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通貨)의 공급경로(供給徑路)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影響): 현행(現行) 한국은행(韓國銀行) 대출정책(貸出政策)에 미치는 시사점(示唆點)

전통적인 통화론자(通貨論者)의 화폐수량설(貨幣數量說)에 의하면 통화량(通貨量)만이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인플레가 통화(通貨)의 공급경로(供給經路), 즉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발권대상자산(發卷對象資産)의 구성상(構成上)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影響)을 받는다는 가설에 대한 역사적(歷史的) 이론적(理論的) 전개과정(展開過程)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實證的)으로 검토하였다. 한국(韓國)을 포함한 41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實證分析結果)에 의하면 인플레가 총통화증가율(總通貨增加率)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대상자산(發卷對象資産)의 구성(構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국공임(國公賃) 등 정부부문(政府部門)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본원통화(本源通貨)는 진성(眞性)어음재할인(再割引) 등 민간부문(民間部門)에 대한 본원통화공급에 비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문에 대한 통화공급은 미래의 재정정책(財政政策)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정부의 채무상환능력(債務償還能力) 저하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환수가 확실한 민간부문의 단기우량증권(短期優良證卷)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통화와는 달리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를 유발시킨다. 위의 실종분석결과는 향후 물가안정(物價安定)을 위해서 한국은행(韓國銀行)의 대예금은행(對預金銀行) 대출금이 현행의 재정자금적(財政資金的) 성격의 자금위주에서 진성(眞性)어음재할인(再割引) 등 순수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중심으로 재구성(再構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