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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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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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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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수 위탁거래의 전속성이 수탁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 R&D인력, 외부 조직과 협력 범위, 특허출원건수, 신제품에 의한 매출 및 누적 매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6,029개 중소벤처기업의 병합된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첫째, 대기업 및 1 2차 협력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수준은 시장판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수준보다 낮음을 실증하였다. 둘째, 전속거래를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 즉 R&D인력 비율 및 외부 조직과 협력 제휴 범위는 시장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비해 낮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속거래를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즉 특허출원건수, 신제품에 의한 매출비중, 누적매출성장률은 시장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비해 모두 낮음을 검증하였다. 네 번째로 수탁 중소벤처기업이 위탁 대기업의 1 2차 협력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경우가 가치사슬 상위의 대기업과 전속거래를 하는 경우에 비해 혁신 투입, 활동, 성과의 모든 측면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위탁대기업 또는 1 2차 협력업체와 전속거래여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프로세스를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약화시켜서 혁신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종의 시장 실패를 가져오므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정책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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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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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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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다양화되고 부동산거래의 수준도 다양화되는데 비하여 부동산거래제도는 아직도 과거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의 중개계약방식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등의 여러 선진국가에서 보편화된 제도이며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제공을 위해 권장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2월에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제도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 활성화에 대한 특성요인을 개발하여 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이 중개기능의 제고와 부동산중개업자의 신뢰성,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존재가치가 유명무실한 우리나라의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에 대한 활성화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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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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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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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one of the Government agencies, has been preparing a standard model form of Exclusive Contract for Entertainment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lusive Contract") to eliminate some types of unfairness that placed entertainers at disadvantage such as forced PR activities or activities without payment, excessive privacy infringement, and exemption of paymen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exclusive contract. The said Exclusive Contract was drafted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KCAB") in association with the Korean Entertainment Law Society (the "KELS") and KCAB has persistently persuaded Corea Entertainment Management Association (the "CEMA"; mainly actors management) and Korea Entertainment Producers' Association (the "KEPA"; mainly singers management) to adopt the above-mentioned Exclusive Contract, respectively, and especially arbitration clause instead of litigation. After KCAB's tens of meetings and persuasion, they finally decided to accept KCAB's offer and they have submitted the Exclusive Contract drafted by KCAB and KELS to KFTC on April 17, 2009. The arbitration clause drafted by KCAB was already accepted by unfair contract examination division and unfair contract advisory committee and the final standard model contract was supposed to be publicly announced on June 30, 2009 after final examination of unfair contract standing committee, but the announcement has been delayed owing to severe controversie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CEMA, KAU (Korea Artists' Union), KEPA and KSA (Korea Singers' Association) related to delicate issues like contract period and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ies, etc. But it is expected the announcement will be made very soon by which the contract will include the originally drafted arbitration clause by KCAB. Therefore, it is very timely to examine the various legal issues which can be arisen out of disputes, and arbitration appropriateness with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Management on this paper.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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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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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8-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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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n electronic control system of the automobile engine for optimal start and idle speed control has been developed. This system employs the microcoputer-based electronic control unit and crank angle sensor for precise control on fuel injection, ignition timing, and idle speed more quickly and accurately at the start and idling. Consequently, the number of misfire can be reduced during been affected by air flow rate, idle quality(roughness), spark timing, fuel injection, water temperature, and load, Thus, this electronic control system strivers to reach the optimal idle operating point, defined the lowest idle speed(fuel economy) and idle quality(roughness), under any engine operating conditions.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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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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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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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Enhancement of numerical algorithms for low speed compressible flow will be considered. Contemporary time-marching algorithm has been widely accepted and applied as the method of choice for transonic, supersonic and hypersonic flows. In the low Mach number regime, time-marching algorithms do not fare as well. When the velocity is small, eigenvalues of the system of compressible equations differ widely so that the system becomes very stiff and the convergence becomes very slow. This characteristic can lead to difficulties in computations of many practical engineering problems. In the present approach, the time-derivative preconditioning method will be used to control the eigenvalue stiffness and to extend computational capabilities over a wide range of flow conditions (from very low Mach number to supersonic flow). Computational capabilities of the above algorithm will be demonstrated through computation of a variety of practical engineering problems.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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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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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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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주)한길은 콘크리트 2차 가공 업체로서, 주로 벤치플륨, 맨흘, 수로관, PC암거딱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 업체는 제품의 특수성과 생산 시설의 규모로 인하여 납품 계약 후에 미리 적정량을 생산하여 재고로 보유하면서 제품을 적기에 납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입고, 재고, 출고 관리 등의 업무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 저장, 관리가 동일한 장소와 더불어 지역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 네트워크와 전화전속 네트워크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분산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최적인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입고, 재고, 출고 관리 시스템과 기본적인 회계 등의 전산 업무를 개발하여 업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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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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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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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을 통하여 성명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조에 의한 성명표시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는 대필작가, 소위 고스트라이터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최종 저작물(위탁저작물)에는 대필작가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대필작가이고, 대필작가의 이름이 저작물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로 양도, 포기, 불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대필작가의 성명을 위탁저작물에 무조건 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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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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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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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커피변경지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전유 및 실현관계를 고찰하고,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지속가능한 커피 글로벌 가치사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베트남의 대표적 커피 변경지역인 닥락성은 일반 커피생산의 착취적 가치사슬에서 인증 커피 생산에 따른 공유가치사슬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전환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지역의 교섭력과 경쟁우위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 중개인, 외국 가공업체와 같은 지역 이해관계자간 이윤 분배의 위계성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다국적기업, 중개인, 농가 간 전속관계의 형성은 이해관계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해 주었지만, 다국적 기업이 전속 커피 중개인을 통해 농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위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 공유가치창출의 명목으로 농가로 전가된 사회적 및 생태적 비용이 농가의 경제적 이윤 획득을 악화시킨 반면에 다국적기업으로의 비대칭적이고 위계적인 이윤 분배를 가져왔다. 그 결과, 닥락성에 보다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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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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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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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초고속 통신망의 대안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HFC 전속망을 기본 전송망으로 하는 CATV/LAN망에서 새로운 MAC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성능해석을 수행하였다. CATV/LAN 전송망에서 주요 해석의 대상인 상향채널은 단방향 채널 특성과 단말의 위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접속되는 특성이 발생한다. 이런 전송망에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송할 데이터가 발생하면 그 즉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Pi확률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CSMA-CD/U/P(Unsoltted Pi-persistent CSMA-CD)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성능해석과 시뮬레이션 결과 전송망에서 공정성을 이루는 데이터 전송 확률값인 Pi의 분포를 구하였으며, 전송망의 공정성이 이루어 졌을 때 평균 지연 시간(mean delay time)을 구했다. 또한, 지연시간의 분산값을 구하였으며 단말의 버퍼큐에서 큐길이(queue length)분포도 구하였다. 평균 지연 시간과 큐길이 분포는 부하가 커질수록, 단말의 수가 많아 질수록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인다.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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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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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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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마늘흑색썩음균핵병에 대한 국내재배 마늘의 품종저항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발병에 관여하는 Sclerotium cepivorum과 대균핵을 형성하는 Sclerotium sp.에 대한 invitro clove inoculation법에 의한 균사생장과 균핵형성소요 일수 그리고 이병포장에서의 품종별 발병정도를 조사하였다. 마늘인편 절편상에서의 병원균의 생장과 균핵형성은 품종 또는 병원균간에 차이를 보였다. 대서종에서는 두 가지 병원균 모두 가장 높은 균사생장을 보였다. S. cepivorum과 Sclerotium sp.의 균핵은 고당종에서 가장 빠르게 형성되었고, 남도종에서 가장 늦게 형성되었다. 포장에서의 품종별 병 저항성에 있어서는 S. cepivorum에 대해서는 모든 마늘에서 이병주율이 50% 이상으로 시험 품종 모두 감수성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난지형마늘에 비해 한지형마늘에서 발병이 적었다. Sclerotium sp.에 대해서는 난지형 마늘 모두 고도의 감수성이었고, 한지형마늘은 서산종, 단양종 그리고 예천종이 중도저항성이었으며 의성종은 저항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의 품종저항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병진전곡선을 1차 회귀직선화하여 얻은 초기발병치(intercept), 병진전속도 및 병진전곡선하면적(AUDPC)을 비교한 결과 초기발병과 병진전이 함께 고려된 AUDPC가 품종별 병저항성을 평가하는데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vitro 조건하에서의 균사생장 및 균핵형성과 포장에서의 역학지수(초기발병치, 최종발병치, 병진전속도, AUDPC)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S. cepivorum에 대하여 균사생장과 최종발병치, 균사생장과 병진전속도간에는 정의상관을, 그리고 균핵형성과 역학지수간에는 부의 상관을 보였으나 5％ 수준에서 유의성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