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에 모돈의 군사사육 도입 규정에 대응할 수 있는 모돈사 바닥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돈의 군사사육 방식이면서 바닥의 형태가 각각 깔짚과 슬랏 바닥의 형태로 되어 있는 농가 2곳을 섭외하여 동물복지 수준과 환경 수준 및 모돈의 행동을 평가 및 비교하였다. 동물복지 수준평가는 실험농가 모돈의 몸상처와 외음부상처 평가, 환경 수준은 돈사 안의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농도를 한 달에 1번씩, 총 4 개월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동물복지 수준은 모돈의 몸과 외음부 상처비율이 깔짚 바닥 농가(K 농가)에 비해 콘크리트 슬랏 바닥 농가(H 농가)에서 높게 관찰 되었다. 모돈의 돈방 내의 환경수준은 각각 황화수소 (H2S; H 농가 1.0 ppm, K 농가 0.0 ppm), 암모니아 (NH3; H 농가 45.4 ppm, K 농가 1.3 ppm), 및 이산화탄소 (CO2; H 농가 1102.3 ppm, K 농가 258.8 ppm) 농도가 H 농가에서 높게 측정 되었다. 모돈의 행동분석 중 투쟁행동은 H 농가에서 주로 발생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군사형태의 사육시설이지만 바닥재의 차이로 인해 공격행동과 환경수준의 변화를 나타나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바닥재의 종류 및 바닥의 변화들을 제시하면서 행동변화, 동물복지 및 환경수준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간선노선은 대체로 적자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자상태인 지방간선노선의 운영을 수행한다. 따라서 철도 운영자는 적자운영노선에서 운영자입장에서의 최적의 자산운용을 열차 편성 수 또는 열차운행 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때 열차운행 횟수나 편성수를 결정하는 지표로 영업계수(비용/수입 비율)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수요공급측면의 영향만을 지나치게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인 열차운영이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철도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정책방향과 지역 현황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업계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경영성과 산정방식인 영업계수 등 주요지표와 이를 보완하는 보조지표 평가항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통해 각 평가항목별 중요도를 산정하여 열차운행 의사결정의 명확한 이론적 근거와 계량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에서 음식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389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의 이용 현황과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시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지에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회수된 389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6부를 제외한 343부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구입하는 음식은 호떡, 떡볶이, 순대 등의 순으로 높았고 주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시장에서 음식 구매 시 1회 지출금액은 모든 거주형태에서 4,000~6,000원 미만의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거주형태에 따른 중요도 차이 분석 결과 음식의 맛, 음식의 위생, 판매가격, 그리고 식재료의 품질은 모든 거주형태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중요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거주형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음식의 종류는 자취의 경우 3.56으로 자택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전통시장 음식의 중요도와 만족도 속성에 대한 거주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가 만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큰 속성은 음식의 위생, 식재료의 품질, 원산지 표시, 판매가격 등의 항목 순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전통시장 음식 속성에 대한 격자 모형분석(ISA) 결과는 2사분면에 속해있었던 음식의 위생과 식재료의 품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음식의 위생과 식재료의 품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음식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위생, 식품위생, 그리고 식품안전 등에 대한 현장 실무에 필요한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인과 전통시장 관계자 측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의 행 재정적 지원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전북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대학생 외의 젊은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통시장 음식 속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속성 문항 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 증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은 확장하고 있으나, 확장된 기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도시공원의 다기능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녹색복지 개념을 제안한다.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NUP)의 분배적 형평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원복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복지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시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녹색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자치구별 사회 경제 환경적 지위에 따라 1인당 NUP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NUP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공원복지 지표는 인구밀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홍수 및 대기오염 취약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공원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NUP는 불균형적으로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충을 넘어 공원이 지닌 기능의 공정한 분배가 요구되며, 이는 공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공급자에 의한 유발의료수요가 발생하거나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서비스 남용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과 같은 질병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형태인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발생 구조를 분석하여 진료비 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받은 환자에서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 및 진료비 구조에 차이가 있었다. 의료급여군이 건강보험군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고,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급여진료비, 선택진료비, 일당 비급여진료비가 적게 발생하였고, 재원일수와 관련 있는 진찰료 및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주사료 항목에서는 총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적 진료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증가에 따른 급여진료비 발생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환자의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식물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식물체와 공생하는 박테리아는 식물의 생장을 촉진 시키며 친환경적 식물 보호제 역할을 함으로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Methylobacterium spp.로 분리된 분홍색 색소를 형성하는 methylotrophic bacteria (PPFMS)는 식물의 잎 표면에 서식한다. 거의 모든 식물체의 잎에는 PPFMS를 가지고있으며, Methylobacterium의 특별한 특성을 가진 이들은 탄소와 에너지원으로 잎의 methanol를 이용한다. 비록 이들 박테리아들은 잘 알려 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식물 대사 작용에 영향을 주면서 함께 진화되어 왔다. 이 주장은 다음의 예로 보인 관찰로서 뒷받침 한다. (1) PPFMS는 씨 안에서 발견되고 (2) PPFMS는 자주 무균 세포 배양에서 발견되고 (3) 적은 수의 PPFMS를 지닌 종자는 낮은 발아율을 보였고, (4) 감소된 PPFMS를 가진 식물들은 낮은 줄기/뿌리 비율을 보이고, (5) 콩깍지 형성 시기에 콩잎에 PPFMS의 엽면처리는 종자 수와 생산량을 높이며, (6) 우산이끼를 배양하는데 있어서 PPFM에 의해 생성된 비타민 Rl2는 우산이끼의 생장을 위해 필요하고 (7) 벼에 있어서 Rhizoctonia solani에 인해 나타나는 엽초마름병의 발병률은 PPFMS를 처리한 벼에서 억제되거나 감소되었고, 그리고 (8) PPFM의 종은 기공과 엽록소의 농도, malic acid의 함량을 증가시켜 식물의 광합성 능을 증가시켰다. Methylobacterium spp.은 식물체의 잔사를 이용하거나 식물체에 유용한 대사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식물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생자이다. 박테리아와 식물체간의 이로운 상호작용에 관해 알려진 많은 보고서들이 있다. 식물체의 수분장애 완화, 광합성호르몬 생산, 그리고 질소고정과 같은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박테리아 종과 같은 선발은 성공적으로 분리 해낼 수 있었고, 작물생산에 있어서 이 같은 미생물의 처리는 생산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국책은행에서 정책자금 지원의 실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책은행에서 '17년과 '18년에 연속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현황에 대한 특성 분석과 재무적 성과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결과 외부에서 조성된 재정자금이 대부분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부지역에, 신용등급별로는 A등급 구간이 가장 많았다. 기술등급은 T5 등급에,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에 대부분 지원되었다. 둘째, 효율성 분석결과 수익성은 총자산순이익률, 안정성은 이자보상비율, 활동성은 총자본회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성장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자금 배분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실무적인 개선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재배 토양의 염류집적 현황과 토양중 염류이동을 구명하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청주 및 충주에서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시설재배지의 토성(土性)은 사양토(砂壤土) 30%, 양토(壤土) 27%, 미사질양토(微砂質壤土) 43% 이었고, 표토의 염류농도 분포비율은 $2dS\;m^{-1}$ 이하가 23%, $2{\sim}4dS\;m^{-1}$ 30%, $4{\sim}6dS\;m^{-1}$ 25%, $6dS\;m^{-1}$ 이상이 22%로서 장해발생기준(障害發生基準) $4dS\;m^{-1}$를 초과하는 포장이 약 50% 이었으며, 심토(20~30cm)에서는 $2dS\;m^{-1}$ 이하인 토양이 68%이었다. 시설재배 토양의 EC는 경작년수에 따라 증가하여 5년 이상인 토양에서 $4.47dS\;m^{-1}$ 이상이었고 시설 밖의 노지포장보다 2.8~5.6배 높았다. 여름철 비닐을 제거한 토양의 EC는 $0.71{\sim}2.92dS\;m^{-1}$로서 제거하지 않은 토양의 $3.54{\sim}7.36dS\;m^{-1}$보다 현저히 감소되었다. 시설 재배 토양의 $NO_3-N$, $SO_4-S$ 그리고 Cl 함량은 노지토양에 비하여 각각 2.5. 7.0, 3.4배 높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부도위험과 지속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태양광 및 풍력기업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신생기업이 많은 분야이며, 또한 한국의 현실상 중소기업이 많은 영역이라 start-up기업, 중소기업의 연구란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업의 부도가능성 측정에 관한 연구는 재무비율을 이용한 초기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 기업의 지배구조 분석을 통한 모형분석, 위험과 생존요인을 이용한 분석 등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는 'Altman Z-score'를 채택하였다. 분석 표본은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분야 상장기업 121개 이며, KIS-VALUE Data를 중심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이다. 알트만 스코어로 분석한 결과, 태양광과 풍력기업 중에서 '경계 태세(on-alert)'로 분류되어 부도위험에 크게 노출된 기업은 38%,'예의주시(watch)'가 필요한 기업은 38%로, 합하여 76%가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받는 기업으로 측정되었다. 신생기업의 경우 순수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군에 속한 기업보다 지속가능성이 낮았다. 기업규모가 대체적으로 큰 풍력분야 기업과 규모가 작은 태양광분야 기업의 부도위험을 비교한 결과, 풍력기업군의 부도위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Altman Z-score의 유용성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군 분석에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성장산업인 태양광, 풍력기업의 상당수가 부도위험에 직면하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신생 start-up 기업의 연구, 중소기업과 대기업군기업과의 비교연구를 진전시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현(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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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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