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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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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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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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 분권모형, 협력 분권모형, 경쟁 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 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 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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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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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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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부 간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Beck and Kats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30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당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방정부들 간에 복지확대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적 요인들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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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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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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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트리플 힐릭스 모형을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첨단생명과학단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트리플 힐릭스 모형의 이론적 논의와 현실에서의 산 학 관 관계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싱가포르 첨단 생명과학단지는 대학, 정부 그리고 기업체간의 삼자간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트리플 힐릭스 모형의 이론적 틀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우선, 대학보다는 정부가 삼자간의 관계를 결정할 정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민정책, 장학금, 세금감면 및 세금이외의 인센티브 정책 등 생명과학 및 의료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삼자간 관계를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삼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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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2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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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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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만국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이 도입된 이후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동태적 실증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두 시장간의 관계를 경쟁상황을 고려한 확산 모형인 Lotka-Volterra 모형을 사용하여 모형화 하고.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 확선 곡선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곡선식의 계수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두 시장간의 경쟁관계의 특성을 규명해 보았다. 분석 결과, 두 시장의 경쟁관계는 코스닥 시장이 도입된 직무에는 코스닥 시장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우위를 선점하다가, 이후 두 시장이 공생의 관계로 변모하였고. 최근에는 순수경쟁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이 경험하고 있는코스닥 시장 도입 이후의 시장구조 변화를 경쟁적 확산모형의 관점에서 모형화 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경쟁관계의 동태적 변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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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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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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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부간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다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정부간의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인적협력능력의 지표를 개발하여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지방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지방정부간의 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단체장의 행태적 요인의 특성은 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행태적 특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가치관과 행태가 지방정부간의 협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기초한 본 연구는 향후 자치단체장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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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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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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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R&D 투자와 기술무역 변수들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의 촉진과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정부 R&D 투자, 민간 R&D 투자, 기술도입, 그리고 기술수출로 구성된 다변량 모형을 설정하고,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Granger-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총 5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R&D 투자에서 기술수출로의 인과관계를 제외한 11개의 관계에서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변수들이 특정변수의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R&D 투자와 기술무역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무역진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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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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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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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있어서 농업, 농민, 농촌의 소위 삼농(三?)지출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그랜저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공적분 분석결과 공적분이 존재하는 모형은 VECM를 적용하고,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모형은 VAR모형을 적용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삼농지출과 농림어업총생산측면의 '삶의 질'간에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농지출과 농촌주택환경측면의 '삶의 질'과 농촌주민의 소비지출측면의 '삶의 질' 관계에서는 삼농지출이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농지출과 농촌의료환경측면 '삶의 질'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삼농지출을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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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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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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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거시동학모형은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 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거시동학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금융지출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축적 레짐의 전환이 발생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출은 자본축적 경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금융(경제)위기가 발발할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개입을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는 1997/98년 외환위기 전후 축적 레짐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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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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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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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비즈니스 성격의 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전시를 아우르는 MICE산업은 수익성이 낮은 우리나라 관광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육성할 필요가 높은 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발전요인과 정부 및 전담기구의 역할, MICE산업의 파급효과 간 관계를 전문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MICE산업 발전요인으로 마케팅요인과 인적자원 육성 요인이 제시되었으며, MICE 산업의 파급효과는 경제적 효과와 국가홍보 효과요인으로 압축되었다. 요인들 간의 구조모형분석결과,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MICE 발전의 마케팅요인은 정부의 역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반면, 전담기구의 역할과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인적자원 육성요인은 정부와 전담기구의 역할 모두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전담기구의 역할에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으며, 정부의 역할과 전담기구의 역할은 MICE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국가홍보의 효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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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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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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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들의 경우 축적된 실적이 없는 관계로, 기업과 투자자 간에는 항상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자원 확보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신들의 기술 및 시장 잠재력을 알릴 수 있는 '신호'를 활용하는 전략이 강조되어 왔다. 정부지원은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역량 및 잠재력을 보증하는 신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들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지원 및 투자유치 간 양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규모와 투자유치규모 간 비례적 관계를 가지지만, 기술창업기업이 첫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유치여부와 투자유치규모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상이한 만큼, 신호이론 관점의 연구들이 투자유치과정의 허들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초기 단계의 기술창업기업이 첫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문지방 효과' 창출에 특화된 지원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