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141-153
• /
• 2003

최근 NGO의 급격한 성장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부정책과정에서의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는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분야에 대한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현재 열악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NGO와 정부간 정책연대 등 새로운 정책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우선 대중교통정책 운용은 ‘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NCO와 정책연대를 통해 정책추진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교통·환경·소비자 등 관련분야의 NGO와 서울시 및 의회관계자, 전문가, 업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중교통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전반의 서비스 개선목표와 단계별 세부추진사항을 결정, 헌장으로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정책의 집행과정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175호
• /
• pp.16-17
• /
• 2005

정부는 2004년 2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 계획' 을 확정하고, 기반조성단계(2004~2005년), 본격구축단계(2006~2007년), 완성단계(2008~2010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정부와 민간이 상호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BcN 구축 사업에는 약 2조원(정부 1조 2,000억원, 민간 8,000여억 원)의 자금이 투자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9권2호
• /
• pp.79-102
• /
• 2009

본 연구는 산업기술정책의 대상으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기술의 공공성 문제와 추격에서 탈추격 혁신체제 전환으로 나타나는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요구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업기술정책에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었던 공공성은 점차 퇴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여 특정한 기술 또는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정당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1980-90년대 기술추격의 시기에는 소수의 특정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신속히 선진기술을 추격케 하는 현장애로기술개발 중심의 산업기술정책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창조형 기술개발을 목표로 탈추격의 행보를 가야 하는 환경이므로 기존의 정책 틀이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기업 R&D 비중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도권이 점차 민간주체인 기업 및 대학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정부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주도의 강한 산업기술정책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간접 지원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정기업과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줄여 나가되, 기술혁신 활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환경, 보건복지 등에 정부의 R&D 투자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권1호
• /
• pp.46-51
• /
• 2002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적 우의를 제고하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고객의 저변확대를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도입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은 전자상거래가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가장 큰 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거래비용의 절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세 가지 측면의 주요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각 측면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대학교육
• /
• 통권137호
• /
• pp.7-11
• /
• 2005

산학협력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대학은 경쟁력있고 특성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신뢰 구축과 상호 이해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 나가야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대학교육
• /
• 통권128호
• /
• pp.32-42
• /
• 2004

대학입학제도의 재점검 작업은 폭넓은 참여와 깊이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검토대상의 과제들을 마련하고,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결정하여, 과제의 수행방식을 결정하고, 과제수행의 결과를 확정하며, 이를 활용하여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 /
• pp.991-998
• /
• 2003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과정 중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정보화 투자의 비효율성, 일관성 결여 및 중복성, 정보화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양적인 대응의 한계, 전산환경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범정부적인 정보자원에 대한 일관된 관리운용체계의 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점차 경량화되는 정부가 혁신된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목표로 완전 통합 단계의 달성을 상정하고, 그 방안으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정보기술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이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잇도록 국가정보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섭렵하여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원 운영, 국가표준관리, 감리 및 평가 동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범정부적 정보인프라의 통합운영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센터의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국가정보기술원은 이를 통해 정보자원 운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 모형은 정부의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SCO지
• /
• 통권34호
• /
• pp.57-67
• /
• 2005

US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는 US정부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cdot$외의 정부정책과 활동에 관련된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법적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감사역할도 하고 있다. GAO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부터 자국 안보까지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GAO는 정부와 국회 증언에 사용될 GAO리포트를 매일 발간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AO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파트너쉽계약과 에너지절약수행계약에서의 예산과 문제점의 고찰(Partnership and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Raise Budjecting and Monioring Concerns)''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ESCO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례위주로 게재한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 미국 GAO홈페이지(www.gao.gov)에서 볼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3권3호
• /
• pp.21-42
• /
• 2015

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에너지협의회보
• /
• 통권51호
• /
• pp.10-11
• /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