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심

검색결과 30건 처리시간 0.022초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 심의결과에 관한 분석 연구 - 문화재위원회심의 3회 이상 상정안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Study of Deliberation Results to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around Gyeonggi-do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 Focusing on the Proposed Legislation 3 or More Times a Deliberations of the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

  • 임진강;김동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29권3호
    • /
    • pp.85-96
    • /
    • 2011
  • 본 연구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신청안에 대하여 불 허가 처분의 과정과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의 경향과 문제점 및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현상변경허가 심의 결정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248개의 안건 중 3회 이상 상정된 15건의 신청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결과를 허가, 불허가, 재심으로 분류하여 처리결과 및 사유와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신청안의 신청 내용과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과의 비교를 통해 처리결과를 분석하며, 문화재와 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의 이격거리 및 신청용도 별 결과처리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허가결정 처리는 다양한 시설의 신청이 특징으로 층수가 낮을수록 허가의 결과가 많았고,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는 신청 건물의 한옥양식 등 입면보완 후 허가결정이 되었으며, 신청지 부근의 기 건축물 유무가 허가결정의 주된 사유였다. 둘째, 불허가결정 처리의 경우 신청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았고 대규모의 건설이 대부분이며, 1차 상정 결과에서부터 최종결정까지 결과의 변화가 적었고, 건축물로 인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가 대부분의 불허가 사유였다. 셋째, 재심의결정 처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준안의 존재 유무가 결과 결정에 있어 큰 작용을 하였으며. 재심의 사유는 현장조사 후 재심의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결과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결정되었고, 처리기준안 상 두 구역에 걸쳐져 있는 신청지는 두 구역 중 좀 더 엄격한 쪽의 처리기준안이 적용되었으며, 신청지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불허가 및 재심의 결정이 적었으며, 허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국 법정영화의 사회적 의미연구 (Social Significance of Recent Korean Courtroom Films : A Case Study of Silenced, Unbowed, The Attorney and New Trial)

  • 김보경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 /
    • 제7권3호
    • /
    • pp.55-61
    • /
    • 2021
  • 본 연구는 <도가니> (2011), <부러진 화살> (2012), <변호인> (2014), <재심>(2017)까지 네편의 영화를 통해 한국의 법정 영화의 특징과 한국 법정영화의 사회적 의미를 탐색한다. 한국 법정 영화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적인 것이다. 한국 법정 영화는 '스타' 체제 내의 액션/스릴러가 아닌 저예산 작품이라는 점과 네티즌들에게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녔다. 네 편의 영화 모두 한국 법정영화의 사실성 수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중요한 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그려내느냐 하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이 네 편의 한국 법정 영화는 사회적 행동의 특성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고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손해배상액과 무효심판 판례를 이용한 특허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 (Regression Models for Determining the Patent Royalty Rates using Infringement Damage Awards and Inter-Partes Review Cases)

  • 양동홍;강근석;김성철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47-63
    • /
    • 2018
  •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로열티공제법의 중요한 투입변수인 로열티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로열티율로 산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미국의 당사자계재심(Inter-Partes Review)판례를 참고로 하여 특허무효거절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적합시킨다. 최종 로열티율은 위의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로열티율과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산출된 특허무효거절 확률을 결합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과 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비교하여 제안된 모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분석한다.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China's Anti-Dumping System and WTO Agreement)

  • 신성식;최해범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4호
    • /
    • pp.323-349
    • /
    • 2011
  •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 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 관련 협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해 줄 것 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 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 PDF

장석순(張錫純)의 심(心)의 생리(生理)에 대한 천발(闡發)

  • 박기태;윤창렬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297-310
    • /
    • 2007
  • 통과대장석순재심적생리방면적천발적연구(通過對張錫純在心的生理方面的闡發的硏究), 득출여하결론(得出如下結論). 혈내생어심화(血內生於心火), 병의뢰대기이운행. 대기이원기위본(大氣以元氣爲本), 원기생어명문혈(元氣生於命門穴), 수수곡지기적배양(受水穀之氣的培養), 류어흉중(留於胸中), 차흉중대기칭위종기(此胸中大氣稱爲宗氣). 군화내시발어심중지양중지화(君火乃是發於心中之陽中之火), 가소화비위지음식물(可消化脾胃之飮食物), 군화하행즉상화왕성(君火下行則相火旺成), 하원변득온난(下元變得溫暖). 상화원어명문혈(相火源於命門穴), 순삼초적유막(망유)여심포결상연(循三焦的油膜(網油)與心包結相連), 개속어화(皆屬於火), 진견어우수척부맥(診見於右手尺部脈). 선천지군화내단전지원양(先天之君火乃丹田之元陽), 상화내명문지화(相火乃命門之火); 후천지군화내심화(後天之君火乃心火), 상화역위명문지화(相火亦爲命門之火), 이속어담중기생지화(而屬於膽中寄生之火). 원양지화여명문상화(元陽之火與命門相火), 가소화대소장적음식(可消化大小腸的飮食), 상초지심화여중초지담화(上焦之心火與中焦之膽火), 가소화위중적음식(可消化胃中的飮食). 장석순종합료서방인제출적신명재뇌적학설(張錫純綜合了西方人提出的神明在腦的學說), 단경적원신설(丹經的元神說), 이급"두자정명지부"화"심자군주지궁(以及"頭者精明之府"和"心者君主之宮), 신명출언"지설(神明出焉"之說), 인위뇌내신명지체(認爲腦乃神明之體), 위원신소거(爲元神所居), 심내신명지용(心乃神明之用), 위식신작용지소(爲識神作用之所).

  • PDF

패션 소재 트렌드 분석 및 컬렉션별 수용에 관한 연구 - 2007년 S/S부터 2010년 S/S 국내외 컬렉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shion Fabric Trend and the Acceptance by Collection - Focu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llections in 2007 S/S ~ 2010 S/S -)

  • 윤재심;김순자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 /
    • 제17권5호
    • /
    • pp.704-717
    • /
    • 2015
  • In modern fashion fabrics became an important element that leads the current of fashion beyond materials. Also, it has a creative role that reflects emotional and visual aspects, and it is considered as a mega trend that will lead the $21^{st}$ century fashion industry. The value of fashion products is affected not only by the style and design but also the sensuous properties like color, pattern, texture, and drape of fabrics. Therefore,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fabric trend between 2007 S/S and 2010 S/S will be analyzed focused on Premiere Vision, which influenced many Korean fashion trend information companies, while looking into the fabric trends shown in the world's top four collections-Paris, Milan, London, and New York-and Seoul collection, and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cceptance level of those. Fashion fabric is an important part in fashion design and change with social environment and value, its considered that the role and importance of subject matters increases in changing fashion design toward globalization by meeting various personality which is diversified more and more. It is to provide specific and practical data to be used for the Korean fashion industry, which can be used as useful information for future fabric researchers and people in the fashion industry for integrated study of fashion design and fashion fabric.

북한 산림의 시·공간 변화와 황폐화 추동 (Spatio-Temporal Changes and Drivers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North Korea)

  • 유재심;김경민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18권6호
    • /
    • pp.73-83
    • /
    • 2015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implications for forest restoration planning in North Korea by analyzing spatio-temporal forest changes and detecting bio-physical factors driving forest degraded. We measured the relationship and spatial distribution between shifting cultivation and sparse forest. We also analyzed between degraded forest land and ecological variables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to find biophysical drivers of forest degradation and deforestation in North Korea. Between the sparse forest and the shifting cultivation, a positive relationship is found (r=0.91) and scattered discontinuously throughout the country (Moran's I = -1, Z score = -13.46 (p=0.000)). The sparse forest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warmest month(bio 9), the coldest month(bio10), and the minimum of soil water contents (swc_min), while the shifting cultivation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warmest month(bio 9) and the minimum of soil water contents(swc_min). However, the most critical drivers convert forests into sloping farmland were the three months rainfall in summer(bio8) and the yearly mean of soil water contents. Such results reflect the growth period of crops which overlaps with the rainy season in North Korea and the recent land reclamation of uplands where the soil water contents are maintained with a dense forest. When South Korea aids forest restoration projects in North Korea, in consideration of food shortage due to North Korea's cropland deficiency, terrace farmlands where soil water contents can be maintained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riority restoration area. In addition, an evaluation method for selecting a potential restoration area must be modified and applied based on multiple criteria including altitude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the respective regions.

북한 산림경관복원 적용을 위한 한반도 생태지역 특성 (Ecoreg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 for Application on Forest Landscape Restoration in North Korea)

  • 유재심;김경민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18권6호
    • /
    • pp.61-71
    • /
    • 2015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construct an ecoregion map and to extract ecological factors from each ecoregion to adapt FLR (Forest Landscape Restoration) of North Korea. An ecological map was constructed by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MGC(Multivatiate Geographical Clustering). An ANOVA test verified the differences among ecoregions, and post-hoc pair wise comparison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similarities between them.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extract ecoregional characteristics. Ecoregions were distributed into clusters reflecting differences of south and north and of east and west of their ecological factors. About 12% of land area in North Korea shared similar ecological factors with South Korea, but the remaining 88% was found to be ecologically different. The ANOVA test showed a p-value of 0.000, indicating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regions. Post-hoc pair wise comparisons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similarities in annual mean temperature between ecoregion D and G, precipitation seasonality between ecoregion H and O, and precipitation of the warmest quarter between ecoregion K and O. Because ecoregion A and N showed same in their soil water contents, they were assumed that the dense of forest cover in the Southern ecoregion A is similar to that in the Northern ecoregion N of Korean peninsula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accommodate quantitative and spatial based planning, when South Korea aids forest restoration projects in North Korea.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to share on Forest Landscape Restoration methodologies with each other.

북한의 산림복원계획과 기준 경사도 고찰 (Review of Slope Criteria and Forestland Restoration Plan in North Korea)

  • 유재심;박현;이상혁;김경민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19-28
    • /
    • 2016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stablish the slope criteria and analyze the forest land restoration plan in North Korea. Reviewing the literature of the countri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limate, erosion controls, and slope criteria with forest restoration programmes, implemented were analyzed. Comparison of forest land management policies was conduct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soil erosion controls using biological barriers were at $15{\sim}20^{\circ}$slopes in arid climate regions and $25{\sim}30^{\circ}$ in humid climate regions. In the case of South Korea, an afforestation policy from the "Act on Clearance Project of Slash-and Burn Agriculture" of 1966 was enforced on mountains with slope greater than $20^{\circ}$, however, at present, the "Marginal Cropping Land Policy" recommends cropping lands with slope bigger than $8.5^{\circ}$ to forest land. In 1961, in "Land Reclamation of One Million Hectare", North Korea reclaimed additional cropping lands with slope bigger than $8.5^{\circ}$, and currently, the "Act on Forestry" states to enforce reforestation with slope bigger than $20^{\circ}$. This study recommends that South Korea aids for forest land restoration in North Korea based on the different stages of their development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학술 연구 논의에서 발생하는 귀화식물의 부정적 인식과 문화적 배제 (Cultural Exclusion and Negative Perception related to Naturalized Plants Derived from Academic Discussion)

  • 유재심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16권2호
    • /
    • pp.63-74
    • /
    • 2013
  • This study suggests that some of the negative arguments related to naturalized plants raised in academic discussions are unreasonable through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academia's research on naturalized plants in South Korea. A total of 117 academic papers related to "naturalized plants" on th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website were re-classified by space, the number of vascular plant species, the number of naturalized plant species, naturalization index (NI), and urbanization index (UI). Correlation between human interference and naturalized plant distribution, and between sizes of conservation areas and naturalized plant distribution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while there was a tendency between urban population and UI ($r^2$ = 0.70, p = .000), the number of visitors in national parks had no relation to either the NI or the UI (r = 0.028 and r = 0.013, respectively). Likewise,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national parks or conservation areas and naturalized plant distribution (r = 0.014, r = 0.17, respectively). The average NI and the UI of forest areas were approximately twice as low as those of national parks. In estimated regression equation, when one hypothesizes that the entire 4,952 taxa of plants growing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naturalized plants, combining paleo-naturalized plants and neo-naturalized plants, amounted to 2,398 taxa, 48.43%. In the academia, Korean Endemic Plants are less than one quarter of 4,952 taxa. Such results signify that, contrary to discussions in the academia, it is meaningless to distinguish between naturalized plants and native plants. In certain aspects, academic discussions on naturalized plants in Korea have proceeded in a manner similar to cultural exclusion by mono-culturalism in a multi-cultur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