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Government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정부의 신기술 인증 정책의 비교 분석

The subject of the national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is in which domestic enterprise have competition above international market. Rep. of the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MOCI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MOCT), Ministry of Marin and fishery(MOAf) excutive the certification Regulations. These Ministry have the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rules each of the scope of the their main job. These rules same the subject, proposal qualification and the property, but difference certification reference. So, this article suggestions about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정부가 우리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국산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제고와 초기시장진출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각종신기술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기술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로 동 정부부처들의 인증사업은 인증목적이나 인증신청자격이 유사한데 비해서 지정기준, 권리의 양도 양수 등에서 차이가 있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처별 신기술인증사업을 비교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내용을 제안함으로서 국가신기술 인증제도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