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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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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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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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에 낙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 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고 여성계와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낙태의 정책방향을 여성건강의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낙태의 법적·사회적 수용도 및 안전한 낙태시스템 보장 수준을 기준 삼아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세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 국가의 낙태에 관한 국가정책, 법적 기준, 의료 체계, 시민사회 등의 역학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행, 낙태를 위한 의사의 복잡한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낙태제도,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제공 및 상담, 임신 초기단계의 빠른 낙태 결정, 의료진의 질 높은 낙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낙태 서비스의 공공지원을 통한 모든 여성의 낙태 접근도 향상,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장치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도 시급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여성과 사회가 재생산될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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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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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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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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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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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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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 간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산율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긴장이라는 요인, 일-가정 갈등을 중심으로 직무긴장과 연관된 수 있는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와 출산율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OECD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낮은 수준의 직무긴장,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 및 높은 수준의 GDP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들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인다. 둘째, 직무긴장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가사노동의 측면에서 좋은 수치를 보이는 경우 GDP가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일-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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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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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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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육과정의 '지역화' 정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 방향인 '분권화·자율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는 학생들이 지능 정보 사회 도래, 그린 혁명, 저출산 시대라는 미래사회의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 대처 역량 함양을 꾀한다. 특히 끝없이 확대되고 변화하는 과학과 교육환경과 컨텐츠를 고려하면 과학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다양성을 통한 전문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교육과정 지역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통해 과학과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하 '지침')'과 성취기준 개정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점의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과학과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여 교육과정 지역화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17개 시·도교육청을 의미하는 지역 수준 지역화와 학교 수준 지역화 사이에 위치하는 시·도내 지역교육청 또는 마을 단위의 지역화 수준을 인식하였으며, 향후 학교 수준까지 지역화가 도달했을 때 교사의 수준이 지역화의 수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교사 역량 등 교원 정책과의 연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과학과 교육과정 '지침'의 지역화가 이루어지려면, 이와 병행하여 17개 시·도에 일부 성취기준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연계되는 과학과 '성취기준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성취기준의 재구조화 또는 대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교육과정 지역화 정책에 의해 과학과 교육과정의 다양화·자율화 측면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성취기준의 설정은 평가와 직결되기에 과학과 '지침' 내 평가 항목의 기술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등의 정책의 정교화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특성을 고려할 때, 수업 소재의 지역화를 넘어서서 지침 자체에 지역별 중점 과학교육 정책을 명시해 담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추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 과학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구체적 거버넌스 구축과 과학과 교육과정 '지침' 및 성취기준 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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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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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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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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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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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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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최근 스마트워크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동료 직원들과 원활하게 협업하고 끊김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형태로서 원격근무, 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 센터근무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도입 추진 1년이 지난 지금 일부 기업들은 스마트워크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근무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도입을 보류하거나 사실상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 도입 성공 요인을 밝히고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스마트워크 도입의 성공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최근 스마트워크 도입 추진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워크의 정의, 적용 가능 산업영역 및 파급효과의 크기, 도입 추진을 위한 시사점들을 종합하였다. 동시에, 원격근무(Telework), 가상팀 (Virtual team) 활동 등 선행 연구를 취합하여 성공사례와 성공 요소를 수집하였다.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범사업 추진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스마트워크 도입 시 기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워크 도입의 핵심 요소를 가시화 함으로써 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스마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크 지원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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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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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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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획득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의 분만 및 합병증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산모가 자신의 거주 지역 내 외에서 출산하는 비율과 산과적 합병증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생태학적 연구이다. 산모가 본인의 거주 지역 밖에서 출산하는 비율인 관외분만율은 정도에 따라 저도 관외분만율 지역, 중등도 관외분만율 지역,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산과적 합병증은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 '유산율', '자간증율'을 구하였다. 관외분만율에 따른 산과적 합병증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저도 및 중등도 관외분만율 지역보다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이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과 '자간증율'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p<0.05), 산과적 합병증 각각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은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분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자간증율'은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에서 그리고 1인당 지방세납입액이 낮은 지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연구를 통해 분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에서 산과적 합병증이 높음을 나타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응급 대응 및 산전관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시군구를 분석 단위로 한 생태학적 연구이므로 산전관리 수진 및 산과적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에서의 요인들까지 고려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산전관리 및 산과적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 개인수준에서의 요인들까지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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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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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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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