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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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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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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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 분권모형, 협력 분권모형, 경쟁 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 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 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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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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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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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NGO의 급격한 성장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부정책과정에서의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는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분야에 대한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현재 열악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NGO와 정부간 정책연대 등 새로운 정책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우선 대중교통정책 운용은 ‘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NCO와 정책연대를 통해 정책추진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교통·환경·소비자 등 관련분야의 NGO와 서울시 및 의회관계자, 전문가, 업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중교통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전반의 서비스 개선목표와 단계별 세부추진사항을 결정, 헌장으로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정책의 집행과정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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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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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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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부 간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Beck and Kats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30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당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방정부들 간에 복지확대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적 요인들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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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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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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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정부규제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규제가 강할수록 민간부문의 경제 및 각종 사회활동들이 위축되고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규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정부규제는 정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 간에 작용하는 많은 요소들을 인과관계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시스템사고 관점에서 인과지도를 작성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 간에 작용하는 피이드 백 루프를 탐색하고 향후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선 순환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강화루프 (Reinforcing Loop) 2개와 균형루프(Balancing Loop) 4개가 각각 발견되었다. 이러한 루프들은 규제와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라는 점이며,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루프들을 잘 활용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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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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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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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재난구호 관련 법령분석, 재난구호체계 분석, 주요 재난구호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구호체계에서의 정부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난구호활동을 총괄 조정하며,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난구호활동에 있어 지방정부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관련 법령 상 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호물품 전달 상황에 대한 상호간 정보교류가 없어 중복지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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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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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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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02-2020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지출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GRDP 성장률과 역U자 형태의 Armey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최적의 지방정부지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정방법에 있어서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AMG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지방재정지출 및 사회개발비의 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고,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방재정지출 비중이 GRDP 대비 7.63%일 때, 사회개발비 비중은 3.45%일 때 지역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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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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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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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 일국의 국제분업 위상과 이득은 국가 간 상대적인 관계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개방 경제의 시각에서 본 정부의 역할은 폐쇄경제의 시각에서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민간의 R&D투자 역량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R&D투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 모두가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연장돼야 할 이유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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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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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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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ttempts to find a desirable way to effectively integrate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erms of e-government environments. Electronic intergovernmental relations(e-IGR) are analyzed from the multiple perspectives such as technological,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aspect. Among these. this paper found that the behavioral aspect deserves more academic and policy interests. Both the horizontal and vertical integration among departments and agencies will enable the e-government to serve people better.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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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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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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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부간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다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정부간의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인적협력능력의 지표를 개발하여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지방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지방정부간의 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단체장의 행태적 요인의 특성은 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행태적 특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가치관과 행태가 지방정부간의 협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기초한 본 연구는 향후 자치단체장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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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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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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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보화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 구조, 관계적 역량을 진단하고 조직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부서이며, 조직 변화에 대한 통시적 관찰, 조직 간 비교, 심층 인터뷰 등 다각적 방법으로 지방정부 정보화 조직의 현실적 문제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업무 측면의 경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업무 구분 및 조정, 창의적 정책 탐색에서 문제를 보였다. 둘째, 구조 측면에서는 부서 위치 및 명칭, 인력, 공식적 권한, 조직문화 등 공식적 비공식적 원인에 의해 조직 위상이 저하되어 있다. 셋째, 관계측면에서는 전담부서-현업부서 간, 정부 간, 정부-민간 간 관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Relation Model, Resource Model, Curation Model, Creation Model'을 구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업무, 구조, 관계 역량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