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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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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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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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의 업무 중 각 부처간 영역에 있어 중복 부분은 늘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정부는 각 부처 간 중복 사업 때문에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 IT부문의 중복 투자 및 업무영역 분쟁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부분이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수정되었다. 특히, 정통부와 산자부, 정통부와 문화부, 정통부와 공정위 등 IT산업의 특성상 정통부와의 업무 중복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때 정통부 업무와 관련한 조정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의 종합 조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련 기관 및 업계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최종 합의된 정부부처간 경제정책 조정회의 최종안을 게재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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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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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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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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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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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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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recognized a individual central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as an object that can be branded. Therefore, it was studie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central department's brand equity on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measurement items and hypothetical construct were develop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en the impacts of the central department's brand equity on the government's credibility were assessed. To summarize, the measurement items develop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were refined to discover the components of the central department's brand equity. Then,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firstly showed that brand equity is consisted of awareness, functional and emotional asse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awareness level of the central depart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functional and emotional assets. Thirdly, functional and emotional assets of individual central department significantly affect the credibility of the central department. Lastly, the credibility of individual central departments positively influences the president's credibility. This study has an importance in a sense that it defines the elements of central department's brand equity, and provides a frame for an objective comparison.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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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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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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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 정부부처 및 지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실시하는 평가프로세스와 지표의 경우 부처별 특성과,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지표를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과제의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의 규모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어렵다.본 연구는 C 지역의 테크노파크(TechnoPark) 사업자가 수행하는 지역 자치단체 중심 R&D 프로젝트의 특성과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출연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평가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기관에서의 평가프로세스와 평가지표들을 조사하여 공통적/개별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프로세스와 지표들과 C 지역의 지역/산업적 특색을 분석하고 C 지역에서 수행한 3년간의 모든 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프로세스와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 기술성 평가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프로젝트의 수행결과 이후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단위의 균형성과지표를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사후/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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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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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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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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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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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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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subject of the national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is in which domestic enterprise have competition above international market. Rep. of the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MOCI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MOCT), Ministry of Marin and fishery(MOAf) excutive the certification Regulations. These Ministry have the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rules each of the scope of the their main job. These rules same the subject, proposal qualification and the property, but difference certification reference. So, this article suggestions about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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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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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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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촌개발에 관한 정책영역이 농촌공간 단위의 농업정책과 비농업정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농촌개발주체는 분산, 다기화되어 있다. 필리핀의 경우 농촌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NGO 등의 관련기구도 많은 편이다. 또한 필리핀의 지방행정계층의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부처와 NGO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방정부 레벨에 있어서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관련주체간의 조정시스템에 관하여 지방정부법(1991)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작동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필리핀의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방단위의 관련주체의 역량은 충분히 함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NGO의 농촌개발에 대한 참여(민주성)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필리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분산도를 감소시키고, 주체간의 통합성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개별주체의 역량강화와 효율성에 입각한 조정체계의 정립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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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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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3-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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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subject of the national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is in which domestic enterprise have competition above international market. Rep. of the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MOCI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MOCT), Ministry of Marin and fishery(MOAf) executive the certification Regulations. These Ministry have the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rules each of the scope of the their nam job. These rules same the subject, proposal qualification and the property, but difference certification reference. So, this article suggestions about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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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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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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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는 정부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에 올라 불이익을 받는 반면 우수업체는 금리를 우대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 명칭을 '두레넷'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각 부처별 재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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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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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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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s policy areas are widened and more complicated, policy coordination becomes a challenge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New Labour's promotion of the joined-up government was a holistic attempt to redress the fragmentation of the government in social policy. It promoted the joined-up activities by setting up joining-up units and agencies at the core of the government, the Prime-Minister's Office and the Cabinet office, and between the public, private and voluntary sectors. The joined-up government was criticised as being hierarchical and fragmented, and as confusing the line of accountability. Policy coordination has growing importance in Korea, and the experiences of the joined-up government will have implications on more coordinated promotion of soci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