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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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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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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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충청북도가 AI청정지역을 유지한 비결은 한발 앞선 적극적인 방역행정 추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년과 2002년 구제역, 2003년 AI 발생을 극복한 경험으로 실용적인 방역시스템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2004년 이후 청정지역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하게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무항생제 면역증강 물질 및 가공장 지원(90억원)과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111억원), 생균제 및 가축분뇨자원화 사업(200억원) 지원과 양축농가와 행저이관이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전 방역활동을 한 결과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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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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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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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소방제품의 품질수준과 가격경쟁에 의하여 형성되어 가는 시장개방, 시장경제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방정책기관과 관련업체는 관련규정을 소방제품의 품질, 가격경쟁력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며, 소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행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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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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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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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가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조차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축산 농가들은 1년의 기간을 벌게 된 것일까? 현장에서는 1년의 기간이 계도가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준비기간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퇴비부속도 시행에 대비사항을 알아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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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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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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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제도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내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오리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어떤 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수해야 할까?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을 직접만나 축산농가들이 알아야 할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봤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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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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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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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세대 간 가족관계를 국가가 적극적 노년정책 수단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의 핵심과제는 역방향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의한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작업이며 이를 위하여 '적격비참여자'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도구변수로 실증모형을 추정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의 생활패턴이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녀들과의 가족관계는 경제적 연대측면이나 유대적 연대측면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개선효과는 자녀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부모들에게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 간 가족관계의 개선이 적극적 노년정책의 새로운 편익으로 추가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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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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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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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담배자판기는 되는데 주류자판기는 왜 안 되나? 담배자판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부분적인 로케이션이기는 하지만 합법화되어 있음에 비해 주류자판기는 여전히 설치 자체를 규제한 채 철옹성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계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한 주류자판기는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주력기종인 음료자판기는 극도의 시장불황에 시달리고, 이를 대신할 마땅한 사업아이템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주류자판기로 시각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인인증 주류자판기 시장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산업계의 숨통을 틔어 줄 유망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산업계는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규제완화의 명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제시하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회에서는 산업계의 규제완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최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를 대상으로 하는 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보호, 탈세방지 등 과거 주류자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위해요인을 극소화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주류자판기가 유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건의안의 골자이다. 이 건의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관련부처에서는 주류자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넘어야 할 벽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청소년 보호를 하는 측면은 높게 평가하지만, 과연 주류 유통기기로서 주류자판기가 필요한 것인 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류정책 자체가 유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또 탈세 방지 등 세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주류자판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벽들을 극복하고 규제완화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관련 기술은 첨단화되고 있는 데 규제가 만사인 정책으로 주류자판기를 보는 시각을 곤란하다. 산업계가 얼마든지 위해요인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마당에 이를 묵살하는 행정만능주의적 자세는 결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산업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재경부 이외에도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전용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협회에서 재정경제부 소비세과에 건의했던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게재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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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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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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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서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직무만족도에 관한 인과모형을 한국의 병원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직무만족도를 결정하는 인과적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모형의 종속변수는 직무만족도이고 독립변수로는 3개집단의 변수들로 크게 분류하여 선정되었는데 첫째, 사회적 변수들로써 직무의 자율성, 직무의 모호성, 직무 갈등, 직무의 양,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발전가능성, 직무의 단순성, 분배정의, 승진기회, 물리적 근무환경, 임금 등이며, 둘째, 심리적 변수들로써 기대 충족도, 근무의욕, 적극적 심성, 부정적 심성 등이고, 셋째, 환경적 변수들로써 외부 취업기회와 가족에 대한 책임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개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검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대구에 위치한 750병상 규모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가 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79매가 회수되어 74.7%의 응답율을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중 사용 가능한 836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선형구조관계분석(LISREL)과 다중회구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인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들은 직무의 모호성, 직무의 모호성, 동료관계, 직무의 단순성, 분배정의(이상 시회적 변수), 기대의 총족도, 근무의욕, 적극적 심성, 부정적 심성(이상 심리적 변수), 외부 취업기회(환경적 변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가치관과 인구학적인 변수들은 직무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과모형은 직무만족도의 변이를 75.4% 설명함으로서 기존의 다른 모형들 보다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만족도의 인과모형은 한국의 조직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직무만족도의 일반적 모형은 구조적 변수, 심리적 변수, 그리고 환경적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모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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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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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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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대학 연구의 상업화 경향의 하나로 대학의 특허활동을 살펴본다. 대학의 특허출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고 대학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제도가 정비되었고 연구개발 투자도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래 신기술 분야(6T)에 대한 재정지원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도 마련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의 업적평가에 특허와 기술이전 성과 지표를 반영하여 연구자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지원으로 인해 대학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는 여건이 조성되자 실제로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와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미래 신기술(6T)에 대한 투자는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 증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의 특허 출원은 소수 몇 개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마태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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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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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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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행정정보소재 안내 서비스는 정보원에 대한 내용적 기술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접근 방법 등 외부적인 요소까지 기술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 전자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재정보안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검색결과 화면의 오류나 레코드 항목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둘째, 레코드 항목 중 내용이 기입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발견되었다. 셋째, 정보접근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넷째, 비공개 혹은 제한적 공개 사유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보소재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레코드 수집방법을 개선하고 소재 레코드 항목을 재구성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접근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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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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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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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찰의 집행수단이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격자의 채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격자의 선발에 있어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채용에 의해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오늘날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특별채용제도의 활용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경찰활동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패러다임을 지향함에 따라 경찰인적자원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직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의 개선방안은 첫째, 순경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시험 일자를 조정함으로써 기회의 제한을 해소하였다. 둘째로, 시험과목의 편성상 선택과목의 추가편성을 통하여 시험과목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별채용 모집인원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