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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유래 Laminaran이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혈청지질 성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Laminaran from Eisenia bicyclis on Serum Lipids in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 김영명;한찬규;방상진;박종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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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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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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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국내산 갈조류에 대하여 laminaran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대황에서 다량의 laminaran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정제 laminaran의 생리활성 규명의 일환으로 대황에서 laminaran을 추출한 다음 고지방 식이로 사육한 흰쥐에게 음용수로 급여하였을 때 장기능과 혈청내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식이성 고지혈증이 유발된 실험동물은 대조군(control)., laminaran 0.25% 음용군(low dose, LL), laminaran 0.5% 음용군(high dose, LH)으로 나누었으며, 정상식이를 하는 정상군(normal)은 일반 음용수를 섭취시켰다. LL군 및 LH군은 대조군에 비해 체중증가량은 낮았고, 식이섭취량은 실험군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체중 100g당 간장, 신장, 부고환 지방조직 무게는 고지혈증 유발 실험군(control, LL 및 LH군)이 정상군(normal)에 비해 높았으나, 실험대조군(control)에 비해서는 LL군과 LH군이 낮게 나타난 반면, 맹장의 무게는 LL군과 LH군이 대조군에 비해 무거웠으며, 소장과 대장의 길이는 정산군과 대조군에 비하여 길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총지질 함량은 LL군과 LH군이 대조군에 비해 각각 36.7 및 36.4%, 중성지질은 23.3 및 31.2%, 인지질 농도는 31.2 및 41.2%로 감소하였다. 또한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34.0 및 26.2%, LDL-콜레스테롤은 69.6 및 68.2% 감소하였고,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각각 40.4 및 44.6% 증가하였다. 동맥경화지수(AI)는 대조군 1.8, LL군 0.5, LH군 0.6으로 대조군에 비해 AI가 각각 72.2 및 66.6%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 laminaran은 식이성 고지혈증 흰쥐에 대한 혈청 지질성분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없었으며,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사료 된다. 수크랄로스 1.27 mg/person/day로 각 인공감미료의 ADI를 국민평균체중 55 kg으로 환산한 $825{\sim}2,200\;mg/person/day$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각 인공감미료의 총 일일추정섭취량은 ADI 대비 0.2% 수준이었고 사용가능 대상 식품의 이론적 최대섭취량(TMDI)의 $1.0{\sim}21.4%$의 수준으로 사용대상식품을 통한 인공감미료의 섭취는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더 불량할 것으로 예측된다. 24시간회상법과 식품섭취빈도조사법을 이용하여 농촌지역 노인들의 영양소섭취량을 측정하여 비교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록 두 식이섭취조사방법 간에 높은 상관성은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영양소섭취량은 두 방법 간에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어, 본 연구대상 특정 농촌지역 노인들의 영양소섭취량 조사에 24시간회상법 및 식품섭취빈도조사법 모두가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 노인인구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영양소 섭취량 측정을 할 수 있는 식품섭취빈도조사지 개발이 시급한 요구로 제시된다.었다. 즉 음식요인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 급식소 운영주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향후 대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경우 그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최근고객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급식운영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단체급식 운영자들은 재방문 및 추천의도의 선행요건이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임을 명심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급식서비스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 시 병원형태별 치과위생사와 실습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essors of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 Hygienists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by Medical Center Type)

  • 장성연;권순복;양승경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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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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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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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임상실습 시 병원형태별로 치과위생사와 실습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실습학생이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로서 성장 발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치과, 치과병원, 치과의원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2년 3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설문조사 하였고, 경기도 경복대학 치위생과에 재학 중이고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치과, 치과병원, 치과의원에서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으로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치과대학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병원형태별 연구대상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유형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는 역할 및 활동 영역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학생의 경우 환경요인 영역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의 경우 모든 영역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학생의 경우 진료분야를 제외한 영역에서 스트레스 영역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스트레스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의 경우 역할 및 활동, 이상과 가치, 진료분야의 스트레스 영역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습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이상과 가치의 스트레스 유형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의 정신증 후 우울장애의 예측인자 (Prognostic Factors in Postpsychotic Depressive Disorder of Schizophrenia)

  • 김진성;이종범;서완석;구본훈;배대석;김이영;김정엽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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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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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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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2003년 8월에서 2004년 8월까지 회복기 혹은 급성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 된 뒤 사회복귀시설 혹은 낮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 혹은 훈련을 받고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 및 객관적 우울증상의 정도와 그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임상적 요인 그리고 병식 등을 조사하여 정신분열병 환자의 우울증상에 영향일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찾고 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발을 위해 PANSS, 추체외로증상 평가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주관적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BDI와 ZDS, 객관적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HDRS와 CDSS, 병식 평가를 위해 KISP가 사용되었다. 최종 선발된 연구대상자는 80명이었으며, 남자가 56명(70.0%), 여자가 24명(30%), 평균 연령은 35.10세, 표준편차는 6.58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상을 비교한 결과, 관찰자에 의한 객관적인 우울증상 비교에서 여자(CDSS; $7.00{\pm}3.33$, HDRS; $12.25{\pm}6.77$)가 남자(CDSS; $2.86{\pm}3.29$, HDRS; $6.21{\pm}6.9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CDSS; p<0.001, HDRS; p<0.01). 교육수준에 따른 비교에서, BDI에서 중졸($24.80{\pm}19.20$), 고졸($11.10{\pm}9.51$), 전문대졸 이상($9.67{\pm}11.83$)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임상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상의 비교한 결과, 발병 연령대와 관련한 분석에서, BDI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20대 이후($23.75{\pm}15.31$), 20대 미만($16.45{\pm}13.97$), 20대($9.12{\pm}9.02$)의 순이었다. 자살시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HDRS에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17.60{\pm}10.92$)이 그렇지 않았던 집단보다($6.66{\pm}5.72$) 성적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각 척도에서 절단 점수 이상의 성적을 받은 연구 대상자는 BDI 20명(25.0%), ZDS 16명(20.0%), CDSS 18명(22.5%) 그리고 HDRS에서는 6명(7.5%)이었다. 각 우울척도의 성적에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임상적 요인, KISP의 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DI에서는 KISP와 학력(p<0.05), ZDS에서는 KISP와 종교(p<0.05), CDSS에서는 성별과 KISP, 그리고 HDRS에서는 자살시도 여부와 성별(p<0.05)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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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역수 알고리즘을 사용한 정수 나눗셈기 (The Integer Number Divider Using Improved Reciprocal Algorithm)

  • 송홍복;박창수;조경연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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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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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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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반도체 집적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에서 멀티미디어 기능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보다 많은 기능들이 하드웨어로 구현되기를 원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32 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정수 곱셈기를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눗셈기는 기존의 알고리즘인 SRT 알고리즘의 방식이 하드웨어 구현상의 복잡도와 느린 동작 속도로 인해 특정 마이크로프로세서에 한해서만 하드웨어로 구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 bit $\times$ w bit = 2w bit' 곱셈기를 사용하여 $\frac{N}{D}$ 정수 나눗셈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즉, 제수 D 의 역수를 구하고 이를 피제수 N 에 곱해서 정수 나눗셈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수 D 가 '$D=0.d{\times}2^L$, 0.5<0.d<1.0'일 때, '$0.d{\times}1.g=1+e$, $e<2^{-w}$'가 되는 '$\frac{1}{D}$'의 근사 값 '$1.g{\times}2^{-L}$'을 가칭 상역수라고 정의하고, 상역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렇게 구한 상역수 '$1.g{\times}2^{-L}$'을 피제수 N에 곱하여 $\frac{N}{D}$ 정수 나눗셈을 수행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정확한 역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곱셈기만을 사용하므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현할 때 나눗셈을 위한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 없다. 그리고 기존 알고리즘인 SRT 방식에 비해 빠른 동작속도를 가지며, 워드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나눗셈 알고리즘보다 컴파일러 작성에도 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하드웨어 크기에 제한적인 SOC(System on Chip) 구현 등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착색액 침지 횟수와 최종 소결 온도가 지르코니아 세라믹의 굴곡강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times dipped in coloring liquid and final sintering temperature on flexural strength of zirconia ceramics: Zirconia ceramics having improved transparency)

  • 공문천;김갑진;권태엽;홍민호
    • 대한치과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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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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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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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착색액 침지 횟수와 소결온도가 지르코니아 세라믹의 굴곡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명도가 향상된 지르코니아 블록을 이용하여 $25mm{\times}2mm{\times}1.5mm$ 크기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지르코니아세라믹 시편을 0, 2, 그리고 4회로 구분하여 착색 용액에 침지하여 색조를 부여하였다. 그 다음, $1,450^{\circ}C$$1,600^{\circ}C$로 최종 소결 후, 만능시험기를 이용해서 굴곡강도를 측정하였다 (전체 6개 그룹, 각 그룹 n=10). 미세조직 관찰은 전방전계주사현미경(SEM)을 사용하였고, 실험을 통해 획득된 자료는 Two-a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굴곡강도 분석결과 EKL2 군에서 $762.3{\pm}42.3MPa$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EKH4 군에서는 $516.4{\pm}77.1MPa$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Two-way ANOVA의 결과에 따르면, 굴곡강도는 소결온도와 착색액 침지 횟수 사이에 상호 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2=0.737$). 또한, 굴곡강도 결과 값에 관련하여, 소결온도에서 통계학적 유의차 가 나타났다 (P<0.001). 투명도가 향상된 지르코니아 세라믹의 굴곡강도는 소결온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색액 침지 횟수는 투명도가 향상된 지르코니아 세라믹의 굴곡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압타머를 이용한 백혈구제거필터의 개발 및 예비평가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a Leukocyte Removal Aptamer Filter)

  • 이양원;정은숙;최경영;김명한;권소영;조남선;김진숙;박한정;한병돈;윤수영
    • 대한수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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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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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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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배경: 혈액제제 내에 혼입된 백혈구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혈구필터를 이용한 백혈구의 제거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용 백혈구 필터로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에는 충분한 백혈구제거가 되지 않아 고가의 기기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항체를 대체하는 압타머를 이용한 기술들이 활발히 개발되어 임상에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백혈구에 결합하는 압타머를 이용한 압타머필터를 개발 하여 그 효율과 임상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포항공대 압타머사업단에 CD45항원에 결합하는 압타머 선별을 의뢰하여 제공받았으며 이를 비드에 부착시켜 백혈구와 결합하도록 한 후 자석을 이용해 제거하는 형식의 압타머필터를 개발하였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제공받은 백혈구제거적혈구 14단위에 압타머필터를 사용하여 잔여 백혈구를 제거한 후 백혈구 제거율과 적혈구 회수율, 세균배양을 시행하였다. 결과: 압타머필터 후 백혈구는 45.6%가 제거되었으며 92.8%의 적혈구회수율을 보였다. 세균배양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결론: 압타머를 이용한 세포제거 기술을 혈액 필터에 적용하고자 CD45항원에 결합하는 압타머를 발굴하여 비드에 부착한 후 수혈 혈액을 필터링함으로써 해당 항원을 가진 세포 즉 백혈구를 제거하도록 하는 압타머필터를 개발하여 이를 평가하였다. 향후 압타머 부착 효율 및 필터과정 개선, 다른 항원에 대한 압타머 적용 등을 통해 혈액제제에서 백혈구 제거율을 높여 이식편대숙주병 예방을 위한 방사선조사를 대체하는 등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한문고전 번역의 가치담론과 번역자상에 대한 시론적 접근 (An Approach to Value Discourse on Translation of Korean Chinese written Classics)

  • 남지만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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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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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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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한국 한문고전을 번역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과 그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자상을 다루었다. 연구의 범위를 한국(남한)에 한정하여, 민족문화추진회 등 관련 기관이 창설되고 국가지원을 통해 고전번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인 1960년대 이후를 연구범위로 하여 한국 한문고전을 번역하는 번역가치담론의 변천을 시론적으로 살펴보았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민족문화추진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담론과 한학(漢學) 담론이 주조를 이루었다. 민족문화 담론은 근대화와 짝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한학 담론은 근대화 담론에 일정 정도 길항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번역자상은 한글을 구사할 수 있는 한학자상에 가까웠다. 민족문화 담론은 정신문화 담론과 짝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으며, 이후 1980년대에 한국학 담론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80년대 중반 이후 김용옥에 번역학 이론이 소개되어 반향을 일으켰다. 70년대부터 시작한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은 고전번역 현장의 고전번역 담론을 사업 담론으로 기울게 하였다. 이러한 대형번역사업은 전문역자군을 산출하여, 번역자상으로 전업적 고전번역자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7년 한국고전번역원의 설립으로 고전번역사업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자 고전번역 담론은 사업 담론의 영역에서 고전번역학을 중심으로한 학술 담론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되었다. 고전번역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고전번역대학원이라는 학문기구의 설립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이 시기의 학문 담론과 짝하여 고전번역자는 고전학자이자 번역자여야 한다는 연구 번역자상이 요청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고전번역 가치담론은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고전번역자상도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화훼장식 교육프로그램 분석과 화훼장식가와 지망생 직업만족도 비교 (An Analysis of Korean Floral Design Education Program and the Job Satisfaction of Florist and Applicants Florist)

  • 문현선;홍종원;한고운;장유진;박천호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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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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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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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화훼장식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화훼장식가의 직업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직 화훼장식사 60명과 지망생 60명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화훼장식가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가 경험한 직종 등에 대한 만족도, 관련 교육에 대한 내용, 사회적 인식도, 사회적 대우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업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일에 대한 관련전공자와 비관련전공자의 만족도,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교육기간에 대한 만족도, 화훼장식사 능력에 대한 중요도, 직업의 발전요건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현직 화훼장식가와 지망생이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모두 원예적성 그리고 장래성으로 나타났고, 화훼장식사들의 전공별에서는 화훼장식관련 전공자가 기타 전공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망생들의 전공별 분석결과에서도 현직 화훼장식가와 마찬가지고 만족도는 화훼장식관련 전공자가 기타 전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현직 화훼장식가와 지망생의 경력과 교육기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면 화훼장식 관련 교육 또는 수업경험과 강사의 교수법에 대한 만족도는 경력이 적을수록 더욱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화훼장식 지망생의 교육기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일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기간과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화훼장식가와 지망생의 전공에 따라 능력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현직 화훼장식가의 전공별 분석결과는 화훼부문과 장식품제작부분에서 관련전공자가 기타 전공자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질유지부문, 화훼장식부문, 그리고 화훼유통 및 경영부분에서는 관련전공자와 기타 전공자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망생들의 전공별 분석결과를 보면 화훼부문, 화훼장식부문, 장식품제작, 화훼유통 및 경영에서 관련전공자가 기타전공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품질유지에 대한 중요도는 전체적으로 관련전공자가 기타전공자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화훼장식가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화훼장식전공자가 비전공자들에 비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내용 중에서 원예관련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적인 화훼장식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화훼장식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과 실기가 통합된 체계적인 교육내용에 따른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Der Verlust der Amtsfähigkeit bzw. des Wahlrechts und das Gebot der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n)

  • 정광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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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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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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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I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pplicable Laws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 문화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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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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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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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