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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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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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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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술지도제도는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ㆍ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인 안전관리 전문제도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급격히 변화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율 증가, 지도기관 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지도업무수행 등으로 기술지도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도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계 법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지도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방안으로 구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서 기술지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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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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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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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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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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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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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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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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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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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저감 로드맵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1억 미만 공사현장 등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사고 재해의 80%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 관리 규정 등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상태로 이를 보완하고자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안전, 화학, 보건, 건설 등의 분야별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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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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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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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최근 기술지도의 계약 주체가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기술지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지도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대상 건설공사를 공사금액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기술지도 담당자의 일 지도횟수와 기술지도 담당자의 최소 기술 등급을 제한하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하여 기술지도 1회당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 방법은 설문에서 도출된 현재 형성된 일반적인 대가와 K2B 분석 결과 등을 잘 반영하므로 기술지도 대가 가인드라인 수립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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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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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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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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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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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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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핀란드는 한국과 유사하게, 자영농 및 소규모 기업농 위주로 농업구조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산업과는 별도의 농업안전보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농업보건서비스(Farmers'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FOHS) 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농업 안전보건 체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핀란드 농업안전보건체계는 자영농을 대상으로 국립 농업보건센터의 조율 하에 각 지자체의 산업보건 및 농업 전문기관이 농업인에게 농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첫째, 예방방안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시하고 재해통계, 원인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립농업보건센터가 필요하다. 둘째, 저비용, 저난이도의 농작업 환경 평가 및 개선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보험할인 및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 기관 및 전문가의 육성, 지역 및 작목별 맞춤 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서비스의 제공이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