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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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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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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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여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사업화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일컫는데, 조직 외부로의 지식(공공기술)의 흐름과 확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출-개방형 기술혁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경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이 (1) 부처별로 특화되고, (2)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3) 통합적 연계를 통해 지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4) 엑셀러레이터 같은 민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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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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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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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대형복합 재난 및 테러 등 발생으로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강도와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재난 대응과 복구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범사회적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 강화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위주의 재난안전 관리가 아닌, 민간영역과·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사례들을 볼 때,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민간의 참여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스마트앱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의 등장 및 이용 영향으로 기존 '명령과 통제' 방식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도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의 스마트 기술 기반 시민참여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재난복구에 시민과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우샤히디(Ushahidi) 사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등을 통한 생사확인 등의 위기소통 사례, 2011년 5월 미국 조플린 토네이도 발생 시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한 시민주도 실종자 찾기 및 생사확인 그리고 긴급구조와 지원 사례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부산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동영상 촬영 및 뉴스 제공, 2012년 대풍 볼라벤 북상시 SNS를 통한 시민주도 정보 공유 및 확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카톡 등 SNS를 통한 생사확인 및 구조현황 공유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민간참여 확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민간참여에 대해 한국정부 재난안전 실무자가 느끼는 인식 및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에 스마트 민간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도(readiness)를 실증 조사해 분석하고자 한다. 스마트 민간참여 확대에 대비한 정부 재난관리 조직과 실무자의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SMART 모델(System, Motivation, Ability, Response, Technology)을 제시한다. SMART 모델에 따라 재난안전 실무자의 법제도(System), 동기(Motivation), Ability(역량), 반응(Response), 및 기술(Technology) 등 5개 영역별 준비 수준을 측정, 분석해 향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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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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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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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보보호 아키텍처 구성과 보안활동이 정보자산보호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분류식별과 위험분석 관리요인이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아키텍처 구성 및 보안활동에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기술 아키텍처와 구성원의 인식과 교육요인은 기각됨으로써 제한적인 정보보호 아키텍처 구성 및 보안활동이 요구됨을 시사해 주었다. 독립변인으로서의 아키텍처와 구성원에 대한 재인식을 위한 교육은 그 만큼 중요함을 인식시켜 주고, 일반화된 프로세스로 정보보호 통제나 관리 활동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다만 위험분류 식별관리와 위험분석 관리의 일반화를 통한 엄격한 보안활동이 유의적인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시사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지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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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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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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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지오투어리즘의 현황 파악과 향후 전망을 위해 국내외 문헌을 비롯해 지오투어리즘 산업의 인프라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탐방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이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을뿐더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태안국립공원 등 몇 곳의 탐방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 지오투어리즘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형의 형성과정이나 지질 관련 해설판이 매우 적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탐방프로그램은 주제별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식, 운영주체 등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직 내에 지형경관 및 지질교육 분과를 신설하여 지형경관 및 지질해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 지오투어리즘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리학 및 지질학 등 관련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탐방 프로그램의 질적인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관련 정부 부처, 대학 간의 민·관·학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려한 국내의 자연경관을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의 문화, 역사 등과 연계한 스토리를 개발하여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세계적인 지오투어리즘 자원을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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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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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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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 지속에 따른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높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주는 일반 도급형 사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발굴,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수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원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관심 제고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국내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다자간개발 은행에 대한 인식과 진출 실적을 분석하고 다자간개발은행의 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및 정부차원의 역량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간개발은행 투자사업은 입찰의 공정성과 재원조달 안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공적자금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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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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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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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축물의 생산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시발점은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부터 비롯된다. 사업타당성 분석이 부실하여 그 결과가 설계 및 시공과 같이 직접적인 생산단계에서 나타난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에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된다. 정부에서는 IMF 이후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반드시 사업타당성 분석을 시행토록 제도화하고 있지만 민간 건축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나 지침 마련을 위한 조직과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업 건축물 중 사무소 건물을 대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의 변화와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여 사업타당성 분석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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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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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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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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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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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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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1963년부터 2003년까지의 40년간의 국내의 금속, 화학, 금융, 자동차 운수부문(sector)의 조합원 수가 시기별로 어떤 증가나 감소 패턴을 보이는가를 규명한다. 또한 이 4개 부문에 속한 산업(industry)인 금속부문의 자동차 조립, 자동차 부품, 조선산업, 화학부문의 시멘트, 석유정제, 제약산업, 금융부문의 민간은행업, 그리고 자동차 운수부문의 시내버스업에서 노조 조직률을 추정하여 산업별로 상대적 노조규모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조규모의 절대적인 혹은 상대적인 규모의 시기별 변화나 산업별 차이가 각 부문이나 산업이 처한 경제적 환경(성장 단계나 경로)과 제도적 환경(정부개입의 유형이나 정도) 및 사회적 환경(근로자들의 학력, 성별, 연령 혹은 회사의 규모 등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이나 노조의 태도나 선택에 의해 설명된다. 부문이나 산업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한 본 논문의 미시적인 사회 경제적 이론들은 선진국의 국제비교 노사관계의 최근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연구의 필요성의 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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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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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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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장소마케팅 전략의 지역믹스 유형을 분석하고 시론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광주 전남 지역의 최근 2년간 장소마케팅 관련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총 87개의 지역믹스 사례가 도출되었다. 지역믹스 유형을 공간별, 주제별, 주체별, 대상별,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총 27개의 지역믹스 유형이 도출되었다. 공간별 지역믹스 유형은 도시믹스, 권역도시믹스, 패키지도시믹스, 권역믹스, 공간패키지믹스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주제별 지역믹스 유형은 문화믹스, 역사믹스, 관광믹스, 산업믹스, 행정믹스, 생태믹스, 교통믹스, 홍보믹스 등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주체별 지역믹스 유형은 중앙정부주도형 공공믹스, 지방정부주도형 공공믹스, 기업주도형 민간믹스, 시민사회주도형 민간믹스, 민관파트너십 믹스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대상별 지역믹스 유형은 주민믹스, 관광객믹스, 기업믹스, 공동믹스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요소별 지역믹스 유형은 조직믹스, 이미지믹스, 포인트믹스, 타깃믹스, 채널믹스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장소마케팅 전략의 지역믹스 모델을 1차 모델과 2차 모델로 도출하였다. 지역믹스 1차 모델은 총 22개의 모델로 나타났고, 지역믹스 2차 모델은 총 126개의 모델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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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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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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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체제의 한 축을 구성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부, 투자기관, 중간지원조직, 비영리기구 등과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것을 사회혁신클러스터라 보고, 이 클러스터가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성장하는지를 서울 성동구와 은평구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클러스터 내부 행위자들과 그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클러스터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협력관계 사회연결망분석의 결과, 성동구는 대학, 글로벌 네트워크,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참여 유형이 은평구보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 주도 중추조직의 역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것은 클러스터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다. 두 지역 모두 아직 초기 단계의 모습이지만 사회혁신클러스터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클러스터의 성숙단계에서 발견되는 산업의 연계, 타 클러스터와의 융합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사회혁신클러스터의 성장을 위해서는 두 지역의 정보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