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표준특허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본 고 에서는 특허와 표준의 연계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입장에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과 특허를 상충관계와 보완관계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기술 확산이라는 공통적 기능으로 인해 표준특허가 기업과 시장에 유익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술보호 전략차원에서 특허의 위상을 살펴보고, 정보통신분야에서 표준특허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중요성을 기술 확산속도와 로열티 비용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표준특허 연계전략 프레임워크에서는 표준특허 관련 사례분석과 이론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세 가지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이 기술혁신 전 단계에서 추진해야 하는 표준특허의 기능과 역할을 S곡선(S-curve)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쇠퇴기로 구분하여 정보화와 시스템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둘째로 연구기획, 수행, 평가라는 연구개발 단계별로 표준특허를 효과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전략을 정보화와 시스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단계별로 기업전략을 특허출원전략, 특허 보정 및 보완전략, 라이센싱 및 전략적 제휴로 구분하여 기업이 효과적으로 표준특허를 연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허전략연구는 경영전략, 기술전략과 연계된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특허 Idea 발굴에서 출원 관리, 제품 및 개발과제의 조사/분석과 활용을 위한 라이선싱 등을 효율화하는 논의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수립된 특허 전략의 내재화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업 고유의 문화를 고려하거나 이를 반영한 특허전략 수립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그 결과 기업들은 업종과 조직문화가 고려되지 않은 일류 선진 기업의 특허전략을 자사 전략으로 모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직문화를 4개의 프레임워크로 구분하는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허전략 모형을 제안한다. 사례 연구를 통해 특허전략 유형을 검증하고 기업의 조직문화에 따른 적합한 특허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특허전략에 대해 새로운 관점인 조직문화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는 점과 실무적 활용성이 높은 전략모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노 기술은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 분야로 기술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중 탄소나노튜브는 약 10년여 전부터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소재, 소자 등 나노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물질로 현재까지 실용화된 기술이나 제품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다양한 적용분야가 창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의 대안으로 특허 분석(patent analysis)이 제시되고 있으며 나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특허 분석은 각 기업 연구소나 국가 연구소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여기서 도출된 정보만으로는 전략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전략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특허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인용(citation)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와 특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특허를 군집화(clustering) 하여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탄소나노튜브에 관한 특허를 USPTO 자료를 통해 추출하고, 이 특허들이 인용한 특허들을 추출하여 각 특허들이 어느 정도로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상관 행렬(correlation matrix)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인용 특허의 분석은 기초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기술별로 특허를 군집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인 정보도 활용하여 군집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술별, 특허 출원인 별로 특허의 군집을 만들어서 각 군집의 특성을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각 군집의 특성에 맞게 기술 개발측면에서 전략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군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 통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융합기술화 되고 있다. 군집을 이루는 주요한 특성으로는 출원인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출원인의 기술 개발 전략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경로나 특허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술에 관하여 군집의 크기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후 특허 관리와 특허 전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성장단계별 특허분석 요인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창업준비기,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창업 성장단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특허분석 요인을 AHP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창업준비기(.633), 창업기(.231), 성장기/성숙기(0.136)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요인인 창업준비기의 하위요인 중요도는 환경분석(.593), 특허조사(.236), 특허분석(.171) 순으로 분석되었다. 창업기의 하위요인 중요도는 사업화전략(.415), R&D전략(.333), 보완출원전략(.138), 보유특허분석(.114) 순이고, 성장기/성숙기 하위요인 중요도는 후속IP창출(.337), 핵심특허 대응전략(.260), 후속R&D방향제시(.183), 특허인프라구축(.137), 라이센싱(매입)전략(.08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복합신뢰도 상위권 중요도 순위로는 1위 환경분석, 2위 특허조사, 3위 특허분석, 4위 사업화전략, 5위 R&D전략, 6위 후속 IP창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에게 특허와 관련하여 단계별 집중해야 하는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를 바란다.
현대의 정보시스템은 법의 존재와 사적,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관습과 심각하게 대립해 왔다. 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이다. 정보 기술은 컴퓨터화 된 정보가 매우 쉽게 복사되거나 네트워크에서 배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늘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특허제도를 갖추고 발명자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일반인들을 위해서 발명의 공개와 이용을 장려하게 되었다. 오늘날 특허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의 무기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택해온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특허에 대한 역사가 짧고 그 내용이 뒤떨어진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 개인은 특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발명을 충분히 활용하고, 외국과의 권리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 특허 분쟁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근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은 점차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제 기업의 생존 전략은 무엇보다 특허 중시 경영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국제무대를 상대로 대기업들은 특허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며 세계를 상대로 한 특허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의 특허경영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외국의 저명한 특허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IT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이 짧은 반면, 특허출원부터 등록시 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특허출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IT산업에서 특허 보유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IT산업에 대한 정의, 국내 IT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 및 특허 환경 분석을 통한 분석과 IT산업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특허를 사례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전략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IT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부분인 낸드플래시메모리, 평판패널, DRAM, 이동통신 단말 부분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건수를 조사한 바, DRAM, 낸드플래시메모리, 평판패널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 순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T산업의 국내 특허분쟁 사례를 조사한 바, 총산업 대비 41%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허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실제 기업에서 특허분쟁에서 사용되었던 강한특허를 벤치마킹하여 어떻게 특허를 창출해야할 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다. 그 결과로 연구개발을 통한 많은 실시 예 확보, 명세서 작성 시 한정적인 용어의 선택을 피하고, 발명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특허제도 활용, 마지막으로 의견서 제출 시 균등해석을 제한하는 표현 삼가 등이 전략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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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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