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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사학연금 일부지급정지(소득심사) 개선에 관한 연구

  • 강성호;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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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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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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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아 보호자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 (Quality of Life and Related Factors in Caregiver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atients)

  • 정종현;홍승철;한진희;이성필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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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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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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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질병이 환자에 끼치는 주관적인 영향을 반영하고, 환자의 전반적인 경과와 예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삶의 질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때 질병은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아동이 질병에 이환 되었을 경우 이러한 영향은 더욱 커지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환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의 정도를 알아보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DSM-IV 진단기준에 의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된 아동 38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나이와 성별을 맞춘 정상아동 16명의 보호자를 건강대조군으로 하였다. 환아 보호자군과 건강대조군에 대하여 자체 제작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대한 설문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를 사용하여 각각 변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1) 한국판 WHOQOL-BREF 척도에서 전체 삶의 질 총점과 전반적인 삶의 질, 척도내의 4개의 영역인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영역에서 환아 보호자군과 대조군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신체적 건강 영역의 하부척도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척도$(3.0{\pm}0.7\;vs.\;3.6{\pm}0.7)(p=0.008)$와 심리적 영역에 해당되는 자존감척도$(2.8{\pm}0.7\;vs.\;3.3{\pm}0.7)(p=0.049)$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2) 전체 삶의 질 총점은 교육년수가 길수록 높았다(r=0.437, p=0.007). 3) 신체적 건강 영역 (영역 1)은 교육년수가 길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고(r=0.370, p=0.024), 하부 척도 중에서는 수면과 휴식 척도가 교육연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429, p=0.008). 4) 심리적 영역(영역 2)과 관련 있는 요인은 없었으나, 하부 척도인 긍정적사고 척도는 교육년수가 길수록 점수가 높았으며 (r=0.346, p=0.036), 자존감 척도(r=-0.337, p=0.039)와 사고 학습 기억능력 척도(r=-.341, p=0.036)는 보호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았다. 5) 사회적 관계 영역(영역 3)과 관련 있는 요인은 없었으나, 하부척도 중 성적활동 척도는 교육년수가 길수록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r=0.344, p=0.037). 6) 환경 영역(영역 4)은 교육년수가 길수록 점수가 높았지만(r=0.482, p=0.003), 환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삶의 질 수준을 보고하였다(r=0.328, p=0.044). 한편 하부 척도 중에서는 신체적 안전 척도(r=-0.414, p=0.010), 거주환경 척도(r=-0.429, p=0.007), 새로운 정보나 기술의 취득 척도(r=-0.382, p=0.018), 의료서비스 및 사회보장서비스 척도(r=-0.351, p=0.031)가 환아의 나이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체적 안전척도는 보호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음을 보고하였다(r=-403, p=0.012). 한편, 새로운 정보나 기술의 취득척도(r=0.406, p=0.013), 여가활동 척도(r=0.464, p=0.004), 교통 척도(r=0.363, p=0.027)은 교육연수가 길수록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결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아의 보호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질은 건강대조군에 비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환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보호자의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의정도가 낮았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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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고등학교 산학협동 관련 연구 동향 분석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Specialized High School)

  • 김영민;김현정;이창훈;김기수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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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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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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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협동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협동 연구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2010년까지 발표된 국내 논문들 중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에서 제공되는 학술지, 학위 논문을 모두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협동 관련 연구는 1970년부터 시작되어 발행 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까지 총 발행부수는 196편이었다. 이 중 학술지 논문은 50편, 학위 논문은 146편이었다. 연구 분야별 동향으로 현장연구, 정책연구, 기초연구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료 수집 방법별 동향을 살펴보면 설문지, 조직내부자료, 논문, 인터뷰, 관찰 실험 전문가협의회순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방법별 연구 동향은 조사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개발연구, 실험연구 순이었으며 조사연구가 전체 연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연구의 대상 기관별 연구동향은 공업계 고등학교, 전체 특성화 고등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수산 해운계 고등학교, 가사 실업계 고등학교 순이었으며 공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의 대상 지역별 연구 동향은 전국, 경기도, 서울,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인천, 강원 제주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순이었다. 인적 대상별 연구 동향은 학생, 교사, 산업체, 기타, 대학교직원, 학부모 순으로 학생과 교사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산학협동 유형별 연구 동향은 현장실습, 학교기업, 현장견학, 산업체인사초청, 연수, 인턴십 순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연구가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이었다.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Teachers' Factors Influencing ICT literacy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 김종민;안성훈;임현정;김한성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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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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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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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초 중학생 ICT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150개의 학생 4, 5, 6학년 총 6,383명, 교사 총 337명, 중학교는 학교 150개의 학생 1, 2, 3학년 총 9,183명, 교사 총 315명을 대상으로 ICT 리터러시를 측정하고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교사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는 교사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ICT 리터러시 전체수준 및 7개 하위능력에 큰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고, 교육활동에 ICT 활용 정도는 ICT 리터러시 전체수준 및 7개 하위능력에 큰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중학교는 교사의 ICT교육 관련 전공 여부, 최종학위의 순으로 ICT 리터러시 전체수준 및 7개 하위능력에 큰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사 연수와 예비교사 교육과정에 교육 시수를 확보하는 방안과 정보교과 담당 교사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선형가속기의 10년간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분석 (Statistical analysis of failures of a medical linear accelerator over ten years)

  • 주상규;허승재;한영이;서정민;김원규;김태종;박영환
    • 한국의학물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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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학물리학회 2004년도 제29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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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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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방사선 치료의 핵심 장비인 선형가속기의 10년간 관리 기록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 지표로 활용하고자한다. 장비의 장애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위해 고장 원인을 치료기 부위별로 세분했고 각각이 미치는 영향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또한 장비 사용량이 고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년도별 치료 환자수와 고장건수, 중요 부속의 평균 수명 등을 분석했다. 10년간 전체 고장건수는 587건 이였으며 이중 조사헤드부의 고장이 20%를 자치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장이 미치는 영향에 의한 분석에서는 일시적 장애해 당하는 중간 정도의 고장이 41%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영향이 가장 큰 조사 불가능 상태의 고장은 가속부에서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장과 관련된 지표는 사용연수 및 치료건수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중요 부속의 평균 수명은 클라이스트론과 싸이라트론의 경우 치료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체 주기가 빨라져 각각 제조사 권고치의 42%, 83% 수준이였다. 안정적인 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용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비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하며 10년간 장비 관리기록을 통해 얻은 각종 지표가 향후 효율적 관리의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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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기반의 하수관로 CCTV 조사 우선순위 결정 연구 (Sewer CCTV Inspection Prioritization Based on Risk Assessment)

  • 손주영;이재현;오재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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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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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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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도심 내 매설된 대다수의 하수관로는 노후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파손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시개발의 집중도가 높아 인구밀도나 통행량이 많으므로 하수관로가 붕괴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관로 파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파손의 가능성과 피해의 규모를 동시에 고려한 위험도 기반의 우선순위 결정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외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위험도 기반의 하수관로의 조사 우선순위 결정 방법을 도출하였고 도심지 배수분구에 적용 검토하였다. 우선, 서울시 하수관로 GIS DB를 통해 확보 가능한 영향인자를 도출하고, 각 영향인자들의 가중치, 구분항목, 영향점수를 결정하여 가중치 환산법으로 하수관로 파손결과를 산정하였다. 또한, 하수관로의 예상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를 계산하여 파손가능성을 도출하였으며, 내츄럴 브레이크 방법으로 파손결과와 파손가능성을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위 방법을 서울시 내 위치한 소규모 배수분구에 적용하여 위험도 매트릭스와 위험도 등급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대상의 26%가 위험도 4-5등급인 CCTV조사 우선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위험도 기반의 CCTV 우선순위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의 최초공모주 저가발행 비교 (Underpricing of IPOs on KOSDAQ Versus KSE)

  • 이기환;이명철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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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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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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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과 거래소 시장에 등록되거나 상장되는 기업의 IPO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거래소에 상장되는 기업의 IPO 규모가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는 기업의 IPO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기업의 설립 후 경과연수도 거래소의 경우가 코스닥시장의 기업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액면가 대비 발행가격의 배수는 코스닥시장의 IPO가 거래소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는 기업의 IPO가 높게 책정되어 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의 IPO 초과수익률을 계산하여 보았는바, 상한가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거래소시장의 IPO가 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상한가를 고려하여 구한 수익률은 오히려 코스닥시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R2의 경우 코스닥은 192.8%를 보이고 있으나 거래소는 90.7%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코스닥시장이 거래소시장에 비해 아직 불안한 점을 감안하면 재무이론에서 밝히고 있는 위험과 수익률의 상반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장기성과를 누적 초과수익률 기준으로 할 경우는 3년 후에 가서는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 저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의 상대치로 추정한 결과는 시장 전체의 성과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IPO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에 비해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시장에서 나타나는 저가발행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AR1과 AR2를 종속변수로 하여 기업규모, 시장수준, 업력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의 회귀분석에서는 업력이 저가발행을 밝히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업설립경과연수와 IPO의 수익률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 Muscarella and Vetsuypens (199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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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용어에 대한 학습자의 블러핑(Bluffing)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Student's Bluffing on Geographical Terms)

  • 장의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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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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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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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서답형 문항의 채점에서 평가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블러핑 문제를 탐구한 것이다. 먼저 연구자는 블러핑의 개념과 주요 유형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지리 교과의 주요 용어를 사례로 학습자의 블러핑 전략과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기존의 연구 보고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전체 학생들의 평균적 블러핑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학생의 블러핑율이 유사하다는 점, 최고 성적 집단의 블러핑율이 가장 낮았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 보고와 유사하였다. 블러핑의 실제 유형은 크게 '발문의 반복 서술형', '기존 지식 편중형', '추상적 개념 활용형', '채점자 공감 유도형'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서답형 문항 채점을 위해 몇 가지 시사점 및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블러핑과 학생들의 성별 및 학령, 학습 성적 및 지적 수준,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 등과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블러핑 유형과 사례 분석 내용이 포함된 서답형 문항 채점 매뉴얼 개발 보급 및 채점 관련 연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적인 블러핑 유형 외에 지리 영역의 특수한 블러핑 유형을 탐구하는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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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인삼재배 토양의 Arbuscular 균근균 분포 특성 (Distribution of Arbuscular Mycorrhizal Fungi(AMF) at Ginseng Cultivated Fields in Jeonnam Province)

  • 손보균;진서영;이도진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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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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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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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전남지역 인삼재배지의 토착 Arbuscular 균근균(AMF)의 분포와 감염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곡성, 영광, 영암, 해남 지역을 대상으로 58개 지점의 토양과 인삼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고 AMF 밀도와 토양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의 전체 평균 포자밀도는 건토 1 g당 3.4~5.9개의 분포를 보였으며, 재배연수 3년근 재배지까지는 포자밀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자연상태 토양 중의 AMF 포자밀도는 건토 1 g 당 6.3~14.7개로서 인삼재배지 보다 포자밀도가 높았다. 포자크기별 분포는 직경 $45{\sim}106{\mu}m$ 범위에 74.3% 정도가 포함되었으며, AMF의 감염 양상은 Paris-type이 주를 이루었다. 평균 감염율은 영암지역의 재배지에서 64.4%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밖의 지역은 40~50%범위를 보였다. 조사지역의 근권토양 중 AMF 외생균사의 길이는 건토 1 g당 0.5~4.4 m 범위로서 인삼의 재배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생균사(external hyphae)의 양이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묵논 습지의 토양 및 식생 특성 (Soil and Vegetation Characteristics of Abandoned Paddy Field)

  • 윤광성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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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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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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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휴경 연차에 따른 논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식생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묵논의 습지 생태계로서의 가치와 다양한 생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식생 천이과정, 그리고 묵논 습지로서의 기능적 가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경 연수가 증가 할수록 표토가 조립화 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휴경 연수에 따라 유기물과 유효인산, 칼슘의 함량이 차이가 나타났으며, 칼륨과 마그네슘, CEC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식생 천이과정의 단계별로 식물종 구성비를 보면, 출현종수는 초기에 14종에서 중기로 갈수록 증가하고 후기로 가면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조사 지소별 종구성적 조합에 의한 유사도 분석 결과를 보면 크게 천이단계별로 3그룹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천이 초기는 댓골 상단, 하단이 중기 단계는 논방골 1단, 2단, 3단이, 천이 후기는 논방골 4단, 5단으로 그룹화 되었다. 넷째, 환경부 습지기능평가표와 RAM을 기준으로 논방골 묵논 습지에 대한 기능가치분석을 실시 한 결과 전체 가치평균이 2.13으로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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