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연예술상품의 속성과 기대혜택에 대한 전문가와 소비자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우선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공연예술 작품을 제작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들이 공연예술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과 상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혜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조사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공연예술 상품의 속성과 기대혜택에 대한 설문항목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공연작품의 내용", "공연장의 위치", "티켓 가격", "스트레스 해소", "삶의 질 향상" 등이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자와 비교하여 전문가들은 "출연진의 명성", "예술가의 기량", "공연장 인지도 및 공연단체 명성", "공연장의 위치", "대중매체 홍보", "자아실현"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일부 항목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단의 정책과 예산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의 경영자에게 우선적으로 상위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및 조직 안정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전문성을 담보한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을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경영자의 출신배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자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구축 유지할 수 있는 행정가가 바람직하다는 시각과 그럴수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가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가와 문화예술전문가라는 전혀 다른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경영자의 특성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대립과 그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소속의 지역문화재단 경영자들을 행정가 집단과 문화예술전문가 집단으로 나누고 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집단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진단하여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책 오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기기관 감사와 검사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전문가 수준의 직원보다 빈번한 순환 보직으로 실무 경험이 미흡한 감사요원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감사환경을 고려한 솔루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방감사의 문제점을 찾아 자체 감사평가시스템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다. 자체전자감사평가시스템은 자체기관 감사 및 검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공공사업에서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법적 정의, 제도의 성립과정, 관련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고 조경전문가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운영체계, 업무 및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현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0개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 중 조경전문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는 지자체는 12개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조경전문가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조경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의 분석과 16인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문제점과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법적 제도와 위상의 문제는 건축 분야 중심의 제도 체계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의 보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운영체계는 보수체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예산 확보와 담당부서의 운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역할과 업무의 문제는 자문에 한정된 제한적 역할이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파악되었다. 조경전문가에 직접 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이 바람직하였으나 공정성의 문제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 역량과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 조경전문가의 부족 문제와 지역 편중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경관, 공공디자인의 분야와 협력적인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영역 소규모 업무(Small Unit Operation) 수행을 지원하는 태스크 온톨로지 모형 개발에 관한 것이다. 기존 정보관리에서 효과적으로 진화된 지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인 온톨로지 개발이 필요하다. 대표적 SUO의 하나인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민단체의 조직특성, 기대역할과 부진한 기능, 그리고 업무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관리나 활용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온톨로지 구현의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시민운동이나 단체들에 대한 분류체계나 시소러스 등이 없는 상황에서 단체 특성 및 관련 업무 그리고 출판물 등의 생산정보나 사이트구성, 활동주제 및 내역 등의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지식획득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채택된 모형 개발 방법론은 해당 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와의 심도 높은 면담과 관찰이며 이를 통해 현장실무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을 추출하고 정보의 흐름 구조를 파악하여 그를 기반으로 시민단체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태스크 온톨로지 모형을 구현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과학기술관련 단체들이 결성되어 각종 활동을 전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과학기술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세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이들의 역할을 정리해본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 과학기술 관련 시민 사회운동은 70년대 민중과학운동에서, 과학기술노동을, 과학기술 운동을 거쳐 90년대 시민 과학기술 운동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들 단체들에 의한 과학기술운동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과학기술자 주체 형성에 기여를 하였고, 현재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모색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그간 과학기술 정책의 민주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에 걸맞은 과학기술자 사회의 형성과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 모색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맞고 있다.
VDE(Verband Deutcher Elektrotechnik, Elektronik und Informationstechink)는 독일의 전기전자 및 정보기술협회로 1893년 비영리기관으로 설립하였다. VDE에는 세계 전기 및 전원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1,250개의 기업 및 국가단체들이 가입되어 있고 독일 내 네트워크를 보면 현재 32개 지부 및 55개 지점이 가동하고 있다. VDE는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컨퍼런스 조직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전파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취급하는 유능하고 객관적인 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VDE시험소는 1920년 VDE마크 제정과 함께 설립되었다. VDE의 네트워크 유지 활동에는 EU 및 EFTA의 17개 국가 및 전세계 25개국의 VDE 연락사무소, 50개국에 산재한 제휴기관과의 협력 중국, 일본, 한국, 이태리 및 미국의 VDE 위임기관, 일본, 한국 및 미국의 VDE 전문가, IECEE, CB계획에 의거한 34개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위험을 관리하는 조직에 대한 신뢰가 위험지각과 위험관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첫째, 전문가들이 디지털위험을 관리하는 조직인 정부, 관련 과학자그룹, 언론, 시민단체,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지각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디지털위험을 관리하는 조직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질수록 관련 위험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위험에 대한 위험지각은 위험관리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볼 때, 한국사회 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 신뢰를 높이고, 신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의식의 변화, 특히 시민의 전문가 신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지식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로 정부와 찬성 측 전문가의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에, 반대 측 전문가, 환경단체의 신뢰도는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전문지식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은 그 타당성을 둘러싼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권력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의 영향이 큰 과학기술적 생태적 쟁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이러한 사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큰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실제적인 참여 의향이 적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 시민자격, 특히 '시민자격-책무 덕성'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또한 민간 시큐리티와의 협력에서 민간안전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안전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 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반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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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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