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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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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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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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부유형별로 직업훈련의 임금 및 고영안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하여 선택 편의가 없는 처치효과의 추정치를 구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훈련에 따른 임금효과는 4.2%로 비정규직 가운데 유의하게 나타난 기간제 근로의 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직의 정규직 유지를 분석한 결과, 훈련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훈련시간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에서만 훈련참여 여부 및 훈련시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유형 중 기간제가 직업훈련의 임금이나 고용효과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규직과 유사하게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다른 비정규직 유형에 비해 보다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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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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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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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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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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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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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일 만족도, 생활만족도와 이직의도의 영향관계와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만족도가 높으면 이직의도는 감소하였으나 직무환경만족도와 생활만족도는 높을수록 이직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환경에 만족할수록 자신이 가진 경험, 경력 등을 활용하여 더 나은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이거나 또는 자유로운 일자리를 선호하는 직업가치 변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생활만족도가 높으면 이직의도가 증가하는 것은 직무 이외 생활에 만족할수록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이면 이직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무만족도, 직무환경만족도, 생활만족도와 정규직 여부와의 상호 작용항은 모두 유의하여 고용형태가 조절효과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 여부는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 관계에서 양의 조절효과를, 직무환경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는 음의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직무만족도와 정규직 자체는 이직의도를 낮추나 두 변수가 통제된 이후 정규직이라면 오히려 새로운 직장 구직가능성도 높아져 이직의도에는 양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무환경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양의 영향에 정규직이 음의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그나마 정규직이라는 신분이 직무환경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이직의도를 높이는 효과를 줄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만족도, 직무환경만족도, 생활만족도와 이직의도의 관계, 또한 정규직 여부의 조절효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는 측정변수의 한계 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에 추후 지속적인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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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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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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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과거 산재당시 종사상지위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해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요인에서는 학력이 높고 정규직인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여성 근로자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요인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지못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욕구요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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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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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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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인 가구의 고용형태에 따라 비만 및 고혈압 유병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경제활동을 하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1인 가구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층화추출 후 질병 유무, 경제적 특성, 건강행태 등을 조사하였다(n=566). 고혈압과 비만 여부에 대해서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혈압에는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연령과 비만도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고혈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p<0.001). 비만 유병률은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더 낮았고, 특히 비정규직은 저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았다(p<0.0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소득 수준이 낮고 저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은 비정규직 1인 가구 대상으로 고혈압 및 비만 등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방안이 더욱 실질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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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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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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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해석 실행 집단의 주도적 권력 행위에 의해 규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차원에서 제도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분석한다.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 제도는 정치맥락 속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단기계약반복, 정규직 외의 별도직군 형성, 차별 판단 회피의 방식으로 이면적 변화를겪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적 변화는 제도적으로 '해석 실행의 재량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제도변화 거부 가능성'이 낮아 발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범위,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 근로계약 형태 및 고용의무, 차별금지 시정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률이 낮고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내 노동자정당 약화로 입법과정에서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전환적 제도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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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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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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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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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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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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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 여성 청년층 집단의 첫 일자리 진입과,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이 이후 이러한 종사상 지위에서 언제 어떠한 지위로 탈출하는가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이 2001년에 수집한“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의 취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청년층 중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은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약 1.54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직후 뿐 아니라 이후의 회복기에도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이 매우 어려워 경제상황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고졸 여성 중 인문계졸업자의 취업이행이 어려우며 대졸자 역시 취업이행이 원만하지 않아 졸업장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자격증이나 취업에 대한 태도보다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 중 50%만이 이러한 지위에서 탈출하였다. 학력과 세대효과가 뚜렷하여 대졸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비정규직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았다. 정규직으로의 탈출에는 대학의 전공계열, 비정규직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미취업상태로의 탈출에는 처음 취업한 업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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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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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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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한국 20~30대 건강검진 수검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2차년도(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20세에서 30세 사이의 대한민국 거주 남녀 1,45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강검진 수진 여부를 인구사회학적요인, 건강행태요인, 정신건강요인, 의료이용요인으로 나누어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20~30대 건강검진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 결혼여부, 건강보험종류, 정규직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20-30대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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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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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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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6개년(1998-2003)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사분석의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이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이전 직장 업종과 직종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실업자의 재취업과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