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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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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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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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후변화는 이제 환경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진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인류 생존을 위한 환경적 문제로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보호와 성장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해결책의 하나로써 활용되어 저탄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이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에 표준화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표준 개발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도록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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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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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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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위주의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소형차의 점유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5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산업부 등이 해당 제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낮고 수입차에 상대적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자들의 토론을 거쳐 제도의 시행이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 2014년 집중되었던 기존의 연구는 실증분석 위주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량적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모형에 입각한 구조적 논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자동차 시장 구조에 따라 보너스-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제수리모형을 통해 입증하였고 제도를 둘러싼 구조에 대한 정밀한 통찰을 제공하여 정합한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공급자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면 보너스와 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명목적으로 부여된 수준보다 작다. 보너스가 부과되는 소형차 시장만 독점력이 떨어지더라도 제도의 효과가 개선된다. 최적의 보너스와 부담금이 도입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시장 구조가 변화한다면 최적 가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너스와 부담금 변화 방향은 직관과 다를 수 있다. 각 시장의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크기가 최적 보너스-부담금의 변화 방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형차 수요는 탄력적이고 소형차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서 대체탄력성은 낮은 경우 독점력이 강화된다면 보너스와 부담금 모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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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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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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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경제 사회 혁신 전반과 관련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는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소규모의 전환 실험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적 니치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전환 실험의 공간으로서 도시 지역 마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을 위한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MUSIC 프로젝트를, 국내 사례로는 저탄소 녹색마을과 서울시 햇빛발전을 살펴보았다. 이들 3개 사업의 내용과 전환 과정, 그 의의와 평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는 지향 가치 비전 목표는 유사하나 실제 전환 내용 및 과정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국가 및 도시가 가진 제도적 특성과 사회적 경제적 맥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USIC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체들의 활발한 연계 협력을 통해 전환의 추동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 사례 모두 시스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실험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주체 간의 개방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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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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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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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녹색성장(green growth)은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성장개념이다. 경제성장의 구조에서 온실가스를 증가시키지 않고 환경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신패러다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일허브항만인 울산항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정책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물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과 선진항만 벤치마킹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범정부차원의 기후변화대응 관리체계, 관련법 완비, 재정지원정책 추진 및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세째, AMP, 항내LNG추진선박, ESI선박인센티브 등 울산항 그린포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째, 항로다변화와 연안 해상셔틀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저탄소 고효율 해상셔틀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울산항만공사 수준을 넘어선 광역울산항계 내 모든 기관을 포함한 에너지 자립형 항만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안숲 조성, 해양수질 정화 및 항만시설에 색채 도입을 통한 친수형 항만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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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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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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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확장된 STIRPAT 모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 데이터의 횡단면 의존성과 계수 이질성을 검정한 후, 이들 특성을 반영한 MG, CCEMG, AMG 추정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AMG 추정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인구, 에너지 집약도의 계수가 양(+)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도시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는 에너지 효율의 증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감축기술의 적극적인 개발로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기술혁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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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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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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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e-비즈니스에 따른 거래비용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용분야로 에너지 및 환경 문제, 그리고 글로컬 전략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오프라인 거래와 온라인 거래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두 채널간의 거래비용을 서로 다른 세 가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상충관계를 적시하였다. 둘째,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에너지 및 환경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e-비즈니스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물류시스템, 제품설계 프로세스, 그리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e-비즈니스가 에너지 및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저탄소 환경문제에 장단기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의 기회와 도전에 있어서 e-비즈니스에 의한 글로컬 전략을 네트워크 경제학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e-비즈니스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네트워크의 통합,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지역화 및 현지화 전략, 그리고 표준화에 따른 세계적인 법적 기준의 주도적 설정 등이 중요한 글로벌 경영전략이 될 수 있다. 향후 e-비즈니스 성장모델은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제적 효과들의 상충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형태로 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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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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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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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필두로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우수한 발전원인 열병합발전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열병합발전의 경제성을 더욱 확보하고 동시에 신뢰성 있는 운전을 위해서는 열 연계운전이 매우 중요하다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열병합발전의 다양한 운전모드를 고려하여 열 연계운전을 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개별운전대비 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 양자 간 최적 열 거래를 통하여 운전한 경우의 경제적 이득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실제 계통에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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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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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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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에너지로 환경친화적이며,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신 재생에너지의 활용에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바이오매스의 일종인 우드칩을 활용한 가정용 보일러가 보급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열대식물을 이용한 저온열분해를 활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바이오매스는 발생되는 임야에서 재이용되거나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 운송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며, 임부목과 같은 일부 바이오매스는 수익성이 없어 발생현지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왕겨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대량으로 발생되지만 그 활용도에 있어서 축적된 바이오에너지에 비해 에너지회수율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왕겨는 임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나 다른 바이오매스에 비해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적고(12%), 휘발분의 함량이 많으며(58%), 고정탄소(17%), 회분(13%)로 열분해/가스화에 적용가능하다. 본 실험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의 활용방법으로는 보일러를 이용한 스팀 및 전력생산, 가스엔진을 이용한 전력생산, 폐열회수 등이 있으며 생산된 합성가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정제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성가스 내에 존재하는 분진, 타르, HCl, HCN, $NH_3$의 제거효율을 조사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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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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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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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탄소생산성(환경경제효율)이 미래 저탄소사회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전략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탄소생산성과 기업의 재무성과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탄소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생산성(환경효율) 개념을 수정 보완한 Factor-X지표도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재무성과가 양호한 기업일수록 차기의 탄소생산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탄소생산성과 재무성과 간에 장기적 영향(효과)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산업특성(에너지다소비산업 여부)에 따라 탄소생산성과 재무성과의 관련성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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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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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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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경 친화적 자동차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생 성장 전략의 상징이어 왔다. 최근 정책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LPG 충전소가 많이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가스 저장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시켜 왔다. 이 논문에서는, LPG 충전소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방법에 따라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하 저장소는 그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