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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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Effect of Insider Ownership on Firm's Financial Structure and Growth Policy (경영자의 내부지분율과 기업의 재무구조 및 성장정책)

  • Jang, Hwee-Yong;Park, Jong-Kap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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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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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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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대주주의 보유지분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다. 즉, 소유경영자의 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경영자 자신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은 괴리되고 경영자의 경영상의 위험수용성(危險受容性)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성장을 선호하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상기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의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지분율과 부채비율, 그리고 성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내부지분율을 포함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다중회귀모형과 성장률의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내부지분율이 기업의 재무구조와 성장률에 대한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유하고 없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부채비율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가설을 일관성 있게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이제까지 기업들은 경영권에 대한 위협없이 내부지분율을 저하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고부채, 고성장 전략은 소유경영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극히 합리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매수합병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의 보호를 위해 내부지분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보다 보수적인 경영을 하게 되어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과도한 성장정책은 지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지분율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매수합병의 장애요인들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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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Newspaper Headlines : Focused on News Influence Variables, Editor's Role Orientation and Professionalism (신문기사 제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뉴스 영향변인.편집자의 역할지향성과 전문직업관을 중심으로)

  • Kang, Hyun-Ji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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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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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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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nlighten on the factors by which newspaper headlines are determined and to empirically explore how news influence variables, editor's role orientation and professionalism have impact on deciding headlines. It turned out from the survey of 345 journalists working in the editorial departments of 17 major national daily and economic newspapers that 7 determinant factors have impact on editors deciding headlines: creativity, standardized expression, fairness, consideration for a readers, reflection of company policy, summarization and intriguer. In additi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headlines were analyzed to have correlation with news influence variables such as the government-sponsors, readers and colleagues, and company policy and the management. In the awareness of role, also, it was shown that the editors who considered social integration as important place weighted on the reflection of company policy, fairness and creativity; those editors who placed power monitoring on priority took fairness and creativity seriously; and the editors who believed that delivering information was important thought of fairness, consideration for a readers and summarization as important. In addition, the organization-oriented editors turned out compliant to a system, positive on the governmental policies and sought for social stability; those editors who put a premium on a sense of objective balance and neutrality showed a strong aspect of a professional in social reform, check against government and the social governance by the privileged.

우리나라 금융정책(金融政策)에 빠른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동태적(動態的) 구조(構造)와 증권가격형성(證券價格形成) 메카니즘, 그리고 증권시장(證券市場)의 제도개선(制度改善) 방안(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 Lee, Il-Gyun;Hwang, Seon-Ung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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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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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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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금융정책(金融政策)과 자본시장(資本市場)의 증권가격(證券價格)과의 동태적(動態的) 관련성(關聯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태적(動態的) 구조면(構造面)에서 볼 때 특히 주식시장은 화폐에 대하여 시차를 갖는 반면, 장기채시장과 단기무위험시장에서는 시차를 갖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증권가격형성 메카니즘을 살펴본 결과, 화폐(貨幣)의 증가(增加)는 부(富)의 효과(效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주가의 상승이 초래된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의 증가가 대체효과를 반드시 유발시키지는 않으며, 그 이유로는 투자자들이 장기채를 선호함으로써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무위험자산의 경우 가격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격효과(價格效果)의 존속은 비교적 단기로 끝남이 확인되었다. 증권시장(證券市場)의 장기적(長期的) 구조(構造)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을 실시하였다.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시계열은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금융시계열이 비정상적(非定常的) 확률과정(確率過程)을 따르고 있다.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에 의하여 화폐의 실질대수 유통속도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율 사이에는 차분후에 장기적 정상균형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통화정책과 주가는 장기의 동태적 구조 측면에서 파악할 때 장기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시차(時差)가 0인 동시적(同時的) 통화정책(通貨政策)과 제1계 시차통화정책과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다른 금융시계열은 주가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가의 상승은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이점을 고려하여 화폐정책(貨幣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화량은 주가의 가격형성에 양(陽)의 효과(效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의 공급량의 증가는 명목주가(名目株價)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발견은 정부당국의 통화정책과 자본시장정책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주가형성(株價形成)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당기 뿐만 아니라 차기에도 이어지고 화폐량과 소득이 주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금융변수(金融變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화폐잔고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률과는 장기적(長期的) 정상적(定常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시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정책과 각 분야의 균형적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이 요청되고 있다. 위의 논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화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option시장의 개발과 농산물, 광물, 기타 실물 및 금융에 대한 선물시장의 개설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시장을 통하여 통화 정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효과를 축소시켜 합리적이고 건전한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발전(發展)과 금융시장(金融市場)의 원활한 발전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이론(資本市場理論)에서는 화폐는 무시하고 실물적인 관점에서 증권가격의 결정을 연구하거나 위험분석에 주안점이 주어져 왔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결과가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화금융정책과 주가의 유기적 관계를 확인한 본 논문의 결과를 정책당국이 참고하여 통화금융정책(通貨金融政策)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極大化)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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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Changes of Our Policy the Public Rental Housing -of Nest Housing and Happy Homes-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변화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 Kim, Bog-Sig;Ryu, Ji-Seo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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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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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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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research is our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re 'Why' Did you no choice but to make the route changes, according to previous governments neo-institutional one fine history of care institutions, Historical analysis method and historical comparison system was complementary to the borders of the principle of hacke to appear (248 hacker, 2004 :) that the path to the model attempts to analyze a mix of evolution. Our country has a high degree of exodus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caused and here, by means of side effects to housing was becoming serious social problems. Has this to solve housing problems governments have any policy to take a look at the latest. 5, 16 5,16 Military Coup caused by the advent of the Third Republic ; lack of legitimacy of the regime established, the Korea Housing Corporation randomness that for over the cracks and a consensus on the critical period of Public Rental Housing begins to engage in further studies in this study reported paths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uring the course of evolution 'of nest housing', and government 'happy homes', Park Geun-hye, a diagnose and address the stat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by comparison, the next of Public Rental Housing A desirable destination of the study to present.

Interview - "Planning to correct irrational and insufficient points in the architecture world In-depth discussions are going on how the system can be changed in an innovative manner." (인터뷰 - "건축계 부족한·불합리한·불비한부분 고쳐나갈 것… 제도를 어떻게하면 혁신적으로 바꿀지 심도있게 논의중")

  • Jang, Yeong-Ho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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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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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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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사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책임을 떠안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금 건축의 본질에 관해 꽤 진지하게 논하는 결정권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직을 맡은 이상 그냥 시간만 보내진 않을 겁니다. 평소 생각한 건축계의 부족한, 불합리한, 불비한 부분을 임기 중 완전히 고치진 못한다 하더라도 시작은 해놓고 끝내려 합니다." 작년 4월 취임한 승효상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국내 건축계 현안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에는 건축의 공공성 문화적 가치라는 단어들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그가 활동해 온 건축계 여러 운동 모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건축사(Architect)의 책무에 관해서는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던 그다. 2014년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선임돼 서울시의 도시정책과 건축문화, 공공 공간조성 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역할을 했다면, 이젠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관계 부처간 건축정책의 심의.조정까지 그 역할범위가 커졌다. 필드의 건축사라면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 게 사실이다. 실제 그의 취임 후 정부 내 국건위의 위상은 과거와 달라졌으며, 작년 9월 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현장 방문, 동네 건축현장을 가다' 행사에 참석해 도서관, 체육관, 경로당 등 '생활 SOC 혁신의지'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부세종신청사 설계공모 관련 논란에는 "국토부에 소관 설계공모 규정을 고쳐야 함을 권고했다. 고칠 거다! 안 고치면 안 되게 돼 있다!"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재차 강조했다. 제5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선임돼 지난해 4월부터 역할을 해온 승효상 건축사를 종로구 동숭동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履露齋)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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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oud Adoption Method of Public Sectors using a Convergence Decision-making Model (융합의사결정모델을 이용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방법)

  • Seo, Kwang-Kyu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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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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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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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introduce the cloud to the public sector. The objectives of the paper are to develop a decision-making model and to propose the roadmap for cloud introduction in the public secto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s and types of cloud service. Then we develope a cloud introduction method using fuzzy AHP based convergence decision-making model.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decided to prioritize the cloud service candidates and proposed a three-step roadmap.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cloud introduction and transi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establishment of the cloud policy.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budget plans as well as additional decision-making factors for cloud adopti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과제)

  • Lee, Chul-Woo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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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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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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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has recently decided to support the promotion of innovation capacities of local innovators and innovation networks among thor The central government forces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the council for regional innov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se goals. Meanwhile, there is no consensus about the way in which the council for regional innovations constitute and operate. I think it is the time for us to talk about this seriously. It is widely conceived th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still been hierarchical. Thus, they would be difficult to make the decision effectively on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s. In this context, I suggest that the regional innovation promoting agency needs to take authorities to secure transparency and autonomy in planning, implementing, evaluating regional innovation initiatives. The local government no! ed to play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the agency.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should not try to intervene and control its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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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Korean Reunification, Migr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남북통일과 이주 및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 분석)

  • Moon, Weh-Sol
    •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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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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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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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paper examines two different reunification regimes and investigates the decision making problems on tax and income transfers in a political economy model. The first reunification regime is the South-Driven regime under which the majority of South Korea choose the tax rate, the amount of transfers and the size of migration. The second is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under which there is no limit on migration and the majority of Unified Korea choose the tax rate and the amount of transfers. In both regimes, Northern residents' migration decisions are endogenous and those who decide not to migrate to the Southern region have an alternative to declare fiscal independence of income redistribution taking place within the North independently. This paper shows that there is no income redistribution in a politico-economic equilibrium under the South-Driven regime. Given that, those remaining in the Northern region decide to declare fiscal independence. On the other hand,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delivers an equilibrium supporting income redistribution and no fiscal independence.

The Signaling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Inducing Venture Capital Funding (스타트업 대상 정부 R&D 지원금의 벤처 투자 유도 효과)

  • Hong, Seulki;Bae, Sung Joo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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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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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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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sed on the signaling theor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startups are more likely to attract venture investment when receiving government R&D subsidies. First,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of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process of venture capitalists and understood the conditions that influence investment decision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signal effect of government subsidies, particularly government R&D grants, on inducing private fund investment, this study revealed a mechanism to induce venture investment by startups. In addition, in order to verify whether government R&D subsidies have the effect of inducing venture investment,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ata from startups under seven years and certified as a venture companies in 2021. This paper used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and DID(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for an empirical study to analyze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group(beneficiary startups of government R&D grant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companies that receive more government R&D subsidies after starting a business are more likely to attract venture investment. From two to three years after conducting the first government R&D project, startups that received government R&D grants attracted more venture investment than those that did not. The results of this paper demonstrate that government R&D projects can also affect the venture investment ecosystem, giving policy implications to government R&D projects targeting startups. It is also expected to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to startups that need new funding.

Determinants of Debt Ratio in Public Institutions

  • Jang, Ji-Kyung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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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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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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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debt ratio in public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impact of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on debt ratio. In this paper, external factors included government grants and deficits compensation, and internal factors included inefficient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grants and debt ratio. This result means that the higher government grants, the higher debt ratio. Second, we also fi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deficits compensation and debt ratio. This implies that the institutions subject to deficits compensation have higher debt ratio. Third, we can not find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welfare benefit and debt ratio. This finding implies that inefficient management is not a factor on debt ratio of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documented in this paper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investigating the determinants of debt ration in public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