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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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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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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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 주요 허브항만이 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항만 물동량 싸움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및 글로벌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기지화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들의 경쟁력 확보정책의 일환인 항만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품질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항만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의 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 및 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IPA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신규 기항선사 및 수출화주, 수입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기준마련에 대한 요인은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인센티브 청구절차의 간소화, 전산화, 터미널 운영사 인센티브 및 기존 인센티브외 부가적 인센티브 부여는 개선대상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점개선 영역 요인은 기존기항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며, 이는 기존기항 선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재검토하여 좀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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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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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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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병원정보시스템은 병원 경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진료 활성화와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정보보호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관리를 통한 정보보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병원정보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병원정보 보호 요구사항 및 위협요소를 근거로 병원정보시스템에 적합한 정보보호 감리모형을 제안하였다. 감리모형에서는 의료기관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ISO27799와 비교하여 점검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보안영역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세부적으로 정보보호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ISO27799의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점검항목을 매핑함으로써 보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안한 감리모형은 IT 전문가들의 5점 척도 설문 조사 결과 평균 4.91점으로 나타나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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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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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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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과학 교육에서 활용하는 암석 표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경북 K시 소재 5개 초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암석 표본 세트 중 대표성을 띠는 암석 표본 세트 20종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와 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과학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초등 교사 3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반영된 암석 표본 세트는 10%에 불과하였다. 유효 기간이 약 30년 지나 교육적 가치가 떨어지고 명패와 설명서에 제시된 정보들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암석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고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서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암석 표본의 구입과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교사의 관심과 관련 지식 부족, 암석 표본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교육을 위한 좋은 암석 표본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암석 표본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며, 암석 표본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서 초등학교 과학 교육용 암석 표본 설명서를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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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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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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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및 저탄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표적인 친환경연료인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산업용, 발전용,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도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LNG 저장용량의 확보를 위해 저장기지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LNG 저장기지의 입지선정은 기업의 내부적인 절차나 용역을 통해 수행되어 LNG 및 LNG 저장기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또한 해외에서도 LNG 저장기지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주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프로세스 및 모델 등 체계적인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NG 저장기지의 특성을 고려한 입지선정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기업의 과거 사례를 분석하여 저장기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요인들과 기존에 연구되어온 플랜트시설, 공장, 산업단지, 관청청사 등의 입지선정에 대한 요인들을 취합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47개의 입지선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기 수행된 5개 지역(PT지역, IC지역, TY지역, SC지역, BR지역)의 사례에 대한 설문을 기반으로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입지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LNG 저장기지 후보지에 대한 입지선정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향후 LNG 저장기지의 추가 건설과정에서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서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입지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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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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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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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배경 및 문제는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발전으로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고 운행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비행 인·허가 과정은 개선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목적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양개기관 요구조건에 맞게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 및 전문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토부 주관 하 항공안전법 내에 양개기관 임무·역할 및 시스템 운용·관리에 대한 반영, 비행 인·허가에 대한 명칭·절차·양식의 통합, 시스템 상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 다수의 기능개선이다. 기대효과는 첫째, 관련법령에 양개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함으로서 민원처리 협조가 원활해지며 둘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서 처리 기간단축으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셋째, 대국민서비스 부가기능을 개선함으로서 민원 최소화가 기대된다. 향후 연구는 국방부 주관 하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 국방개혁 2.0연계 관할부대 재편성, 현장 보안조치부대 여건보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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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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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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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에서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과학언어 및 과학용어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년간의 과학교과서 텍스트를 한 자리에 모아 과학교과서 말뭉치를 구축함으로써 다각도로 분석 가능한 형태의 언어 자원을 생성하였다. 말뭉치 구축 대상 자료는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학교과서를 수집하고 이 가운데 두 개의 출판사에 해당하는 132권에 대한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원시말뭉치, 형태주석 말뭉치, 용어주석 말뭉치의 총 3단계로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과학교과서 말뭉치를 K-STeC(Korea - Science Textbook Corpus)이라 명명하였다. K-STeC은 과학용어에 대한 의미 구분과 분야가 표지된 의미 주석 말뭉치로서 교육과정, 과목, 학년, 출판사의 서지 정보와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의 단원 정보, 페이지, 문장번호의 위치 정보와 함께 본문, 탐구활동, 참고자료, 제목 등의 텍스트 구조 정보를 메타정보로 마크업 하였다. 총 3년여에 걸친 연구 기간 동안 언어정보학, 컴퓨터공학, 과학교육학의 세 분야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융합하여 새로운 연구 방법을 창출하였고, 다수의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어 노동집약적 결과물을 내었다. 본 원고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절차와 방법을 조망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방법론 및 결과물을 소개하고 향후 과학언어 연구의 발전 가능성 및 결과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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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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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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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U-City 서비스 지원기관이 'U-City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방법을 활용하여 U-City 서비스 지원기관의 기능 영역과 기능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능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는 1) U-City 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2) U-City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U-City 기술의 연구개발, 4) U-City의 표준화, 5) U-City 전문인력 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는 1) U-City 정보 유통 추진체계 마련, 2) U-City 정보 유통을 위한 유통망 설치 운영, 3) U-City 정보 유통 및 가격 정책 수립 지원, 4) U-City 정보 유통 목록 제공, 5) U-City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마련 및 적용, 6) U-City 인증항목, 인증대상, 인증절차 등 제도연구, 7) U-City 정보 유통현황의 조사 분석 및 제공, 8) U-City에 구축된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 평가, 9) U-City 관련 핵심원천기술의 개발 및 국산화, 10) U-City 수집 정보 및 서비스의 분류체계, 전달체계 등의 표준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U-City 서비스 지원기관의 기능 설계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직무 조정과 인력 배치, 재원 배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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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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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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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90년대부터 많은 ERP를 도입하여 회사의 전체 업무를 통합시키고 실시간으로 모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함에 따라 경영환경과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ERP 시스템을 도입하던 기존의 업무 수행절차와 방법대신 ERP 패키지가 제공하는 프로세스와 기능을 적용하여 기업 내 업무기능을 혁신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조직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ERP 구면을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에 적절한 구축방법을 정하고 변화관리 이행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RP를 구축하는데 어떠한 조직적 환경요인이 영향을 미지고. ERP 구축방법에 따라 변화관리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며. 변화관리가 ERP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틀 근간으로 하여 상이한 구축방법을 통하여 ERP틀 구면탄 두 기업을 대상으로 심도있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ERP 구축환경의 특성과 ERP 구축방법에 따른 변화관리 특성 및 ERP성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ERP 구축방법은 ERP 구축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ERP 구축 방법에 따라서 변화기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변화관리 방법 중에서도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현업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전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은 ERP 구축방법과 관계없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RP 구축방법에 있어서 변화관리 활동은 ERP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사례연구로 얻은 시사점은 ERP의 구현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ERP 구축방법을 선정하고 적합탄 변화관리 방법의 전개를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6 전문가 그룹을 통해 시범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시작해, 학교 및 연구소를 통한 정보지식 공유 그리고 기업 정보화 솔루션으로 활용 될 수 있다.을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고객 납기를 만족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계획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고객 주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계획의 투명성으로 인한 전체 공급망의Bullwhip effect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이것은 향후 e-Business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많았고 년도에 따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스키손상의 발생빈도는 초기에 비하여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손상의 특성도 부위별, 연령별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었다.해가능성을 가진 균이 상당수 검출되므로 원료의 수송, 김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병원균에 대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고농도의 유기물이 함유된 음식물쓰레기는 Hybrid Anaerobic Reactor (HAR)를 이용하여 HRT 30일 정도에서 충분히 직접 혐기성처리가 가능하며, 이때 발생된 $CH_{4}$를 회수하여 이용하면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07), $99.2\%$(238/240), $98.5\%$(133/135) 및 $100\%$ (313)였다. 각각 두 개의 요골동맥과 우내흉동맥에서 부분협착이나 경쟁혈류가 관찰되었다. 결론: 동맥 도관만을 이용한 Off pump CABG를 시행하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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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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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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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부정적인 법리를 폐기하면서,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법적 쟁점이 임의비급여에 기본적 전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1) 편입 또는 조정절차 부존재, 존재하면 회피 불가피성, (2)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3)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은 예외적 요건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의 요건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치명적이거나 이환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의 요건은 그 적용의 구체적 판단을 의료계의 전문가적 감정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원은 그 의료계의 감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3)의 요건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의 동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있다.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 3개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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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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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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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