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근대수도는 100년을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보급률은 95$\%$에 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수도에 의존하여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이루는 기반시설로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후 25년을 경과한 맨션 100만동 이상의 거주자가 급수$\cdot$급탕의 적수$\cdot$청수$\cdot$부식누수의 피해에 고민하고 있다. 전번 NHK의 프라임 10에서 $\ulcorner$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고령화 맨션의 우울 $\lrcorner$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맨션배관정비개수비 4억엔으로 고민하는 거주자의 곤혹의 실태가 영상으로 호소되었다. 매년 150만호가 건축되는 주택의 급수급탕배관의 대부분이 라이닝강관과 테이퍼 나사 조인트 분기공법으로 시공되고 있다.
항만은 해륙교통의 요충지로서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진흥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후항만시설 및 쇠퇴공간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의 상실은 물론 재해와 우범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인 항만고유의 기능인 생산 및 물류의 지원과 아울러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풍부한 생활공간으로의 환경 친화적인 정비와 항만재개발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 종합항만공간으로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대규모 항만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서도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양도시 이미지 개선 및 가치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적 자원과 함께 각종시설, 건축물, 상징물, 생태 녹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색채계획 사례분석을 통해 경관조성방안에 대해 향후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최근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 및 도시시설이 밀집되어 자연적 재해 및 인위적 재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된 시가지와 고지대주거지를 중심으로 재난에 무방비한 장소들이 존재한다. 이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질서한 도시팽창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시화재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시화재의 물리적 연소성상 예측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건물간격에 따른 유풍시에 개구분출화염의 성상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리에 추진되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가져왔다. 그 결과 국민소득과 함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에서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수질오염을 크게 증가시키게 되었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하수도 정비 등 환경기술시설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났던 수질오염현상이 이제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광역적인 수질오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간의 중기환경종합계획을 세워, 권역별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영양염 배출 규제의 실시, 하구처리시설의 확충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폐하수의 처리기술 개발등 수질보전 국책 연구과제를 계속 2002년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의 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u-City의 핵심부문으로, u-City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U-City법에서 향후 U-서비스의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U-City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u-City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구축측면 (계획/건설)에서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주체,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기존 구도심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가 노후화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 배제 및 공공기관 내 협의가 미비한 상태로 계획수립이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증대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초기 계획단계에서 주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민 관 협의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주민보상비, 적정한 건축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분담금 부담 비율 등의 중점관리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단계 민 관 협의체 도입 방안을 적용할 경우, 향후 사업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자연적, 사회적, 정책적 관점에서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가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시설 관리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하천 5대강 본류의 친수지구 이용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2019년에 면적당 이용객 수가 630,813(명/km2)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국토교통부, 2020)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수 증가율이 높은 편인 한강 내 하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을 기계학습 기반의 수위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하천이용시설은 하천이용자가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공원시설(강서, 난지, 양화, 망원,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구리)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해당 시설의 침수피해를 고려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에 특화된 LSTM(Long Short-term Memory)기법을 활용하여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홍수 예보로 재난을 대비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입력 자료(input data)는 수위 (EL.m), 팔당댐 방류량 (m3/s), 강화대교의 조위(EL.m)를 사용하였으며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6시간 후 예측 수위값을 도출하여 기존 2단계(주의보, 경보)였던 홍수 예보 단계에서 4단계(관심, 보행자통제, 차량통제, 경계)로 구축하였다. 기존과 세분화된 홍수예보를 적용했을 경우의 유지관리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여 하천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지관리 비용이 기존 대비 약 5% 이상 절감되었고 편익은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리등급은 평균 C등급(보통) 이상 달성하였다. 이는 수위예측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하천이용 활성화 및 투자의 효율성에 목적을 두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성모델을 개발하여 국가하천 내 관리그룹에 적용하면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재통신시스템은 방재행정무선시스템을 주체로 정비되고 최근에는 위성통신을 확대하고, 유선통신과의 상호보완 멀티미디어화 등을 들 수 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방재정보통신 분야로는 풍수해, 시설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에너지안전, 소방안전, 정보통신 안전, 특수안전 분야에는 방사능 누출사고, 환경오염, 해양오염, 산림재해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을 이용한 방재정보통신시스템을 통신 기반시설로서 방재와 관련한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시스템 및 용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현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전국 110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둑 높이기 사업과 더불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수지 수변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고 추가확보 되는 용수는 하천유지와 농업용수 공급에 주로 활용될 계획이므로 추가확보 용수의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고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둑 하류지역 농경지의 관개배수체계를 정비하여 추가용수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농촌마을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서 둑하류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친수공간 개발은 둑높이기 저수지의 추가용수 확보규모 및 지역의 지형, 토지이용,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유형화를 통해 대표적 특성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로서 둑 높이기 저수지의 특성 및 주변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5개의 둑하류 농촌지역 친수공간 개발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지역 및 공간적 분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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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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