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needs to be introduced to strengthen the self-control of data subjects and promote personal data use. Howeve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constitutes a high risk of invasion of privacy of data subjects and may infringe on the property rights of data controllers, so careful and thorough design is warrante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can intensify the concentration and monopoly of personal data, result in problems of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and enrich only the profits of giant platforms by burdening the data subject with high transfer cost. By contrast, SMEs are more likely to endure a personal data deprivation. From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re raised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i) Whether to include inferred/derived data, personal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activity data, sensitive data, and personal data of third parties within the scope of data portability; ii) whether SMEs are included in the data porting organization; iii) whether to exclude SMEs or large platforms from the scope of the data receiving organization; iv) Whether to allow the right to transmit to other data controllers, v) Whether to allow the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vi) How to safely exercis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vii) the scope of responsibility and immunity of a data porting organization, et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legislative action based on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data portability.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2018.10a
/
pp.300-303
/
2018
유럽연합(EU)의 GPDR(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활용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따른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는 아직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독립적 데이터 보유에 따른 책임 강화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현황 및 준수사항을 알아보고 각 나라별 개인정보 이동(data portability)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이동에 한 형태로 국내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이 정착하기 위한 법칙, 기술적 대응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2023.11a
/
pp.230-233
/
2023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Kim, Tae-Gyun;Hak, Yang-Hwa;Choe, Byeong-Jae;Kim, Gwang-Baek
Proceedings of the Korea Inte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Conference
/
2007.11a
/
pp.545-549
/
2007
시각 장애인의 보행 보조 장치는 보통 "흰 지팡이"라고 부르며, 이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조 장치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 장애인에게 주변의 장애물 인식과 현재위치를 알려주어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의 설계 및 제작에 과하여 기술한다. 전체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는 주변의 장애물 인식을 위한 PSD 센서와 GPS 수신기, Bluetooth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 지팡이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지팡이 부분에서 획득된 정보의 처리 및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휴대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 활동권 등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As the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newly established the basis for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promulgated through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MyData, which was previously applied only to the financial sector, could spread to all fields.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of the information subject to be guaranteed for the realization of MyData. However, since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ipul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designed to be applied to all fields, not a special field such as the medical field, it has many shortcomings to act as a core basis for implementing MyData in Medicin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major legal trends related to the right to portabi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at home and abroad, and examines the limitations of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Medical Act in realizing Medical MyData.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sufficient to apply to the medical field, such as the scope of information to be transmitted, the transmission method, and the scope of the person obligated to perform the transmission, etc.. Regulations on the right to access medical in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medical records under the Medical Act also have limitations in implementing the full function of Medical My Data in that the target information and the leading institution are very limit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paper prepared a separate and independent special law to regulate matters related to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as a measure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hat can effectively guarantee the right to portabi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the medical field. It was proposed to specifically regulate the contents of the movement and transmission system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Conference
/
2004.05a
/
pp.227-232
/
2004
현재의 전쟁에서는 자국의 정보자원 및 시스템을 보호하고 적의 중요 정보자원 및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정보전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자가 이동기법을 이용한 공격도구를 설계한다. 자가 이동기법은 악성 프로그램이 네트워크상의 경로를 통하여 원격지 시스템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기술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
2004.04a
/
pp.661-663
/
2004
본 논문은 이동 환경에서 전이 메커니즘을 통한 이동성 관리 방법으로서, 확장된 NAT-PTㆍ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요구 사항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메커니즘은 이동 환경에서 이동 노드의 이동 여부를 감지하고, 이동시 생성되는 의탁 주소를 동적으로 가져와, 이동 노드와의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그리하여, 과장된 NAT-PT는 상대 노드와 이동 노드 사이의 터널링을 감소시킴으로써, 두 노드간 통신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
v.7
no.3
/
pp.68-73
/
2002
This study has been advanced to the design method for embodying the hydraulic circuit and control device in considering the safety for the development of wheelchair lift, using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bus. Recently, mobility and accessibility occurs for the elder and the handicapped in the aging problem, In this paper, we design the hydraulic power system to operate lifter loading one wheelchair handicapped person and one's supporter to get in the bus. We develop the lifter safely. We check the trajectories of lifter inside frame box to protect its corrosion and the stress at the joints of mechanical structure. Those can be helped to keep the safety and accuracy of the multiple dynamic systems for precision quality assurance in mass produc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Conference
/
2002.11a
/
pp.487-489
/
2002
Recently, mobility and accessibility occurs for the elder and the handicapped in the aging problem.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ynamics of slide-up seat, which helps to care the handicapped passenger in and out the automobile when we enjoy trip with the families including the elder and handicapped. We check the trajectories of slide-up seat inside and outside car to protect its corrosion and the stress at the joints of mechanical structure. Those can be helped to keep the safety and accuracy of the multiple dynamic systems for precision quality assurance in mass produc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
2002.11a
/
pp.487-489
/
2002
Recently, mobility and accessibility occurs for the elder and the handicapped in the aging problem.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ynamics of slide-up seat, which helps to care the handicapped passenger in and out the automobile when we enjoy trip with the families including the elder and handicapped. We check the trajectories of slide-up seat inside and outside car to protect its corrosion and the stress at the joints of mechanical structure. Those can be helped to keep the safety and accuracy of the multiple dynamic systems for precision quality assurance in mass production.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