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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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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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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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s a participant in the policy process, the role of the people is very large. Especially for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cy,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ice. As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have lifted in the stabilization phase as compared to the past, several municipalit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s initiatives very interes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has increased. So in actual real policy decision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do? In this study, regional imbalanc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how to relieve the public agency tha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previous decision with regard to the involvement of local residents and physicians meaningful results were measured. Less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management leadership are presented.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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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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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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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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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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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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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TGV 개발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철도정책 공동체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정책결정자, 정책의 추진과정 및 설득과정을 분석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프랑스 공공정책 분야에서 급속하게 발달하게된 자유주의적 개혁을 설명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는 2차 대전이후 국민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기술 및 생산성에서 세계적인 기록들을 수립했으나 민간부문의 교통수단들과의 경쟁에 직면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철도부문에 민간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시장의 재탈환에 나서도록 이니셔티브를 부여함으로써 SNCF로 하여금 고속철도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끌게 되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 구조와 정책의 설득과정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 철도정책 공동체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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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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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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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objective for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origin of the outbreak of a policy dilemma in the government's pursuance of policy aimed at tackling internet addiction among teenagers, as well as analyzing responsive strategy. Therefore, within this research and as the model of the dilemma being the analytical frame, the aspect of the dilemma has been analyz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contexts, conditions, policy values,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ach and every dilemma of 'transformation of context and condition', 'policy value and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in processes of policy in preventing and resolving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it acted as a decisive cause in forming the general dilemma of the policy. Second, the government's strategy in policy response within the policy dilemma conditions turned out to be a duplication of policy, occurrence of contradictions, typical response strategy and cyclical choices. Given these factor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ave shown up as a result. First, as the problems in duplication of policy and contradictions occurred within a single policy,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is dilemma in a typical way, which brought about an even more serious dilemma. Second, the government put in effort to re-regulate two values (protection of adolescents and promotion of the video game industry), which are included in the response policy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As a result, the policy dilemma has weakened with respect to the past. However, it has not solved the fundamental problems. This research, taking the results as a background, strive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elf-consistent groundwork, which combines policy values and vision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effective responsive policy o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which is becoming more and more sev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 which we live.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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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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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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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1984)과 Howlett(2014) 모델을 결합한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거대기초과학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과정을 정책의재,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 과정 정책 정치의 흐름과 창, 정책선도자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들과 정부 관료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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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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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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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t's hardly possible to end the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role in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It seems that each side can provide enough empirical evidences to support each side's argument.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the governments' capability to implement the economic plan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t the type of policy they choose.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capacity of policy implementation rather than the choice of policy itself. We tried to critically investigate Ecuador's policy implementation capacity in terms of qualities of policy framework, policy measures and policy constraints. First, Ecuador places high priority on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promotion, she is not equipped with sufficient policy measures. Second, the overall policy framework is not effective enough to mobilize resource support those policies. Third, while the SENPLADES is leading overall develoment plan, it lacks the capacity to coordinate various ministries involved.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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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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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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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US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는 US정부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cdot$외의 정부정책과 활동에 관련된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법적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감사역할도 하고 있다. GAO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부터 자국 안보까지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GAO는 정부와 국회 증언에 사용될 GAO리포트를 매일 발간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AO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파트너쉽계약과 에너지절약수행계약에서의 예산과 문제점의 고찰(Partnership and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Raise Budjecting and Monioring Concerns)''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ESCO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례위주로 게재한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 미국 GAO홈페이지(www.gao.gov)에서 볼 수 있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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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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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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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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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5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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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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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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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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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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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농업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농촌에서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은 스마트팜을 비롯한 디지털농업화를 더욱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와 정책적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진털농업화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기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정부지원정책 프로그램 활용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의 디지털기술혁신지향성, 운용혁신지향성, 생태계건강지향성, 기업가정신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정부의 프로그램 중에서 재정적지원과 기술개발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