회적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구체화 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관청 내에서의 기획조정 기능의 충실, 관청내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계획적 추진 등이 있다. 관청간 공통추진 사항을 위해서는 관청간 조정 기능의 충실과 행정 정보의 통합 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정비, 사회적 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가 요구된다.
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2006년 7월 집중호우에 의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의 피해 현장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성토사면붕괴를 붕괴유형별로 구분하고 발생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집중호우에 의한 성토사면의 붕괴유형 중 토석류에 의한 도로횡단 배수구조물의 기능상실로 유수가 노면으로 침출되고 수압이 발생하여 도로가 유실된 유형과 하천선형 불량으로 만곡수충부(물이 직접 부딪히는 부분)에서 유속이 빨라져 세굴에 의한 붕괴가 전체성토붕괴사면의 83%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토석류를 계곡상부에서 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방댐 및 그물망 공법 등이 좋은 대책방안이 될 수 있으며, 토석류에 의한 유송잡물을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좋은 대책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열대성 국지 폭우를 이제 일상의 한반도 기후현상으로 받아들여 주먹구구식의 일회성 대책방안을 지양하고 바뀐 강우특성과 빈도를 고려하여 계획 홍수위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하천정비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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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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