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
v.14
no.1
/
pp.135-159
/
2010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status of deficit households compared to surplus households.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2005 by NSO and 50, 207 salary/wage earners' household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GLM, logit, and cluster analys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25.3 percent of the households were deficit households. Approximately half of the lowest 20% income group were deficit households. Income deficit households earned 1, 273 thousand less than that of surplus households, whereas consumption of deficit households was 1, 006 thousand more than that of surplus households. The average propensity of consumption of deficit households was 142.1. According to the logit analysi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 deficit household included income level, household size, age and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homeownership, car ownership, and wife's employment status. Deficit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5 types: 1) health care expenditure-dominated group, 2) housing expenditure-dominated group, 3) education expenditure-dominated group, 4) money transfer-dominated group, and 5) overall-overconsumption group. The overall-overconsumption group was the largest group of all at 58.5%. It was found that for all five groups, the changes in household size, income group, home ownership, and occupation of the individual wer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 certain gro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The Household Budget Survey conducted in 2000, 2005, and 2010 by the Bureau of Statistics in South Korea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households used in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ir income levels; they were categorized the lowest, low, middle, and high income groups. This study made several findings regarding households with a negative/positive cash flow. Firstly,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between those who have a negative cash flow and those with a positive cash flow. A female household head, a household head age 65 and older, a household head with a lower educational attainment, an unemployed household head, and the presence of a child/children in schools were related with the household deficit. Secondly, the households with a positive cash flow had a higher income level compared to the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while the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had a much higher consumption level compared to the households with a positive cash flow. Thirdly, the household deficit to total income ratio of the lowest income group was higher when compared to any other income group. Lastly, the multivariate statistics showed that households including a child/children in schools are more likely to be a household with a negative cash flow. Especially, the expenditures on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were related with the likelihood of a household defici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status of deficit household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2000, 2005, and 2010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NSO). Deficit households were defined by those who had expenditures higher than their income. Among total households, the proportion of deficit households was 26.84% in 2000, 28.14% in 2005, and 27.15% in 2010.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was 132.1 in 2005, which was higher than those in 2000 and 2010. Deficit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using cluster analysis: 1)overall-overconsumption group(33.07%), 2)basic needs group(26.33%), 3)transportation expenditure-dominated group(6.73%), 4)education expenditure-dominated group(27.63%), 5)health care expenditure-dominated group(6.24%). The overall-overconsumption group was the largest group of total households and the portion of this group among total households decreased by 4.97%p from 2005 to 2010. However, the education expenditure-dominated group increased by approximately 7.6%p over the period. It was also found that households in 2000 and 2010 were more likely to be in all five groups than households in 2005. Other major determinants of households with deficit were gender, age, number of family members, education level, dual income, home ownership, vehicle ownership, and income class.
The causes of indebted overspending were investigated by examining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using the data from the 2002 Family Expenditure Survey. The five major expenditure categories were identified by factor analysis, and the six types of indebted overspending were clustered. About 28% of the indebted overspending was done out of necessity, and food, utilities, housing, and health care accounted for about 42% of the household expenditure. Luxury spending accounted for about 25% of the overspending by indebted households who spent about 24% of the household expenditure on clothing, entertainment, and private education. Cars (22%) and education (20%) were found to be other major causes of indebted overspending. Paying off debt and durable purchases were identified as the major causes of indebted overspending, but had a low frequency. Finally, the financial status of the four major types of 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 was evaluated.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1963~86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消費) 및 가계저축함수(家計貯蓄函數)를 추정함으로써 가계(家計), 기업(企業), 정부저축(政府貯蓄) 등 세 부문의 저축(貯蓄) 사이에 어떠한 관계, 즉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있는가를 판별하고 정부저축(政府貯蓄)과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 등의 변수(變數)로 표시되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구축효과(驅逐效果)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유효성(有效性) 혹은 무력성(無力性) 문제(問題)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저축(企業貯蓄)과 정부저축(政府貯蓄)은 가계저축(家計貯蓄)과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아닌 보완관계(補完關係)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국전체(一國全體)의 자본형성(資本形成)에 있어서 기업(企業) 및 정부저축(政府貯蓄)이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政策變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계저축율(家計貯蓄率), 나아가 국내저축율(國內貯蓄率)의 제고(提高) 및 유지(維持)를 위해 기업저축증대(企業貯蓄增大)를 위한 제반유인정책(諸般誘因政策)을 꾸준히 강화하고 정부저축증대(政府貯蓄增大)를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은 적자(赤字)에 의하는 조세(租稅)에 의하든 민간소비(民間消費)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家計)의 초합리성가설(初合理性假說)이나 완전(完全)한 선견가설(先見假說)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완전(完全)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나타남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무력성(無力性) 결과(結果)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이 그동안 경제안정(經濟安定)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경제는 올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국가부채 문제가 점차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기 상승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국제금리가 오르고 신흥국 및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신흥국 자금유출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도 투자조정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개도국 경제의 활력이 과거 경기 회복기만큼 높지 못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에서 내년 3.4%.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내경기도 상승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하반기중 정부수요는 줄어들 것이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연간 2.8%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주도하는 경기회복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가로 미루어두었던 설비투자가 재개되고 가계소비도 올해보다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경기 역시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 적자 축소 노력으로 자국생산이 강조되면서 세계교역 증가세가 과거만큼 높지 못할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고령층 소비성향 저하는 소비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올해 큰 폭으로 반등했던 건설투자도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방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내년에는 다시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확대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커지겠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소비지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사정도 올해보다 완만하게 개선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어렵게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650억달러 수준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후 내년에도 4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절상기조를 지속해 내년 원화환율은 평균 달러당 1,06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