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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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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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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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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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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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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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80년대 이후 인문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간의 형성, 지속, 위기/재구조화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시켜 설명 혹은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형성, 위기, 재구조화는 자본, 노동, 사회그리핀 정부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왔다. 자본, 노동, 지역사회와 공간, 특히 국가공간의 형성과 변화 혹은 재구조화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공간을 (재)형성 지속시키는데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194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치 행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형성 유지시키는데 지방정부가 역할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형성 지속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속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도시계획과 지방공단의 설립, 산업체 특별반과 산업체부설고등 학교의 교육제도 수립을 통한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그리고 섬유축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시가 실시한 도시계획은 지역 사회 경제공간을 상이한 용도(상업용, 주택용, 공업용 그리고 녹지후)으로 인위적으로 분류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활동은 제한을 받게되었으며, 국지적으로 상이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는 섬유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생산시설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 섬유공업의 핵심지역인 시가지 중심과 주변이 상업과 주택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섬유생산시설은 시 외곽지역에 지정된 (준)공업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서 실행된 지방공단 조성은 지역의 중심산업, 즉 섬유와 기계공업이 생산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방공단 위치는 대구시의 산업활동들을 북구, 서구, 달서구로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가지에 분산된 기존의 제조업체 흑은 신생 기업들이 지방공단 내부에 입지 할 수 있도록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등 하부시설과 금융과 세제 등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지역노동시장이 공급과잉에서 부족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기업들, 특히 섬유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고등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원 등의 특별교육기관이 중앙정부와 지역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1977년 중앙정부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 9월에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센터는 여성 기능공 양성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업체에 기능 인력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구지역경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섬유산업을 국내 외에 홍보하기 위해 섬유축제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방정부와 섬유기업가들은 섬유축제를 통해 지역섬유산업의 이미지를 직물생산 중심에서 디자인과 패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축제의 실천과 결과는 의도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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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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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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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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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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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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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기업결합(企業結合)에 의한 경쟁력향상(競爭力向上)이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자국(自國)의 총후생(總厚生)을 향상시킬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分析結果)는 두가지 측면에서 유용(有用)하다 하겠다. 첫째로는 정책(政策)을 수립하는데 입장(立場)에서는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 향상(向上)을 위한 독과점규제의 완화가 어떤 조건하(條件下)에서 유리(有利)한 정책이 될 것인지를 검토(檢討)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로 국내총후생수준(國內總厚生水準)의 증가에 필요한 임계비용절감수준(臨界費用節減水準)의 명시적(明示的)인 도출(導出)은 독과점법(獨寡占法)의 면제(免除)가 사회적으로 유익하기 위한 필수조건(必須條件)들을 충족(充足)시키지 못하는 산업(産業)들을 사전적으로 가려내는 경제적(經濟的)인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市場開放) 및 국제화(國際化)의 진전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각 산업(産業)에 대한 규제(規制)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競爭力)을 향상시키는 한 방편으로서 국내기업의 대형화(大型化)가 장려되는 경향도 보인다.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쟁력제고(競爭力提高)에 우위를 두고 기업결합규제정책(企業結合規制政策)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입장은 19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과 최근의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합병(合倂) 및 전환(轉換)에 관한 법률(法律)(안(案))'에 잘 반영되어 있다. 본고(本稿)에서의 분석(分析)에 따르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이러한 정책변화(政策變化)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쟁력(競爭力) 배양(培養)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合倂)에서 기인하는 효율성향상(效率性向上)의 잠재력에 대한 실증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대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성(非效率性)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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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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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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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재와 부품은 제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2018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의 수출액은 3,162억 달러로 2018년 기준 전체 수출의 52.3%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해 효자산업이 되었다. 이처럼 소재부품산업은 무역흑자를 이끄는 핵심산업이지만 유독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작년 대일무역적자는 240억 달러로 줄었으나 그중 소재부품산업의 적자는 151억 달러로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이다. 오늘날 일본이 첨단 소재부품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요인으로는 기업 간의 협력과 공생, 모노쯔쿠리 정신, 장기적인 정부정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첨단소재부품산업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소재부품산업은 동반성장을 전제로 하며 상생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반성장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재와 부품은 최종제품이 아니라 중간제품이다. 따라서 소재와 부품은 소비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공동기술개발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범용 소재부품산업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강국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해 첨단제품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대기업이 참여하여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공동 R&D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재부품산업에서 대일 무역적자의 고착화는 첨단 기술 부족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배경에는 기술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과 노하우를 하나씩 쌓아가는 장기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업의 접근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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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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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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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초기 우식병소와 건전한 치질은 광학적 특성 이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치과 치료용으로 개발된 가시광선 영역의 아르곤 레이저의 형광현상, 즉 물체에 조사되어 반사된 및은 물체의 광학적 특성에 따라 파장이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우식 치질과 건전한 치질간의 광학적 특성의 차이를 아르곤 레이저 빛을 통한 색조의 차이로 유도 전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초기 치아우식 병소를 조기에 시각적으로 탐지하여 data화 하는 새로운 우식활성검사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는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아르곤 레이저 형광법의 초기 우식병소 탐지능력을 평가하였으며 2단계는 임상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르곤 레이저 형광법을 이용하여 초기 우식병소가 있는 치아의 갯수를 집계하고 이 수치에 대한 우식활성검사법인 $Cariescreen^{(R)}$ test, 그리고 일종의 구강환경검사인 우식경험치아의 수(dDfFtT) 검사와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3단계는 이와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레이저 형광법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우식활성검사 모델을 만들고 이와 같은 검사법의 민감도, 타당도, 진단력 등을 분석하여 진단학적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우식병소의 조직학적 깊이가 증가될수록 레이저 형광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광밀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 (=0.7015)가 있었다. 또한 통계학적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병소의 깊이와 광밀도와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의 직선방정식 관계를 나타내었다. 레이저 형광법을 이용한 우식활성검사법은 $Cariescreen^{(R)}$ test 그리고 dDfFtT 검사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레이저 형광법을 이용한 우식활성 검사법은 dDfFtT검사를 기준으로 48%의 민감도, 52%의 특이도, 45%의 진단력을 보였으며 $Cariescreen^{(R)}$ test를 기준으로 48%의 민감도, 51%의 특이도, 36%의 진단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레이저 형광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초기 우식병소의 광밀도는 실제 초기우식병소의 조직학적병소의 깊이를 평가하는데 높은 진단학적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레이저 형광법을 이용한 우식활성검사는 진단학적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검사절차와 시간, 비용 등의 면으로 볼 때 향후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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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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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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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목 적 : 1965년 국내에 홍역 예방 접종이 도입된 후 1985년대부터 국가사업으로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하면서 홍역 환아의 발생이 급격하게 줄었다. 1990년과 1994년의 전국적인 유행에 따라 예방 접종방법이 조금씩 바뀌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사상 유래 없는 32,080명이라는 엄청난 환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역학조사가 있었지만, 학계에서는 이시기에 유행했던 홍역에 대한 임상연구 및 보고가 미비하여 저자들은 이시기에 경남 서부 지역에 유행한 홍역의 역학을 조사하여 2000년 홍역의 대유행의 역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예방 접종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홍역근절이라는 예방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 법: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산삼성병원을 방문 또는 입원한 환아들 중에 경남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임상적으로 홍역이 의심되어 홍역 IgM 항체 검사를 실시한 15세 미만의 환아 489명 중에 홍역 IgM 항체가 양성반응으로 확인된 344명만을 대상으로 하여 발병연령 및 월별 발생, 임상증상 및 합병증, 예방 접종력과 홍역 IgG 항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 : 1) 발병연령 및 월별 발생현황 : 발병연령은 12개월 미만의 환아가 127명(36.9%)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11세에 정점을 보였다. 월별 발생현황은 5월에 첫 환아가 발생하여 10월부터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였다. 2) 임상증상 및 합병증 : 모든 환아에서 발열과 기침, 발진을 볼 수 있었으며, 결막염은 54.9%에서 발견되었으며, Koplik 반점은 23.8%에서 관찰되었다. 합병증을 보인 환아는 112명(32.6%)이었으며, 폐렴이 80명(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기관지염, 장염, 후두염, 중이염의 순서였다. 3) 예방 접종력 : 예방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261명 중에 1차 예방 접종을 했던 환아는 109명(41.8%)이었고, 연령별 1차 예방 접종률과 환아 발생 수를 비교하였을 때 12개월 이하에서 1차 접종률이 가장 낮았으며, 가장 많은 환아가 발생하였다. 이후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환아수가 감소하였다가 접종률이 떨어지는 10세 전후로 해서 환아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P<0.01). 하지만, 2차 접종률과 비교하였을 때는 오히려 2차 접종률이 높은 연령에서 환아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4) 홍역 IgG 항체 : 홍역 IgM 항체와 IgG 항체를 동시에 검사한 환아는 152명이었으며, 이들 중에 1차 예방 접종을 받은 35명의 환아 중에 IgG 항체가 음성인 환아는 22명(62.9%)이었으며, 2차 예방 접종을 받은 6명중에는 3명(50%)이 IgG 항체가 음성이었다. 결 론: 2000년 홍역의 대유행은 전국적이었으며, 여전히 12개월 미만의 홍역 환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유행 시에만 실시하는 생후 6개월의 홍역 단독 예방 접종을 유행지역에서는 기본 접종에 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원천적으로 기본 예방 접종으로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예방 접종 후에 홍역 IgG 항체 형성율이 낮은 것은 예방 접종의 방법보다는 백신자체의 문제나 백신의 운반이나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증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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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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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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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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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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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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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목 적 : 환경적 변화에 잘 적응되는 특성을 지닌 A형 간염 바이러스는 환경과 위생이 개선된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연간 140만명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중요한 전염성 감염 질환으로서 국내에서도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이 역학적 변화 상태에서 1996년 이후부터 10세에서 20세 사이의 연령에서 발생이 현저히 상승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1996년부터 A형 간염 발생의 장기적 조절을 위하여 A형 간염 백신이 선별접종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자들은 1세에서 15세 사이의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A형 간염 백신에 대하여 면역원성 및 이상반응에 관한 기본적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1999년 2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가톨릭대학 성모자애병원, 인하대학병원, 순천향대학병원을 방문한 1세에서 15세 사이의 기저질환이 없으며 과거력상 A형 간염의 기왕력이나 A형 간염백신의 접종력이 없고 진찰상 건강한 소아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1997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HM175주 A형 간염 백신(Havrix)을 1회 기초 접종하고 6개월 후에 추가 접종하여 접종때마다 단기간 내의 국소 및 전신적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각 접종 1개월 후에 채혈 분리된 혈청에서 A형 간염 항체를 ELISA법으로 측정하여 면역원성을 평가하였다. 결 과 : 128명(남아 65명, 여아 63명; 평균 연령, 6.0세)이 1차 접종시부터 면역원성 및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 대상아로 참여되었고 120명(남아 60명, 여아 60명; 평균 연령 6.0세)이 최종 연구기간까지 참여하였다. 면역원성 연구 결과 일차 접종 1개월 후 A형 간염 항체가 전체에서 양성으로 전환되었으며 평균 농도는 $389.2{\pm}392.7mIU/mL$, 기하평균치(GMT)는 266.4이었다. 추가 접종 1개월 후 면역혈청검사에서 역시 대상아 전체에서 양성을 보였으며 평균 농도가 $3,709{\pm}3,270mIU/mL$, 기하평균치가 2,502로 일차 접종 때보다 상승되었다. 한편 이차접종 1개월 후 면역검사에서 영아의 평균 A형 간염항체가는 남아의 평균 농도보다 유의하게(P=0.0017) 높았다. 이상반응 평가에서는 주사부위의 동통, 발적, 부종, 소양감, 발열감의 순으로 국소적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권태감, 식욕부진, 두통, 발열, 오심의 순으로 이상반응이 일차 접종 후에 발현되었고 이차 접종 후에 발열은 전례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며 권태감, 두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발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이상반응들은 모두 3일 이내에 특별한 조처없이 소실되었다. 결 론 :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HM175주 A형 간염 백신에 대한 면역원성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1회 기초 접종 후 전례에서 방어항체가로 양전되고, 추가접종 후 방어 항체가가 매우 유의하게 상승되고 면역원성을 확인하였고, 국소 및 전신 이상반응은 모두 경미한 정도로 별다른 조치 없이 3일 내에 소실되어 안전한 백신임을 알 수 있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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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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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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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목적 : 1998년 한국인 성인에서의 혈청 HBsAg의 양성률을 추정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며, HBsAg 양성률의 연령별로 분포, 지역적 차이, 과거 간질환력, 만성간질환 가족력 및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또한 양성자를 6개월간 추적후 재검사 하여 B형 간염의 만성보균율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이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 1998년 전국 10개 지역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정기건강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여 HBsAg의 혈청유병률을 조사하였다. HBsAg 양성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추적조사하여 B형간염 만성보균율을 파악하였다. 총 1,816명에 대한 혈청과 설문서가 수집되었다. HBsAg는 RIA로 측정하였다. 결과 : HBsAg의 혈청유병률은 5.5%(95% CI-4.5-6.6)였으며 남자에서 7.4%(95% CI=5.8-9.4), 여자에서 3.6%(95% CI=2.5-5.0)로 나타났다. 급성간질환 과거력과 만성간질환 가족력을 HBsAg 혈청검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BsAg 양성자에서 6개월 후에 음성으로 전환한 사람은 3.2%(95% CI=0.1-16.7)였으며 따라서 B형간염의 만성보균율은 5.3%(95% CI=3.7-6.6)로 추정되었다. 결론 : 본 연구결과에서는 HBsAg의 양성률이 1980년대의 연구결과들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추정되었으며 이는 특히 여성과 젊은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간암 및 만성간질환의 공중보건학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간염발생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