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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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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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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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그동안 지식관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주제인 지식보호는 조직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중요한 자본인 지식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지식보호정도의 수준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공사집단 간 T-test 검증에 의한 비교, 공사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한 차이비교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사부문간 지식보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한 차이가 공사부문간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경험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특히, 조직안위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외부접근으로부터의 제한에 있어서는 공사부문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오남용이나 중요지식의 외부유출에 있어서 모두 민간기업이 지식보호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조직의 지식보호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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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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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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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 각 분야의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기술개발 정책을 집행한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보보호 기술개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갖는 함의를 찾는다 정부가 수립하는 기술개발 계획은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분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기본이 기술개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되고 있는 가를 분석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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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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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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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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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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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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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일반 국민과 작물보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식품안전성에 대한 위험정보교환 기회를 많이 마련, 안전과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고 식품안전정 내용을 초 중등교육의 교과내용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조기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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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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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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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힘을 합쳐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비롯한 기술보호 기반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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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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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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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각 산업분야별 전문적인 현안에 대하여 정부주도의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적용 대상인 금융분야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겸업화, 대형화가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유 현상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는 다소 상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합리적 접점을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법 제도적 과제와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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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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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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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T 진화의 다른 면으로는 정보 보안 위협의 심각화와 개별 위험 증가도 잠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보 보안 정책도 나날이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의 운영 및 자산에 대한 정보보안 통제항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또한 연방정부 및 정보 시스템 보호를 위한 최소 통제 및 유지 방안 개발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의 각 단계별 보안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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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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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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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개키 기반구조를 이용한 정보보호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발효된 이후 민간부분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한 다양한 인증기관이 구축되고 있고, 이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공개키 기반 구조 구축은 완료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호주, 유럽, 그리고 캐나다에서 수행해왔던 공개키 기반 구조와 관련된 과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각 나라에서 구성된 PKI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개키 기반 구조를 위한 기술 표준안을 제시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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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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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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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산업보안의 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밀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밀 보호와 관련된 기업, 개인, 사회, 정부 등의 의견과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나, 산업보안 특히 기밀 보호의 주체, 기밀 보호 정책의 수혜자, 수요자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것들이 지원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보안 부서 근무자 또는 보안 담당자에게 설문지 발송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중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50개를 분석하였으며, '교육 및 인력육성(On/Off-Line) 지원 강화,' '보안관련 관리 및 대책수립,' '자격/검정제도를 통한 보안전문가 위상 강화'가 기업의 기밀(고객 개인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 방향 1, 2, 3 순위로 조사되었다.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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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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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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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기관은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해서 정책 수립 및 제도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립에 기초가 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과 정보보호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 연구하고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정부정책 및 사례를 연구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