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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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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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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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기존의 미디어산업 분석에서 사용된 정태적 집중지표가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새로운 정태적 집중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산업 내의 불평등 구조를 포착하는 타일지수는 미디어 산업의 정태적 분석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동태적 경쟁을 포착하는 여러 유형의 이동지표도 미디어 산업을 동태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타일지수와 이동지표들을 활용하여 2001년에서 2015년까지 전국종합일간지 시장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규모 변화 추세를 보면 매출액 규모는 감소했다. 반면에 자산 규모는 U자형의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규모도 감소했다(2010~2014년). 자산 기준으로 보면 시장집중도 뿐만 아니라 조중동 그룹과 기타 그룹 간 불균등도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시장집중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룹 간 불균등도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의 자산과 매출액은 각각 평균으로 수렴하려는 이동성을 보였다. 그리고 자산에 비해 매출액으로, 매출액에 비해 발행부수로 시장점유율을 측정할 경우에 동태적 경쟁의 정도는 약하게 나타났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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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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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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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프로세스와 운영기법을 담은 표준적인 매뉴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발주청이 자체적으로 가감하여 매뉴얼을 구성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환경 현황 분석을 통해 자산관리 도입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정부와 발주청의 자산관리 매뉴얼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하였고, 호주, 영국, 미국의 선진국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현황 및 체계를 파악하고 각국의 자산관리 매뉴얼의 특징을 분석 비교하여 한국의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 구성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국내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구성방향을 통해 외국의 자산관리 매뉴얼의 특징을 반영하는 범용성, 자산관리 숙련도별 조직별 차등 적용가능성, 사용자의 편의성, 순환적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발주청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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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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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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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커뮤니티가 공원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 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논의,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공원의 자산적 가치를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공유재로서의 공원에 대한 접근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보수당과 자유당 연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작게, 사회는 크게' 라는 빅소사이어티의 중요한 실천 정책이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공공토지나 건축물을 커뮤니티가 싸게 취득하거나 임대 받는 권한위임 과정을 거친 후 자산을 개발, 운영해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이 이루어진 여덟 사례를 자산이전의 과정, 파트너십, 재정구조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재정적 기여, 공공성 확보, 공원과 커뮤니티의 유기적 관계'라는 세 가지 주제 속에서 사례분석 내용을 종합했다. 첫째, 재정적 기여에 있어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은 낮추고 있지만 자립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각 사례들에서는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었다. 두 번째,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례를 보았을 때 수탁 단체들은 법적으로 공공성이 공인된 등록 자선 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과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는 수익사업 등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원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이 커지고 있고 이는 다시 공원의 인적자산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원운영이 전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공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민 관 파트너십조차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 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 운영의 실현은 단기적으로 어려우나 재정,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 공원 관리 운영에의 민간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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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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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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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BTL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중소건설사의 민간투자사업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증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에 따른 효과와 장단점 등을 사례에 대한 민감도분석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ABS 도입 구조를 제안하고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학교시설 신축 사업을 대상으로 조달금리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률 변화와 정부의 정부지급금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도입의 효과를 계량화 하고자하였으며 ABS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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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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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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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존의 사이버 환경의 보안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의 기술이었다면, IoT 환경에서 보안 기술은 궁극적으로 사물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기술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인간의 자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정보보호 기술 개발 계획을 정리한다. IoT 정보보호 기술은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플랫폼의 3개 계층으로 나누어 9개 원천기술로 분류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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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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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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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BSA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결과, 한국기업은 소프트웨어 자산으로 여기고 관리하는 인지율이 아태지역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완전한 소프트웨어자산관리 모델을 도입한 곳은 47%에 불과해 적극적인 대 정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롤랜드 찬 사무용품소프트웨어연합회 아태지역 마케팅 총괄이사는 지난 11월 열린 '2002 BSA 통계기자단 워크숍'에서 "한국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에서 모범생이지만 여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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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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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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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에 본격 적용된 구조조정은 자산부채인수 (P&A, Purchase & Assum ptions), 합병인수 (M&A， Merger & Acquisition), 금융지주회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자산부채인수방식은 구조조정 초기 5개은행,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정부주도하의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순수민간에 의한 신한금융지주회사, 합병인수방식은 최근의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를 도모한 국민 ${\cdot}$ 주택은행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치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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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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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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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신 관점에서 정부지원이 이러한 방위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방산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방산기업의 매출 및 자산규모는 정부지원 수혜만으로 증대 또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매출 대비 당기순이익 및 총자산 대비 당기 순이익에 대한 정부지원은 이들을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간 차이 존재 유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방위산업 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아직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산업에서의 정부지원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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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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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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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전통적인 통화론자(通貨論者)의 화폐수량설(貨幣數量說)에 의하면 통화량(通貨量)만이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인플레가 통화(通貨)의 공급경로(供給經路), 즉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발권대상자산(發卷對象資産)의 구성상(構成上)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影響)을 받는다는 가설에 대한 역사적(歷史的) 이론적(理論的) 전개과정(展開過程)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實證的)으로 검토하였다. 한국(韓國)을 포함한 41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實證分析結果)에 의하면 인플레가 총통화증가율(總通貨增加率)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대상자산(發卷對象資産)의 구성(構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국공임(國公賃) 등 정부부문(政府部門)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본원통화(本源通貨)는 진성(眞性)어음재할인(再割引) 등 민간부문(民間部門)에 대한 본원통화공급에 비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문에 대한 통화공급은 미래의 재정정책(財政政策)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정부의 채무상환능력(債務償還能力) 저하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환수가 확실한 민간부문의 단기우량증권(短期優良證卷)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통화와는 달리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를 유발시킨다. 위의 실종분석결과는 향후 물가안정(物價安定)을 위해서 한국은행(韓國銀行)의 대예금은행(對預金銀行) 대출금이 현행의 재정자금적(財政資金的) 성격의 자금위주에서 진성(眞性)어음재할인(再割引) 등 순수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중심으로 재구성(再構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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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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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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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주요정부기관, 보험사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침수사고 인한 피해는 건물은 물론이고 가재도구, 재고자산, 기계시설 등의 내용물에서도 발생하며, 건축물 신축단가 등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건물구조물과 다르게, 건물내용물의 자산가치는 시설물의 업종, 용도, 사용자 특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다. 내용물의 피해액 추정을 위해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은 건물 구조물과 내용물 가치의 비율인 CSVR(Contents to Structure Value Ratio)을 사용하며, CSVR은 시설물 용도에 따른 자산가치평가 통계를 이용해 산정할 수 있다. 충분한 자산가치평가 DB를 확보할 경우 CSVR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재물보험 계약 4만여건의 건물, 내용물 보험가입금액을 행정안전부 도로명전자지도에서 분류하는 건물 용도에 따라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가입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보험가입금액과 실제 자산의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가입물건의 실제 자산가치는 일부만 DB화 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후 작성되는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정확한 자산가치 DB를 수집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실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CSVR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은, 업종에 따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침수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보다 양질의 DB확보를 통한 CSVR의 정확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