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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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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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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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rend of R&D expenditure in Korea during the last 10 years, the R&D expenditure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at an average rate of 10%. The government R&D ekpenditures or subsidies are increasing rapidly But the studies of evaluating impa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are few.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firm's R&D investment in Korean industry b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hich sign as to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bsidies and private R&D investments is on stimulating or displacing private R&D expenditures. Empirically, a firm with government R&D subsidy are 733 million dollar more expenditure then don't receive any government R&D funding. Also Government R&D subsidies greatly increas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ny financed R&D expenditures only for large firms but had no effect on the R&D expenditures of small & medium sized firms and venture firms.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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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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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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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erms of both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this paper discusses the optimal proportion and size of basic research budget by adding knowledge stock to an endogenous growth model. On the basis of the modified endogenous growth model, this paper derived an equation that consists of kinds of parameters and suggested this equation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allocated basic research budget has been appropriate. This paper also found that the theoretical optimal ratio between government investment spending and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is equal to the ratio between the partial elasticity of output with respect of public capital stock and the partial elasticity of output with respect of knowledge stock. In addition, after the required parameters were specified based on precedent literatures, this paper estimated an optimum size of the basic research budget using the theoretical optimal ratio with official statistical records and compared the estimated size to its actual size. This paper therefor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udget planning and allocation regarding establishing basic research policy, because the results of this paper presents a useful criterion for optimum level and an approximate size of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the optimal solution is optimal in a economic sense, it may not be the best solution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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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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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9-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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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formation security to use information technology(IT) in safety and reliability environment is becoming of great importance.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consistently expanding budget for information security. Korea also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information security and Korea government announced plan to develop information security into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However, information security budget has increased slightly in recent years, so many 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governments have budget shortfall to perform information security work. Moreover budget items do not include generic contents about information security and there are confined to some security SW, HW and services. It is necessary to expand information security budget for enhancement national capabilities of information securit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T and information security budget situation for Korea and United States and propose effective budget expansion and improvement approaches for Korea.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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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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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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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쇄물을 가장 많이 발주하는 산업부문은 출판업계라고 한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부문으로는 정부부문과 민간 및 공기업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출판업계 및 정부부문의 인쇄물 발주가 비교적으로 명확한데 비해서 기업부문에서의 발주는 정확한 자료 및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기업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부서에 따라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다르게 편성되기 때문에 똑같은 인쇄물이고 해도 마케팅 부문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저런 어려운 요소들을 감안하고 나서 인쇄물에 관련된 예산을 추정해 본다고 해도 정확한 수치를 잡아내기란 여전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각 기업들이 마케팅과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의 성장과 함께 광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마케팅도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마케팅 도구의 하나인 인쇄홍보물의 사용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마케팅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도구로서의 인쇄홍보물의 파악이 어렵고, 1회적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정기적인 마케팅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 번의 인쇄물 수주가 꾸준한 거래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점자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광고 및 마케팅 부문을 대행사에 위탁하는 대기업의 물량을 수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상외로 우량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매력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물량면이나 인지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민간과 공기업 부문의 마케팅에서 인쇄홍보물이 갖고 있는 위상과 고객사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본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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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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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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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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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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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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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정부는 군의 전력증강을 위하여 매년 국방예산중 상당한 액수를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방산물자의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계약행위이고 계약행위중 가격의 결정이다. 이때 계약가격의 결정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통상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실제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원가정보를 획득하여 이것을 근거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원가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체계적인 원가자료의 수집과정과 원가관리시스템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RP개념을 활용하여 원천적으로 민수와 방산물자의 원가를 구분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원가시스템의 설계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할 시스템은 계약가격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방산업체와 정부가 각자의 계획 및 통제, 정책수립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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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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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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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이 우주개발의 방향을 우주탐사로 변경하면서 중국 및 인도, 일본 등 주요 우주개발 국가들은 우주탐사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우주개발의 큰 방향전환과 더불어 세계의 우주산업도 인수와 합병을 통한 산업재편으로 분주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 제작산업이 주도하던 우주산업은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특히 산업의 수익구조면에서 위성 서비스 시장의 영업이익이 70%~80% 수준에 이르며 제작산업의 수요를 좌지우지하는 고객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여파의 하나로 제작산업체의 인수와 합병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우주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의 움직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위하여, 주요 우주개발 국가의 정부예산과 연구개발 동향, 그리고 우주산업의 현황과 미래,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관련 최근의 정책 변화 및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해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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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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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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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부의 R&D 연구에 대한 지원 규모 증가로 인해 전국가적으로 활발하게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중복연구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노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R&D 과제 선정과정에서 연구주제의 중복성 방지 등 근원적 혁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하둡, 아마존 웹 서비스)과 같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도입된 클라우드 기반 R&D 연구 보고서 문서표절 및 유사도를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SaaS 형태의 "on-demand software"로 웹 접속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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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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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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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OECD DAC has recommended the member countries to raise the ODA budget by 0.7% of GNI. Most of DAC's members, howver, have not reached at the target level, mainly due to global economic crisis, with some exceptions in Northern Europe countries. Korea has increased the ODA budget allocation dramatically, but she could not still meet even the level 0.3%, which is the average level of DAC countries. In terms of national budget operation, DAC country groups are classified as the international norm type and the self-economic dependence type. And then, this study analyzes the time trends of the ODA budget in Korea, comparing with DAC's members on the economic scale. By forecasting Korean ODA budgets by country-type classifications, the optimal size of Korean government's ODA budget is proposed and discussed.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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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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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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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