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자거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정비의 구축과 전자거래의 이용관행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인터넷 전자거래에 있어서 구매계약의 체결은 전자문서교환(EDI)방식에 의하여 체결된다 할지라도 그 성질상 당사자간의 교환약정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전자거래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전자거래계약의 주된 법적 문제 중 하나가 계약의 성립을 들 수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송신시기와 수신시기를 논한다는 것은 이미 전자거래가 격지자간의 거래로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민법은 대화자간의 계약과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약의 성립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 동일하게 도달주의의 원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자 수가 6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시대와 맞물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매체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거래가 창구거래보다 높은 상황이며, 전자금융거래 이용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전자금융의 보안 허점을 노린 해킹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05년 5월 인터넷 뱅킹 사고를 시작으로, 2007년 1월 대형 은행 고객정보 대량 유출 피싱 사건, 2007년 2월 공인인증서 유출로 인한 은행 불법 인출 사건 등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금융보안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기존 보안카드보다 보안성이 높은 OTP 기기를 개인고객에게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전자금융 서비스 고객에게도 확대되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OTP 기기의 기술 현황 및 국내 금융권 OTP 도입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전자거래 활용유형을 조직관리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유형의 전자거래 활동이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중심의 조직설계 도메인(domain)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전자거래 유형별 조직관리의 차이존재 여부를 검증한다. 본 연구모델은 기업의 전자거래 활동유형을 세 가지 즉, 구매측면, 내부, 그리고 판매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직관리 특성요인들 즉, 분권화, 공식화, 전문화, 통합화와의 구성개념들로 구성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탐색을 위해 58개 업체들로 받은 설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전자거래 유형별 조직의 특성과 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온-라인 관점에서 업무프로세스 통합의 기본요소들인 조직구성원의 권한부여와 역할의 구성과 같은 조직설계 및 관리 요인에 대하여 방향설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의 기술수용 및 구현과정은 기술 그 자체가 업무성과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기술구현과 정을 설명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신뢰와 지배력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6개의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간 신뢰와 지배력을 감성적 신뢰, 시스템적 신뢰, 정보기술 지배력, 가치사슬 지배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이 해당 산업 안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영역에 대한 정보기술과 가치사슬 지배력 향상에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제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국과 유럽에선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 이하 ETS)의 영업행위가 원칙적으로 증권 중개업의 관점에서 규제된다. 이러한 방향의 규제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 및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현행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은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되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은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 있다. 넷째,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이 채권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대신에 증권거래법은 채권 ETS의 활동 범위와 요건을 정의해 주어야 한다. 채권 ETS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증권업자의 중개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권 ETS의 중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거래소에 준하는 보고, 공시 및 감시 요건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 ETS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명성 강화, 시장분할 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외 사회 전 분야의 급속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도 인터넷 사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전략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활동 범위가 광역화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통합이 기업간 거래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해상연계 물류, 무역 등 물품의 중개 관련 사이트 및 선박 운송에 따른 각종 해운관련 서비스를 가상 공간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해운 시장의 선점 및 구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해상 운송에 따른 각종 수송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해운 활동이라 한다.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 다변성, 국제성,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해운 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즉, 해운 거래의 비용 감소와 양질의 서비스로 선주, 화주 등 거래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프라인상의 해운 거래소가 사이버 해운거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가상 공간을 통한 해운 거래의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구매업체는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 및 새로운 공급업체의 확보가 용이하며,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업체의 경우 채널 확장이 가능하며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e-Marketplace의 입장에서 보면 해운 산업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운 거래의 B2B e-Marketplace의 출현은 향후 해운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사이버 해운 거래소는 선박 매매와 용선, 화물 거래를 위한 선·화주의 연결, 표준화된 카탈로그 구축, 각종 전자문서 생성, 전자 결제, 온라인 보험 가입, 해운 선용품 판매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해운 거래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e-Marketplace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해운 관련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트 제공형, 중개형, 협력형, 보완형, 정보 연계형 등이 있는데, 이는 해운 분야에서 사이버 해운 거래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업종간 협업체제를 이루어 원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국가 및 물류 ·정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B2B(Business To Business)전자상거래상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뢰도 및 경제동향에 따른 거래기업의 변동율을 예측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거래기업의 자금흐름은 거래기업의 은행으로부터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거래하고자 하는 신뢰도는 그 거래대상 기업의 성장성이나 자금흐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재무비율 보다는, 거래기업은행에서 바라 보는 거래기업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 비중이 더 실린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형에 대한 알고리즘 설계 및 인터페이스 관한 설계를 하고,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이용하여 Component 로 구현을 한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일반인들이 높은 정보수집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간의 거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소비자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 에이젼트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에이젼트 시스템은 경매나 역경매와 같은 '1:다'의 경쟁적 협상을 지원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성사를 위한 시간흐름에 따른 가격조건 완화를 이용한 자동협상에 주로 촛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동협상에 관한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소비자들간에 거래하려는 제품에 대해 제품사양 및 거래조건의 변화가 가능한 경우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느끼는 개인적인 효용의 차이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만족하는 제품사양, 거래조건, 가격의 거래결과를 찾아주기 위한 자동협상구조를 제시한다.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전자상거래 프로토콜 ㆍ IKP (Internet Keyed Payment) IBM ㆍ SEPP (Secured Electronic Payment Protocol) : 개방형 표준을 제공하는 최초의 다자간 프로토콜 ㆍ SET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기술사양 - RSA 데이터 보안회사의 암호화 기술에 기초 -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보장(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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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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