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환경정보)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환경보전협회)
권호 표지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규제 추진방향과 개선과제

  • 성지원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
  • Published : 2013.01.10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