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안과 질환과 같은 수많은 질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GIS 공간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PM10 관측소의 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미세먼지 측정소 최적 위치를 평가하기 위한 공간정보 활용사례는 국가 공간자료와 건강위해성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PM10 측정 자료의 최적 위치와 함께 조사되었다. 서울시에는 31개 관측소가 있으며, 이들 측정소에서 관측된 PM10 자료를 가지고 추정된 PM10 농도는 공간보간기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측정소 위치평가기법을 제시하는데 적용하였다. 서울시에서 PM10 측정망의 농도지도와 IDW와 크리깅 방법으로 추정된 농도는 강우량, 유동인구, 초등학교 위치정보와 같은 국가공간정보와 비교하였다. 일평균, 계절평균, 연평균 등의 PM10 농도는 현재의 PM10 측정소 위치와 위치적정성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PM10농도는 2015년 유동인구와 지역 통계분석법에 적용된 계산된 PM10 분포와 비교하였다. 국가공간데이터는 PM10 오염분포와 부가적인 PM10 모니터링 사이트를 분석하는데 적용 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는 PM10 모니터링 측정소의 새로운 위치를 선정하는데 사용된 국가공간정보의 활용성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과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과 임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가구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학력, 적정기술)과 비교하여 학력부족 미스매치와 기술부족 미스매치는 각각 4.9%, 5.5%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는 각각 5.3%, 9.2%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일치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3.8%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1985년까지의 인구규모와 그 변동의 특질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현상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분해시계열방법을 이용하여 농촌인구유출과 농정과의 관계도 고찰하였다. 그리고 적정모델을 추정하여 2,000년까지의 농촌 및 농가인구도 예측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구구조의 변화측면에서 농촌인구와 농가인구는 196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5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로 인한 요인보다는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이동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출과정에서 유입지의 분포를 보면 도시지역 중에서 서울, 부산, 경기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년대에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으로 직접적인 이동이 있었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도시 지역으로의 직접적인 유입보다는 주변지역으로의 유입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유입형태가 주변도시로의 유입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유출을 농업생산과 관련시켜 볼 때 농업노동력의 수요가 확대되는 6월 이후에 유출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3월에 가장 많이 유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60년대 이후 농업정책과 농촌인구의 유출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순환변동을 도출하였으며 2-3차 개발계획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있어서 농촌부문의 상대적 저위성이 농촌인구의 유출을 자극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업정책의 불균형적 시행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하겠다. 끝으로 농촌인구의 유출을 포함한 한국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농간 상대적 소득 격차에 있다고 보고 농촌지역의 개발을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편 또는 공업화 우선정책의 반작용으로 본 과거의 정책성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농간 소득격차의 문제를 농업정책의 중심과제로 삼고 농촌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을 높인다는 시각에서 농업정책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469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1년 간 4계절의 식이섭취 조사를 하여 영양 섭취 상태를 양ㆍ질의 평가와 함께 계절적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조사 대상자의 연평균 1일 열량 섭취량(%RDA)은 1313.3$\pm$334.7 ㎉(72.0%)이며, 단백질은 47.3$\pm$17.0 g(82.2%)으로 남녀간에 권장량 대비 백분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방과 탄수화물, 식이 섬유소는 각각 20.2$\pm$12.8 g, 228.0$\pm$48.3 g, 12.8$\pm$4.5 g을 섭취하였으며,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비타민 및 무기질의 섭취량은 대부분 권장량 수준에 못 미쳤으며, 특히 칼슘, 비타민 B$_2$, 비타민 E, 비타민 D의 섭취는 권장량의 약 50%로 섭취율이 매우 낮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타민 및 무기질의 섭취량이 낮았으며, 계절별로는 대부분의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율이 봄에 높았는데 예외적으로 비타민 C는 가을과 겨울에 섭취율이 높았다.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은 남녀 각각 151.7$\pm$162.0 mg, 124.3$\pm$147.7 mg 이었으며 PUFA : MUFA : SFA의 비율은 1.0 : 1.3 : 1.2이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구성비율(CPF)은 72.7 : 14.4 : 12.9로, 성별에 따라서 탄수화물 에너지 구성비는 여자가 높았으며, 단백질 에너지 구성비는 남자가 높았다. 계절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봄에 탄수화물 에너지 구성비율이 낮은 반면 단백질 에너지의 구성비율은 높았다. 대부분의 영양소 적정도는 0.8∼0.6의 범위였으나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B$_2$, 비타민 E의 경우 0.5내외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라서 단백질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적정도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평균 적정도는 0.66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남자는 봄에 높았고, 여자는 봄과 여름에 유의적으로 높았다. 영양의 질적 지수(INQ)는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B$_2$, 비타민 E에서 1을 하회하였으며, 단백질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질적 지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계절에 따른 질적 지수는 남녀 모두 비타민 A와 나이아신은 봄에 높은 반면 비타민 C는 가을과 겨울에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전체적인 영양소 섭취 상태는 대부분의 영양소에서 권장량에 미달하여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질적인 영양섭취 평가 즉 영양소 적정도 및 평균 적정도, 영양의 질적 지수는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B$_2$, 비타민 E를 제외하고 적절한 상태를 보였다. 또한 남녀를 비교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양적 질적 영양소 섭취 평가에서 낮은 상태를 보였다. 계절적으로는 다른 계절에 비해 봄에 영양소 섭취 상태가 좋았고 겨울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지역 주민들은 계절에 따라 영양소 섭취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의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 부족한 영양소의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 식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식품의 선택과 조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영양교육은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미량영양소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공공도서관은 시설, 장서,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그 성공의 여부는 지역사회에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적정수의 상근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력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직원배치에 관한 법적 및 권장기준의 법리적 정당성, 논리적 타당성, 현실적 적합성과 유용성을 분석하고, 직원배치를 위한 결정변수로서의 건물면적과 장서, 법적 봉사대상인구의 구간, 기본인력 배치수준, 봉사대상인구를 감안한 증원인력을 중심으로 직원기준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노인들의 주거안정문제에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고령화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정부는 공공실버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실버주택의 공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지선정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정보와 인구통계정보,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들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입지 및 타당성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재난 발생 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하여 원자력 대피시설의 적합성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인구 분포 및 접근성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부산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중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대피시설의 입지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원전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가장 위험성이 큰 기장군은 전체 도시지역 면적의 4.05% 만이 5분 내 대피가능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정구는 36.93%, 해운대구는 37.23% 만이 대피시설 서비스 가능지역에 포함되어 해당 지역에 더 많은 대피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인구 집중지역에서 대피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고, 같은 구내에서도 동 간 격차가 커,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 대피시설 입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은 하천의 횡단면을 통과하는 단위시간에 따른 물의 양으로서 각종 수자원계획 및 댐 개발 등 각종 수공구조물 설계의 기본 인자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수공 구조물 설계의 근간이 되는 유량은 시변성이며 공간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측정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더욱이 측정지점 상류의 인구증가 및 산업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정비 공사 등으로 지속적인 유량 측정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 측정성과와 2006년도의 섬진강 유역에 대하여 가용할 수 있는 수위자료 및 유량조사가 완료된 본류부 4개 지점과 경천의 순창지점, 오수천의 오수지점, 보성강의 죽곡지점에 대한 수위-유량관계곡선식 개발과 이에 따른 상 하류 유출 검토 및 유출률, 평 저수기 동시유량을 검토하였다. 2006년도 측정성과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하류의 유량이 상류보다 더 큰 일반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유출률은 58.8(순창)${\sim}$71.5%(죽곡)로서 비교적 상류의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적정한 유출률의 특성을 보였다. 평 저수기 동시유량 검토 결과 역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전체적으로 유량이 반전되지 않고 완만하게 증가함을 나타내 측정된 유량자료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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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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