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月 13日 (음 8月 23日) 저녁에 서울大學校 敎授會館에서 韓國動物學會와 有志들의 주최로 石宙明 先生의 追悼會 및 遺稿 "濟州道 隨筆"의 出版記念會가 있었는데, 이날은 바로 石 先生의 回甲날이며 1950年 10月 6日, 43歲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지 18년이 지난 날이었다. 이 자리에는 石 先生의 친척, 친지, 제자 등 50 여명이 참석하여 하였는데, 動物學者로서의 先生, 山岳人으로서의 先生, 에페스란토語 애용자로서 先生, 스승으로서의 先生 등 여러면으로 故人의 옛 모습을 이야기 해가면서 조용히 그분을 追慕하였다. 石先生은 1908年 11月 13日 (음 9月 23日) 平壤에서 탄생하셨으며, 1926年 開城 松都中學校, 1929年에 日本 鹿兒島 高等農林學校를 졸업하셨다. 1931年 母校인 松都中學校 敎員으로 취임하신 후 10여년 동안 교편을 잡으시면서 昆蟲 특히 나비의 연구를 하셨다. 1943年부터 京城帝大 附屬 濟州道 生藥硏究所所長으로 계시다가, 1945年 水原農事試驗場 病理昆蟲學部長을 거쳐 1946年부터 國立科學博物館 動物學部長으로 재직하면서 연구 생활을 계속하셨다. 石 선생하면 나비 博士로 통하리 만큼 수없이 많은 나비를 만지고 연구하셨으며 그 이름은 국제적 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학문에 대한 그분의 熱情이 비범하였음을 뜻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세상에 자기 취미와 직업이 一致되어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데 나는 그렇거든$\\cdots\\cdots$"라고 石 선생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업면에 있어서는 퍽 행복스러웠던 것같다. 선생은 "부스러기 시간"을 잘 이용하셨다는데 선생이 전문 이외의 分野에 관해서도 박식하였던 것은 多才多能한 天性 때문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잘 이용하는 부지런한 성품 때문이기도 하리라. 선생은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일은 걱정 안하는 성품이었기에 퍽 樂天的이셨다. 그래서 그런지 떠들썩하게 웃으시는 때가 많았다. 石先生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80여篇 動物學 分野의 論文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濟州道 方言集(1947), 제주도 文獻集(1949) 등도 출판하셨다. 그 밖에 隨筆, 紀行文을 쓰신 것도 많다. 또한 濟州道 昆蟲相, 濟州道 資料集, 朝鮮産 蝶類 分布圖, 世界博物學年表 등 未刑인 채로 남아 있는 遺稿도 있다고 한다. 다음 石先生이 發表하신 論文의 目錄을 적어서 先生의 업적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동시에 生物學徒의 참고로 하려한다.다시 한번 찬양하는 동시에 生物學徒의 참고로 하려한다.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을 위한 전송 및 소비방식에 관한 관리기술이 각각의 기업마다 호환성을 염두 하지 않은 채 개발됨에 따라 상호간의 공유가 불가능해 체계적인 저작권 기술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산하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위원회에서는 MPEG-21 프레임워크를 제정하여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저작권 처리 언어로 REL(Right Expression Language)을 제안하고 표준화하였다. 그러나 REL 문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XML과 REL 구조를 정의한 스키마(Schema)등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과 REL 문서의 권한과 소비 측 권한의 명칭이 다를 때 생기는 모호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편리하게 REL 문서를 저작하고 검증하기 위한 REL 저작 및 소비 시스템과 REL의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기술을 이용한 RDD(Right Data Dictionary) 연동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 전기적 자극방식 삼킴 보조 치료기는 높은 보급률과 사용빈도를 가진 전문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기기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무하여 유지 보수의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큰 취약성을 노출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전기적 자극방식 삼킴 보조 치료기의 장비관리 및 안전진단 매뉴얼 개발에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등의 기관에서 공시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수집과 문헌고찰을 통해 매뉴얼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완성된 알고리즘과 프로토콜, 지표 등의 자료를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의 자문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 유지보수 워크시트(Maintenance Worksheet)의 5지표 18항목, 삼킴 보조 전자 의료기기 장비관리/안전진단 절차 매뉴얼(Equipment Procedure Manual)에서 4개 지표 32항목으로 구성된 점검 매뉴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완성된 지표는 장비의 고장률을 줄이고 의료기록 문서화의 체계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적절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반영하는 세계적인 현상인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대하여 회계 관련사항을 내재하고 있는 기업의 전사적 관리 소프트웨어인 국산 ERP 시스템에 대하여 세금처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 모델을 해외 ERP의 장점을 통하여 연구한다.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이 기본적 사항으로 기업의 소재지에 대한 국가표시와 관계없이 재무제표의 정보가 투명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이 사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의 영향력까지 강화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회계처리 부분의 투명성 향상 모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산 ER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상반되는 현상을 유발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해외 ER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 시스템을 분석, 구현한다. 국산 ERP 시스템의 국제회계기준 처리와 관련된 단점은 송장의 수정, 삭제가 용이하며 수정, 삭제 후 이력이 남지 않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유발하므로 외산 ERP패키지의 장점인 수정과 삭제 단계가 계층적이며 수정, 삭제를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이력전체가 저장되는 시스템을 연구하며 특히 세금처리 부분이 상이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듈을 추가한다. 수정, 삭제에 대한 이력관리는 담당자의 전문적 능력평가와 동시에 실수와 오류부분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관리의 향상성을 추구하여 투명성이 향상된 모델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시스템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장구건강보험 급여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인구의 약 10%가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기구 제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역정부(란스팅 21개)와 지방정부(콤뮨 290개)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산하의 보건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지식기반 지침을 개발하고, 장애인정책개발국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장애인 보조기구기술연구소에서는 보조기구 개발연구 및 평가와 보조기구 전시장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정부(란스팅)와 지방정부(콤뮨)는 보조기구 대여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데, 지역정부(란스팅)별로 보조기구센터를 운영하며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간호사가 처방을 담당한다. 특기할 점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추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사용이 끝난 보조기구는 회수하여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처방자격자가 장애진단 담당의(우리나라 시스템)가 아니라 지역 및 지방정부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이므로 대상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처방을 하고 추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 관광지에서의 방문객 체험을 밝히고 그 체험이 문화유산 관광지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특성이 반영된 체험영역과 만족 및 태도 측정문항을 도출해 내고, 둘째, 방문객이 문화유산 관광지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얻은 체험과 방문만족, 태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수원 화성행궁에서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객들은 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즐거움, 진정성, 배움, 그리고 일탈/유대감의 체험을 한다. 둘째, 체험영역 중 진정성, 즐거움, 배움의 체험 순서대로 문화유산 관광지 방문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일탈/유대감은 방문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문화유산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의 태도변화에는 방문만족, 즐거움, 진정성, 배움의 순대로 큰 영향을 미치며 방문만족이 태도변화의 결정적 선행변수이다. 또한 태도변화에 가장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체험영역은 즐거움이지만, 가장 큰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정성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의 규범적 체계에서 목적,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효성 체계에서는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규정 정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미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 인식개선 조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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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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