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ow-income households' financial problems and the demand for financial counseling. For these purposes, a survey of 500 low-income households was conducted by an on-line survey compan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our types of low-income households classified by income and job criteria were: the not-working poorest (16.2%), the working poor (27.0%), the not-working low-income (13.8%), and the working low-income (43.4%). Also, seven areas of financial problems were found through factor analysis. They included difficulty of survival, insufficient funds for special expenditures, defaults on financial obligation, decrease of income, increase of debts, emotional anguish, and difficulty in meeting living expenditures. 61.6% of respondents requested financial counseling, and 44.5% of them preferred internet counseling to counseling by phone or in-person, while 49.5% desired access to public counseling organizations. The five types of financial counseling content for low-income households that were found through factor analysis were financial planning, credit management, asset management/investment, public support, and use of credit cards. The low-income householders demanded financial planning counseling and pubic support counseling more than the other types of financial counsel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mand for financial counseling participa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ge and income. The demand for financial counseling content was age, income, and types of financial problems. Therefore, general financial counseling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should be expanded. Furthermore, those counseling programs can be useful if they not only include credit management but also financial planning, economic support information and savings.
본고는 저소득층 재미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구와 중국가구의 가계재정복지 및 관리행동의 인식을 비교.검토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한국 10가구와 중국11가구였다. 재정후생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가구는 중국 가구에 비해 자산취득 등 소비에 있어서는 더 높은 평균소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더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잇었다. 재정관리행동 조사는 중국가구가 더 즉흥적인 혹은 예산밖의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 가구는 재정관리 및 소비지출을 부부중심으로 행하는 반면, 중국 가구는 남편중심으로 행하고 있었으며 중국가구가 재정관리 및 소비에 대하여 더 높은 불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더불어 한국가구는 주로 부인들이 구매하는 적은 금액의 지출에, 중국 가구는 남편들이 구매하는 큰 금액의 지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화를 나타내었다. 한편 한국 가구의 구매불화조정은 남편에 의해, 중국 가구의 불화조정은 부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평균금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 산출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적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매우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층 및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부채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건전성은 최근 고용 부진, 학자금대출 부담 증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취약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청년층 차입자를 대상으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고, 청년층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랜덤포레스트 방법을 적용하였다. 청년층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을 탐색한 뒤 중요도 지수를 산출하고, 중요도가 높은 설명변수들을 선별한 뒤, 주요 결정요인들의 부분 의존성 도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산대비부채비율(DTA), 의료비 비중,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통신비 비중, 주거비 비중이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low-income households' financial statuses 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and non-single person households according to the financial indexes used for evaluating financial security and growth status developed based on financial ratios. Using 2009 KLIPS(Korean Labor & Income Panel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Labor Institute, the satisfaction levels from the index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between the two household types. The results showed that 46.0% of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not satisfactory in terms of all financial growth indexes but were partially satisfactory in terms of all financial security indexes. These householders tended to be females and in the their 70s, who lived in Seoul or in a suburb of Seoul, Korea. They reported problems with a lack of financial growth possibilities. 47.0% of non-single person households were not satisfactory in terms of all financial growth indexes but were partially satisfactory in terms of all financial security indexes. These householders tended to be males in their 60s and 70s with no job who were living in Seoul or in a suburb of Seoul, Korea. They reported having low level of liquidity and high level of debt redemption. 42.6% of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not satisfactory in terms of both financial security and growth indexes partially. These householders tended to be females in their 20s or 70s who were living in rural areas. They reported problems related to an adverse balance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s and a large scale of debt. 43.1% of non-single households were not satisfactory in terms of both financial security and growth indexes partially. These householders tended to be males in their 60s or 70s and homeowners. They reported problem related to an adverse balance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s and high a level of housing expenditures and liquidity. The research findings have implication for policy makers considering financial support programs and welfare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ers, considering the recent changes in households structures.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ICT환경에서 통계청이 조사하여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중 금융자산은 24.9%, 부동산은 이보다 약 3배나 많은 69.9%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정보화가 더디고, 소득분위(1~4분위)가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78.8%~69%)의 부동산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과 저소비, 정보화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 등과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로 부동산 가격하락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와 같은 현상은 저소득층에게 더 심각한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상관관계가 낮은 복합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개별자산 위험의 가중평균보다 전체수익은 높이면서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원리에 기초하여 지역과 유형별로 상이한 ICT환경에서 부동산가격지수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상관관계가 낮은 금융자산을 포함시킴으로써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안정형과 성장형으로 나눠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5~2007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의 가구 교통비 지출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교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교통비 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통비 지출구조 및 소득효과 분석에 있어 경제학적 방법론의 적용과 탄력성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분석결과, 가구 교통비 지출 부담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고, 공공교통비보다는 개인교통비의 증가가 도시 근로자들의 교통비 지출액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제 사회 및 통행특성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 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승용차 비용 등 4개의 개별 교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출은 소득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공공교통비보다는 개인교통비 지출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영유아 보육의 실질적 책임자인 어머니들의 이유기 급식, 이유식 생활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도를 조사$\cdot$연구하고자, 보건소를 방문한 양육인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의 이유기 식생활관리와 이유식 공급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고졸과 대졸양육인 간에 인식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p<0.01), 가계소득 월 150만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47.6\%$와 고소득층의 $41.7\%$가 올바른 이유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2) 단계별 이유식의 종류, 형 태, 조리 법, 급여 횟수와 양 등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양육인의 $76.0\%$ 정도가 올바른 이유상식 없이 이유를 실시하였으며,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유식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3) 이유정보의 출처는 대중매체 $(57.3\%)$, 또래 엄마$(34\%)$, 가족$(3.9\%)$, 보건의료인$(2.9\%)$, 기타$(1.9\%)$ 등이었으며, 대졸자는 대중매체 $(72.5\%)$를, 고졸자는 대중매체$(47.6\%)$와 또래 엄마$(39.7\%)$를 통하여 주로 정보를 얻었다. 또한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유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다. 4) 시판이유식 구입시 양육인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TV광고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대졸자는 영양측면에서 시판 이유식이 가정식에 비해 월등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학력 수준에 따른 유의 성 이 확인되었다. 또한 선식이 영유아에게 좋거나 보통정도의 이유식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양육인의 $88\%$ 정도로 나타났다. 5) 학력 에 따른 유의성은 없었으나 고졸자에 비하여 대졸자가 영양표시 라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양육인의 교육과 수입에는 무관하게 3.5점 이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6) 영양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양육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식품$\cdot$영양관련 기초지식에 대하여 양육인의 $55.3\%$가 보통정도, $43.7\%$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양육인 중에 특히 대졸자 또는 고소득자가 본인 스스로의 지식에 대해 높은 신뢰도 점수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이유기의 식생활과 영양에 대해 실질적 책임자인 어머니들이 올바른 이유지식과 영양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즉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이유관련 교육과 계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주도하며 지역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영유아의 급식과 집단영양지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청된다. 이 때 양육인의 사회적 배경과 기초 지식정도를 참조한 영유아 월령별 이유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양균형을 갖춘 식재료 선택과 조리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유식 실무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영양지도교육은 양육인의 식품${\cdot}$영양 관련지식을 향상시키며, 이유기의 섭식 개선을 통하여 영양취약계층인 영유아의 이유 식생활관리와 영양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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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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