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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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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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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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상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등 정부관련부처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관련기술 국산화나 대외경쟁력있는 기술과제 등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체신부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많은 업체가 신청해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상당함을 입증했다. 이에 앞으로 2회에 걸쳐 체신부와 상공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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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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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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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부지원중심 스타트업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부의 공공정책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에 설립한 청년창업자의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예비창업자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지원 중심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창업자가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책대상수요자 중심의 스타트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멘토링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지원중심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공공정책서비스 개발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채택 및 적용하는 것이 유효함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가 공공정책서비스를 개발 및 개선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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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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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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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 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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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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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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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R&D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 R&D지원 중 재무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정부의 비재무적인 R&D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지원을 재무적, 비재무적 전략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기술혁신 성과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R&D의 성과가 기업의 특성별로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성과변수를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혁신성, 기술독창성으로 구분하여 지원방식과 성과의 특성 간 관계성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무적 지원의 강도는 기술독창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R&D지원의 규모효과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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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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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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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R&D 지원이 기업의 새로운 분야에서의 탐색적 활동(March, 1991)을 통한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기업의 자체적인 R&D 투자를 촉진하는 것과 함께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넘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탐색적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특허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탐색적 활동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증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탐색적 활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자체적인 탐색활동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여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업의 탐색적 활동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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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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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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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동시에 R&D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 동안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R&D 전주기 Plan-Do-See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기획(Plan)과 성과확산 및 사업화(See)의 문제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마련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추진주체, 연구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지원 시스템(Do)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지원시스템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R&D 특성을 고려한 R&D 지원시스템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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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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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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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에 1,6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키로 하고 지원대상과제를 지난달 9일 공고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모델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관심이 간다. 미래 전력산업 분야를 좌우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확충된 만큼 관련 산 학 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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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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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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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고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 정부사용목적의 연구개발투자를 제외한 국가지원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기술의 상용화 전략특성에 관해 연구한 논문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술상용화에 관한 기존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술상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사용화 프로세스모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상용화 영향요인과 사용화 전략과의 관계, 상용화 성과와 영향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정보통신 개발기술의 상용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전체 상용화 건수 중에서 상용화 경험이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술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술상용화의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도출을 위한 다음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협력관계, 기술상용화 인프라의 구축, 정부의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 상용화 네트워크의 구축, 신기술/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보호 및 침투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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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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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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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부지원이 사회적약자기업(SDB)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며, 정부지원 등 외부자원을 보다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SDB의 기회주의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지원을 정책과 절차로 구분하여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여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기업역량이 기회주의행동에 미지는 영향에 대해 구조방정식(SE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지원 정책의 방향과 정부지원의 절차적 개발의 필요성, 기회주의행동을 회피하는 선행요인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SDB 임직원을 대상으로 261개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 정책과 기업역량의 관계는 기각되었다. 정부지원 절차는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기업역량은 기회주의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은 정부지원의 두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정부지원 절차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와 심도 있는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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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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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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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의료, 농업, 환경, 자원분야에서의 급격한 산업적 응용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한 국가의 기술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래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뒤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동향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조망한 뒤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지원정책으로 연구자금, 시설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주체간 상호작용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기술하부구조의 구축, 산업계·학계·연구소간 연계·교류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