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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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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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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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운항선사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복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하려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정기용선기간 동안 용선주의 선박운항에 따른 이익관계는 선속유지 및 연료유 사용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용선계약서상에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한 제약 조항인 약(about), 좋은 날씨(good weather), 조용한 바다(smooth water), 대양해류(ocean current), 특정된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해 담보하지 않은 경우(without guarantee) 등이 있다. 판례와 중재판정에서는 좋은 날씨(good weather)를 풍력계급표(Beaufort Scale)상 4라 하였으며, 이 때 너울의 높이는 1.25m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해류는 역조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조항(No Adverse Current)이 있다면 좋은 날씨에 항해를 했다하더라도 역조구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약(about)은 선속에 대하여는 특정된 선속에 0.5kt의 감속과 연료유 사용량에서는 5%의 증감을 적용한다고 했다. 부담보(Without Guarantee)의 경우 선주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재용선을 줄 때는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된 선박의 선속 저하로 발생한 시간손실과 절감된 연료유와 상계는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좋은 기상에 대한 기상회사의 항해분석 보고서와 항해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항해일지가 우선한다는 특정이 없을 경우 기상회사의 보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의 대리인인 선장은 단거리 항로를 항해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Hill Harmony 판례로 확인되었다. 정기용선계약서상에 사용하는 이들 문구나 조항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명기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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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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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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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글은 낙태 문제를 다룬 텔레비전 드라마 을 물질성, 관계성, 행위주체성 등의 이론적 초점과 연결시켜 행위적 현실(agential reality)의 축도로서 회절적으로 독해하려는 시도다. 캐런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에 따르면, 텔레비전 드라마 은 당대의 의료기술, 괴담과 전설, 그리고 남성중심적 정동 등의 물질적이고 담론적인 장치들의 행위적 내부작용을 통해 산출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는 기술, 담론, 정동 등의 장치들을 통해 '혐오'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는 여성의 젠더화된 신체를 향한다. 성형과 낙태라는 물질적-담론적 실천은 몸을 둘러싼 행위적 현실이 의료 기술은 물론, 젠더화된 혐오의 정동과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사실을 예증한다. 이와 관계된 또 다른 물질적-담론적 현상으로서 괴담의 유행과 전설의 재발견 역시 탈자연화된 몸에 대한 혐오의 정동으로부터 생산되고, 이 정동을 다시 한 번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정동 환경 속에서 등장한 은 회절(diffraction)을 상연하는데, 이는 테크노-신체의 물질화에 대한 포스트휴먼적 함축을 결여한 채 백래시의 역행적 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은 역사적으로 틀 지워지고, 맥락 속에서 정의된 '인간(Man)'에 대한 휴머니즘적 가정들을 보편적인 정의(justice)로서 앞세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휴머니즘의 젠더화된 정의(definition)일 뿐이다. '낙태죄' 폐지 이후, COVID-19 감염증 유행과 함께, 의료 기술 및 담론, 신체적 물질을 둘러싼 정동이 격렬히 내부작용하는 현재는 이 애써 거부한 인간의 대안적 정의에 대해 신중하게 사유하고 응답해야 할 때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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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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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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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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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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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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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팔경시 '경주십이영'을 통해 서거정은 고도 경주의 폐허화된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감회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경주십이영'은 신라문화의 대표적 성지인 계림, 반월성, 나정, 오릉 그리고 장소성 깊은 승경인 금오산(남산), 포석정, 문천, 첨성대, 분황사, 영묘사, 김유신묘 등을 중심으로 거기에 깃든 신화와 설화는 물론 관련된 사건과 인물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기존 '팔경'과는 다른 폐허미학적 메타포가 강하게 전달되고 있다. '경주십이영'은 서거정의 팔경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팔경시와 비교할 때, 제영 구조와 형식은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의미와 행위를 부각시킨 인문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경주십이영'의 제영 순서를 추적할 때 2일 이상의 유람시간을 통해 2개 이상의 시각회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봄철에 지어진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 속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활의 풍류' 그리고 '번성과 풍요'는 배제되고 대부분 오래 되고, 부서져 허물어지고, 늙고, 슬프고 등의 아쉬움과 슬픔의 정조가 지배적이다. 서거정은 '경주십이영'을 통해 경주의 다양한 경승과 경물 등 가시 영역의 문명적 폐허 뿐만 아니라 신화와 전설 등 비가시 영역의 문화적 폐허를 반복, 병렬, 병치 그리고 대조의 수사학적 표현으로 회고와 영탄의 폐허미를 읊고 있다. 이는 서거정이 '경주'를 바라보는 사유방식이자 표현방식이며 기존 회고시의 전형적 특성으로 서거정이 '경주십이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폐허 경험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전하는 아우라, 즉 12가지 역사문화경관에 담긴 총체적 신라문화에 편재한 질에 대한 정성적 경험이었다는데 그 특징이 읽혀진다. 기문 등을 근거로 '고도 경주'에 대한 서거정의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주십이영'에 담긴 신라와 경주의 이미지는 폐허로 점철되고 있다. 그러나 폐허가 소멸과 몰락의 길을 가리키는 비관주의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폐허의 양상은 조선 전기의 문풍을 좌우했던 인물로서 조선 왕조를 통해 경주를 다시 상승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포괄하는 양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에서 발견되는 풍경의 미학은 가장 은유적이면서도 문화적 상징성이 강한 것으로 폐허성을 반성적 경험의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역설적 폐허미학의 소통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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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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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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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종부시의 관원, 그 중에서도 실무를 담당했던 정 이하의 관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부시는 왕실 보첩을 편찬하고 친진 범위 내의 종친들을 규찰하던 정3품 당하 관서이다. 조선 후기 종부시의 낭청으로는 정3품 당하관 정, 종6품 주부, 종7품 직장이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시대 내내 유지되다가 1864년(고종 1) 종친부에 합속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유일본인 "종부시낭청선생안"은 1794년(정조 18)부터 종친부에 합속 될 때까지 낭청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관직, 성명, 자, 생년, 본관, 전직, 이직 등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종부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의 출신 성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문과 출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장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소과 출신자들이었는데, 관직을 제수 받을 때에는 문음의 자격으로 임명되었다. 이들의 전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해당 관직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은 품계에서 차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전직 관서로는 청요직 관서에서의 차출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각종 행정아문에서의 차출도 많았다. 직장의 경우 1품아문인 의금부의 도사가 가장 많이 차출되었는데, 이러한 낮은 관서로의 차출은 관직 고하를 떠나 실직을 제수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시 관원의 이직을 살펴보면, 종부시 정은 낮은 직급으로의 이직을 많이 하였는데, 정3품 당상관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주로 청요직 관서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정3품 당하관의 청요직 관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외관으로의 이직도 많았는데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해된다. 주부와 직장은 대체적으로 승진을 하거나 유사한 관품의 직급으로 이직을 하였다. 특히 종7품인 직장은 절대 다수가 승육을 하였다. 종부시 관원을 가장 많이 역임한 가문은 전주 이씨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종부시 관원을 역임한 성관은 조선 후기 문과 급제자의 출신 성관과 대부분 겹치는데, 문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관에서 종부시 관원을 많이 배출해 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위 20개 가문의 역임 횟수가 전체 50% 정도에 이르는데 특정 가문의 관직 독점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부시낭청선생안"의 기록에 나와 있는 승진, 승육, 가자 등의 사유를 살펴보면 90% 가까이 선원보략 수정 후의 일로 나와 있다. 종부시의 두 가지 직능 가운데 종친 규찰 업무가 조선 후기에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대기 자료에서도 조선 후기 종친 규찰 업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17세기 인조 대부터 종친의 수가 급감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종친의 수가 왕실 의례를 거행하는데 미치지 못할 만큼 줄어들게 되자, 종부시에서의 종친 규찰 업무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왕실보첩 편찬 업무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이렇듯 종친의 위상이 격하되자, 흥선대원군은 종친의 위상 강화 및 왕실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종친부와 종부시를 통합하게 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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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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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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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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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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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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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을 수량화(數量化)하여 평가(評價)하는 동시에, 지식수준(知識水準)에 영향(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제(諸)요인(要因)과의 관계(關係)를 개별적(個別的), 종합적(綜合的)으로 구명(究明)하고자 실시(實施)하였다. 연구자료(硏究資料)는 175명(名)의 일반산주(一般山主)와 83명(名)의 독임가(篤林家)를 대상으로 모집(募集)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업지식점수(林業知識點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독임가(篤林家)보다 약(約) 15점(點) 정도(程度) 낮았으며, 연령(年齡)은 6.6세(歲), 교육수준(敎育水準)은 1.4점(點), 임야면적(林野面積)은 223ha,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지위(地位)는 5.2점(點),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는 11.3점(點),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는 5.8점(點)이 낮았는데 그 차(差)는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2) 일반산주(一般山主)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은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와 1%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 및 교육수준변수(敎育水準變數)와 5%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정상관(正相關)을 나타내고 있다. 독임가(篤林家)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도 역시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와 1%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정상관(正相關)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 및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지위변수(地位變數)와 5%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정상관(正相關)을 이루고 있다. 3)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과 6개독립변수(個獨立變數) 간(間)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0.5667, 독임가(篤林家)가 0.5332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에 대한 독립변수(獨立變數)의 상대적(相對的) 영향력(影響力)은 일반산주(一般山主)의 경우,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에 의하여 31.46%,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에 의하여 1.42%가 설명(說明)되고, 독임가(篤林家)의 경우는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에 의하여 16.62%가 설명(說明)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금까지의 연구결과(硏究結果)로 볼 때, 우리나라 산주(山主)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에 가장 큰 영향(影響)을 미치는 요인(要因)은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의 임업기술지도사업(林業技術指導事業)은 대량전달매개수단(大量傳達媒介手段) 및 상면적(相面的) 정보원(情報源)과의 접촉기회(接觸機會)를 높임으로써 효과적(効果的)으로 수행(遂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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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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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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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 목적(目的) : 형상론(形象論)의 원리적(原理的) 실체(實體)를 이제마(李濟馬)의 시각(視覺)에서 재조명(再照明)해 보고 나아가 제반(諸般) 형상론(形象論)에 대(對)한 인식(認識)의 공유(共有)를 시도(試圖)한다. 1. 내용(內容) 1) 서론(緖論) : 한의학(韓醫學)의 현주소(現住所)에 대(對)한 문제(問題) 제기(提起)와 논점(論點)의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하고 있다. 2) 본론(本論) : 형상(形象)의 개념(槪念), 형상(形象)의 임상적(臨床的) 중요성(重要性), 형상(形象)의 원리적(原理的) 실체(實體)에 대(對)하여 서술(敍述)하고 있다. 형상(形象)의 개념(槪念)은 사전적(辭典的) 의미(意味)와 사유적(思惟的) 결과(結果)로 나누어 인식(認識)해 보고 형상(形象)의 임상적(臨床的) 중요성(重要性)은 전통한의의학회(傳統韓醫學會)의 관점(觀點) 세가지를 소개(紹介)했으며 형상(形象)의 원리적(原理的) 실체(實體)에서는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과 <격치고(格致藁)>에 근거(根據)한 이제마(李濟馬)의 시각(視覺)을 위시(爲始)하여 여타(餘他) 임상가(臨床家)와 학계(學界)의 관점상(觀點上)의 변용(變通)을 거론(擧論)하고 있다. 3) 고찰(考察) : 서론(緖論) 본론부(本論部)에서 소개(紹介)한 내용(內容)을 바탕으로 논자(論者)의 견해(見解)를 네가지 관점(觀點)에서 밝히고 있다. 정형성(定形性), 방법론(方法論), 허준(許浚) 형상론(形象詢)의 재조명(再照明), 체질(體質)과 형상(形象)의 관계(關係)가 그것이다. 4) 결론(結論) : 특(特)히 고찰부(考察部)의 사유(思惟)를 바탕으로 여섯가지의 결론(結論)에 도달(到達)하였다. (1) 형상(形象) 발원(發願)의 가장 중요(重要)한 원인(原因) 요소(要素)는 애노희락(哀怒喜樂) 성정(性情)의 편차지기(偏差之氣)이다. (2) 원리적(原理的) 실체면(實體面)에 있어서 내(內)에서 외(外)로의 관점(觀點)을 취(取)하고 있으며 이는 곧 외(外)에서 내(內)로의 관점상(觀點上)의 변통(變通)의 여지(餘地)를 남기고 있다. (3) 임상(臨床) 응용(應用) 면(面)에 있어서는 유물적(唯物的)인 요소(要素)가 가(加)해질 수 있는 부분(部分)도 있다. (4) 이제마(李濟馬) 시각(視覺)으로만 본다면 체질(體質) 진단(診斷)의 한 방법론(方法論)에 그치는 개념(槪念)이라 사료(思料)된다. (5) 형상(形象)은 정형(定形)은 있을 수 있으나 정(定)해진 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인간(人間)을 사상인(四象人)의 형상(形象) 유형(類型) 개념(槪念) 속에서 인식(認識)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方法)이다. (6) 이제마(李濟馬)가 궁극적(窮極的)으로 추구(追求)했던 의학(醫學)의 목표(目標)는 성인지심(聖人之心)이니 발원(發願)된 형상(形象) 이전(以前)에 마음의 상태(狀態)를 살피는 것도 임상(臨床) 진단(診斷)의 한 유형(類型)이 되겠다. 단(但) 용관화(容觀化) 재현화(再現化)의 문제(問題)는 항상(恒常) 남는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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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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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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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하악전방이동장치요법으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후 1년이 경과한 한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악전방이동장치의 지속적 사용 여부, 사용 빈도, 사용 중단 시까지의 사용 기간, 부작용 발생 여부, 그리고 장치사용의 중단 원인 등을 조사하여 하악전방이동장치의 장기적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북대학교병원 구강내과에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 중에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하악전방이동장치요법을 시술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환자 103명 중에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가 가능했던 4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하였다. 이들 중 현재까지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25명이었으며 사용을 중단한 환자는 24명이었다. 이들을 각각 계속사용군과 사용중단군으로 분류하여 두 군 사이에 초진 시의 연령, 성별분포, 체질량지수, 호흡장애지수, 구강장치요법을 시행하기 전의 코골이 빈도와 강도, 구강장치요법 시행 후의 코골이 감소 정도, 본인과 동침자의 구강장치요법에 대한 만족정도 등을 비교하였으며, 사용중단군에 대해서는 중단 사유를 물어봄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계속사용군과 사용중단군 사이에 치료 시작 시점의 연령, 성별분포, 체질량지수, 호흡장애지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계속사용군과 사용중단군 사이에 치료 시작 전 코골이 빈도와 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계속사용군이 사용중단군에 비해 코골이의 개선정도가 높았다. 4. 계속사용군이 사용중단군에 비해 구강장치요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5. 계속사용군이 사용중단군에 비해 동침자의 구강장치요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6. 구강장치 사용을 중단하게 된 사유 중에는 턱의 통증(25%), 치아 통증(20%), 장치 파손(20%) 등이 많았으나, 효과가 없어서 사용을 중단한 경우는 4.2%에 불과하였다. 7. 전체 조사대상자의 1년 사용자비율(1년 순응도)은 79.59%로 나타났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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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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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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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