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구소련의 붕괴와 예산 투자의 저조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우주개발은 달 및 행성탐사와 같은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과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우주강자의 부상으로 현재 신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우주프로그램의 정부투자도 2006년 총 50.36 십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에 버금가는 탐사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GPS, GLONASS, Galileo 등 위성항법 분야 연구개발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우주산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미국 우주산업 매출의 90%가, 그리고 유럽 우주산업 매출의 60%가 정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우주산업 매출은 총 88.8 십억 달러로 전년대비 6% 정도 성장하였으며, 여전히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 본고에서는 우주분야의 정부 예산 투자 현황과 우주탐사 및 위성항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우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관련 주요 정책변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9년 보우소나루 정부가 출범하면서 브라질은 국내·대외적으로 눈에 띄는 정책노선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외교분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보우소나루 정부 들어 기존 정권의 전통중립외교와 명확히 구분되는 친미·반중 외교행보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의 친미·반중 외교노선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며, 주로 기성언론을 통한 시론적 보도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보우소나루의 친미·반중 외교노선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정치지도자(보우소나루)의 개인적 수준을 주요 변수로 상정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보우소나루의 생애사를 통해 축적된 개인적 경험과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 그의 이념, 신념 및 세계관, 그리고 자신의 국내적 정치와 외교노선 간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국내정치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종의 정치적 계산이 궁극적으로 보우소나루 정부의 친미·반중외교에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대통령) 수준에 대한 개인적 특성 분석을 통해 브라질의 친미·반중외교의 요인을 설명함으로써 외교정책결정요인 이론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 개인적 수준의 분석이 가지는 이론적 함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한국경제의 성공적 도약과 이에 따른 기업의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효과적인 관료제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수출실적 등과 같은 객관적 기구에 의하여 시장기구 못지않은 기율을 기업들에 실시한데 있다. 1960년대의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 형성의 요인들로는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정부정책사업 및 수출 진흥정책에의 편승에 의한 특혜, 차관도입을 위시한 금융특혜, 공기업의 민영화 및 부실차관기업의 정리, 그리고 월남특수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에는 8.3 사채동결조치, 중화학공업화, 중동건설특수,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 그리고 60년대 정부의 금융지배이후 계속되어오는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의 경제적 지대를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형성의 요인들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에 의한 성장은 기업의 비관련 다각화를 촉진시켰고,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악성 기업재무구조를 유도하였고, 재벌중심의 독과점산업구조를 형성시켰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 물류기업들의 전략적 진출이 가능한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대상으로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청년층 인구 비율,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편리한 결제시스템 도입, 정부 차원의 전자상거래 진흥 정책 등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성 및 성장 잠재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물류기업이 캄보디아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AHP 분석기법으로 진출 전략 상위 요인 3가지를 도출하였으며, 각각 4가지의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시장성 요인'(0.556), '정책 및 제도적 요인'(0.295), '기업역량 요인'(0.149)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하위요인 분석결과, '유통채널의 특징 및 성장가능성'(0.230), '소비자들의 구매력 및 인식 수준'(0.176), '현지 정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지원'(0.122), '현지 정부의 물류 인프라 구축 계획'(0.108)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상위요인 및 하위요인 모두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징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물류기업이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려면 시장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국 물류기업이 성공적인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창업 성공률이 제고되어야 한다. 창업의 성공은 창업가의 역량, 업종별 고객 수요 및 경쟁 강도, 특정 업종에 대한 창업가와 적합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창업연구는 창업가의 특성과 태도 등 내적 요인에 치우쳐 있으며, 업종별 고객수요, 경쟁강도 등 외적 요인 및 특정 업종에 대한 창업가의 적합도 등 상호작용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상호작용 요인을 체계화하려는 시도 또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로서 창업 온톨로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창업 온톨로지의 구축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창업 온톨로지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안하고, 창업 온톨로지를 구축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임팩트 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고 성장하였다.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위해서는 소셜벤처가 가지는 사회혁신의 가치와 임팩트 투자의 연계가 중요하다. 사회적 형평과 시장의 효율의 두 가치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임팩트 투자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임팩트 투자 심사역을 대상으로 자문·설문조사를 수행한 뒤,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임팩트 투자 심사역 10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사 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창업가(팀)-제품·서비스-재무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의 경쟁강도 및 진입장벽-시장성장 및 확장 가능성-팀의 전문성 및 역량-신시장 창출 가능성-영업활동 및 고객관리-창업가의 신뢰성 및 진정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고유한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Kingdon(1984)과 Howlett(2014) 모델을 결합한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거대기초과학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과정을 정책의재,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 과정 정책 정치의 흐름과 창, 정책선도자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들과 정부 관료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책의 수립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주요 요인으로 5가지가 선정되었다. 주요 요인은 교육, 자립 환경, 생활적응, 자금지원, 컨설팅 등이다. 또한 이들의 중요성은 자립 환경이 28%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비중이 높은 요인은 생활적응(21%), 자금지원(20%)이었다. 다음으로 컨설팅(17%), 교육(15%) 등의 순으로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난 요인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요인의 성숙도가 높아 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 상세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요도 분석은 AHP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요인들에 관한 국제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사회적 환경요인을 규명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향후 대학생들의 창업의도 제고를 통한 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까지는 창업자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성공적 역할모델, 사업 시장규모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사회적 환경 변수 중에서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 성공적 역할모델 및 사업 시장규모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창업을 한 경험이 있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창업의도가 높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언이 제시되었다.
무역포탈사이트는 중소기업들이 최신의 정보와 통신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포탈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문헌과 정보기술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검토를 통해 무역포탈사이트를 사용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 연구를 위해 서비스품질, 정부정책, 기술, 기업, 비용이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만족도는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대표적인 무역포탈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품질, 정부정책, 비용이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 이용만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의 무역포탈사이트 관리자, 전자무역시스템개발자, 정부정책자 등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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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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