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발적으로 경영공시를 수행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특성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당기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총고용 수, 취약계층고용비율을 사용하였다. 사회적기업의 특성요인으로는 대표자 특성(성별, 나이, 사회적기업 운영 경험), 기업규모, 업력,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인증 경과기간 등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재무적 성과와의 분석에서 기업규모, 조직형태, 정부지원금, 자기자본비율은 재무적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CEO 나이, 기업업력, 차입금의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사회적 성과와의 분석에서는 CEO 성별, CEO 연령, 기업규모 정부지원금은 총근로자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인증유형, 업종더미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CEO 성별과 인증유형은 취약계층취업률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정부지원금, 기업규모 등은 취약계층취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대미(對美), 대일(對日), 대여지(對餘地) OECD에 대한 공산품 수출의 증가를 각 교역상대국(對餘地)(혹은 지역)의 수입규모(輸入規模)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한국의 점유율(占有率)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해하고, 한국의 대미수출(對美輸出) 자료(資料)를 사용한 회귀방정식(回歸方程式)의 추정을 통하여 점유율(占有率)의 결정요인들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 영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점유율(占有率) 결정(決定)의 회귀식 추정에 따르면, 물적(物的) 및 인적자본집약도(人的資本集約度)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집약도(集約度)가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의 점유율은 작았으나, 집약도(集約度)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본집약도(人的資本集約度)가 점유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도가 물적자본집약도(物的資本集約度)의 경우보다 훨씬 크게 추정되었다. 엔화(貨)의 평가절하(平價切下)는 한국의 점유율을 축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1980년대에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와 중화학공업정책의 경공업 수출에 대한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고려하건대, 수출구조(輸出構造)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시장개업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고, 인적(人的) 물적자본(物的資本)의 축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1978년 이후 중국은 시장 개방과 더불어 탈사회주의 경제 체제 전환을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중국의 전환 경제(transitional economies)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기업 행위의 근본적인 양적 및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은 기존 관행(existing practice)을 토대로 한 사적 네트워크(interpersonal networks)인' 시'(guanx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새로운 산업 생산 조직 및 공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특유의 사적 관계인 시가 중국 기업의 사업 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의 시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시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 간 관계에서 시는 기업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 채무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으로서 기업 간 연계 및 기업 행위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중국 기업은' 시후'라는' 시 중개인'(guanxi communicator)을 활용하여 기업 외부의 사적 네트워크를 내부화(intern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함으로서 선천적 시보다 후천적 시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네트워크의 공식화(inform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를 통해 기업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외 관계에서 기업과 정부의 시는 불안정한 법 제도에 따른 리스크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시 구축의 의미는 사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구축되어 거래비용의 감소, 운영상의 불확실성 감소, 정보비용 감소, 상황에 따른 리스크 감소, 경쟁위협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저고용 고효율 전략에 의해서 야기되는 고용환경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2007년)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로버츠재단, 영국의 Social Firms,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의 생존전략과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발전모형을 연구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Granovetter Mark, Burt Ronald, Coleman James, Peter Witt, Andreas Schroeter, Christin Merz, Helen Haugh 등의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독립변수로 사회적기업 구성원의 네트워크 다양성과 네트워크 강도가, 종속변수인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에 정(+)의 관계가 있는지를 국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9년 현재 국내의 295개 사회적 기업 중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25개 회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요인분석, 타당성, 신뢰성, 상관관계 등의 분석절차에서 SPSS 12.0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의 전 발전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기업생존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네트워크 강도에 관련된 요인을,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네트워크 다양성에 관련된 요인을 각각 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끝으로 연구결과가 국내의 많은 회사나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의 창업 준비 중인 경우 계속기업으로 발전해가기 위한 사회적 자본활용 전략안 모색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준은 산업발전 및 무역 자유화의 기반이며 사회 경제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표준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분야별 한국산업표준 제정과 활용에 대한 분석은 표준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야별 KS 보유 및 제정현황 분석 그리고 열람실적을 이용하여 표준의 활용도를 분석한다. 먼저 KS의 보유현황을 국가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KS 제정현황이 유사한 분야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시각화 및 군집화를 실시한다. 이후 각 군집별 제정현황이 유사한 분야들의 표준화 제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가설설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자본집약도, 연구개발 그리고 매출액이 표준화 제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집약도가 큰 기업들이 표준화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표준과 기술특허 등을 정책적으로 연계시키며, 매출액이 큰 기업들이 표준화 활동을 선도하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 표준의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KS 열람실적 데이터를 사용하며, 각 KS의 제정연도, 형태 분야별 활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기초통계분석과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그 결과 표준의 제정시기가 활용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정 분야와 형태의 KS들은 최근에 제정되었더라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열람실적이 낮은 표준들에 대한 홍보 정책과 함께, 표준을 제정할 때 미열람되는 표준이 적어지도록 활용도를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 24개 부문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기술효율성, $CO_2$ 암묵가격,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업종 간, 지역 간 최대 $CO_2$ 잠재감축량, 탄소배출권 거래의 비용절감효과, 자본 투자로 인한 $CO_2$ 감축의 잠재적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은 100% 기술효율성 달성을 통하여 $CO_2$ 배출량을 각각 최대 516만 톤, 1,704만 톤까지 감축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평균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한계저감비용 절감효과는 중경시에서, 자본 투자의 $CO_2$ 감축효과 가능성은 북경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적 결정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다른 국가들에서 정기적으로 수입하여 왔던 국내 기업들의 핵심 소재와 부품들에 대한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핵심소재들의 자급을 위한 국내 연구개발비 투자와 관련된 추가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을 기준으로, 국제금융위기 이후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의 결정요인들 분석하기 위하여, 3가지의 가설들이 본 논문에서는 검정되었다. 분위회기모형을 응용한 첫번째 가설 검정 결과, 총 설명변수들 중, 전년도의 연구개발 비중(Lag_RD), 비선형성을 검정을 위한 Lag_RD의 제곱 항, 그리고 하이텍 기술군과 Lag_Rd 간의 교호작용 등이 연구개발비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두번째 가설에서 총 설명 변수들 중 과반수 이상의 재무변수들이 연구재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군과 낮은 기업군을 통계적으로 구분하는 요인들로 판명되었으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적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재무적 결정요인으로서 활용되어, 주주의 측면에서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OT(Build-Operate-Transfer) 프로젝트 파이낸스(PF: Project Finance)는 민간이 자본조달, 건설, 그리고 운영을 맡고 운영수입에서 투자비와 수익을 회수하므로 사업의 위험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사업자도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부외 및 비소구 금융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함께 BOT PF 사업의 금융구조와 특성에 의한 채무불이행위험 완화는 금융시장 경색,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그리고 건설사의 우발채무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과 여러 계약조항들이 유발하는 비대칭수익으로 인해 전통 금융 경제이론에 기반한 평가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BOT PF 고유의 금융구조와 특성에 의한 채무불이행위험 완화효과의 평가를 위해 옵션가격결정 및 관련 금융 경제이론을 토대로 이론모델을 구성하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BOT 사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BOT 사업의 금융구조 및 특성이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위험을 완화시키며 특히 관련변수들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그 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최근 정부 및 교육기관 차원의 해외취업/인턴십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싱가포르의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한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싱가포르 내 새로운 유형의 한인 이주자로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들과 싱가포르, 한국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해외 취업 동기와 기대, 취업 이주 경로, 싱가포르에서의 일 경험, 귀국 후 생활을 살펴본다. 싱가포르 해외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다수는 싱가포르 취업 사증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저숙련 사증인 WP(Work Permit)를 소지하고 서비스직에서 근무하며 탈숙련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들이 취업 이주를 통해 자신들의 기대와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며, 자신의 이주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단기 해외취업 현상에 대해 만족도 효용 평가, 프로그램 정책 평가 및 제언 등을 담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주 연구(migration studies)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청년들의 구체적인 경험들과 그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에 집중하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이들의 경험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탈숙련화와 이동성 자본(mobility capital) 개념을 통해 해석해 봄으로써, 청년 해외취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이들의 행위자성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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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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