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주지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2019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까지 매년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서 재난대응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재난유형별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당 재난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 상황실과 현장 간 소통의 어려움, 의사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 및 피해상황 파악에 있어서 미흡한 대처를 보여주어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 상황실과 현장 간의 원활한 소통과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계획 등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작전상황도(Common Operating Picture, 이하 COP)의 개념을 재난대응 체계에 도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공통작전상황도는 미군이 군사적인 대응을 위하여 정보공유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FEMA)이 현재 재난상활 발생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재난발생시 가장 기초적인 정보(신고사항, 기상정보, 시민제보 등) 뿐 만 아니라 현장에 관한 정보(구체적인 대응상황, 요구사항 등)까지 다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공통작전상황도는 이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에서 공통작전상황도를 활용한 해외사례 분석과 국내 도입 시각 재난유형별로 공통작전상황도에 필요한 정보요소들을 1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의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재난관리 수행과정'(가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수행과정' (가칭)을 군(軍)의 '작전수행과정'을 접목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자가 제시한 '재난관리 수행과정'(가칭)을 통해 선행연구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결론: '재난관리 수행과정'(가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임무임을 확인하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재난관리 기본이념을 달성할 수 있다.
태풍, 화학사고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재난대응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실태를 현행 법 제도와 재난관리담당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역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대비 정책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서관과 기록관이 자연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야 하는 핵심 요소 검토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그간 도서관과 기록관의 자연 재난 대비 계획과 관련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에서 폭넓게 진행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외 연구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재난 대비 계획수립을 위한 핵심 요소는 크게 6가지로 종합할 수 있었다. 먼저 재난 대비 계획의 시작을 위해서 '재난 대비 위원회가 조직되고 업무가 분담'되어야 하며, 재난에 취약한 '위험은 미리 평가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직원이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핸드북'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난 발생 후 재난 규모에 따른 전략적 복구와 업무 복귀를 위한 '복구 및 업무 연속성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의 재난 대처 역량과 재난 대비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며, 재난 대비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 대응과 복구 대비를 위해서 관련 기관 간 '협력 활동'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논문이 향후 국내 도서관과 기록관의 재난대비 계획수립 검토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물과 관련된 재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도시 대응 전략마련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탄력적인 수변 공간 재구조화의 방향성 모색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도시 리질리언스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해외의 계획 및 설계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수변 공간 계획·설계에 적용 가능한 물리적·사회 시스템적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 공모전의 제안들은 기존 계획안들과 비교하여,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탄력적인 사회 시스템 마련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들을 담고 있었으며, 스펀지 시티 프로젝트들에서는 탄력적 도시 수변 공간조성을 위한 다양한 물리적 설계전략과 기술들을 발견하였다. 결론: 교육적 기능의 제고와 주민참여의 확대, 가버넌스 시스템의 마련과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생태적 접근방식과 다양한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등은 재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수변 공간 계획·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인적재난 중장기 계획과 로드맵 수립을 기획하기 위하여 국내외 인적재난 안전기술 개발동향을 분석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재난환경에 연관된 사회환경, 생활환경, 국내외 정부부처 대응 등의 급변화 의하여 인적재난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국가재난 대응계획(NRF)과 국가사건사고관리시스템(NIMS)과 인적재난별 대응 시나리오 등에 의하여 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년도별 방재백서의 연구개발 계획 등에 의거하여 재해대응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방방재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협력하여 인적재난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재난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가적 인적재난 분야 연구개발체계를 정립하고, 나아가 미래 인적재난환경 급변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재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재난 발생은 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에 대비하고 관련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설마 하는 방심이 누적되어 불시에 대형 참사가 발생하며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고 난 후에 책임공방과 과실을 따져봐야 이미 발생한 재난의 시련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대형 참사를 통하여 배운 교훈은 일사불란한 통합지휘체계에 의한 재난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반도의 산간오지 및 도서 지역을 커버하는 음성 그룹통신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음성과 영상 그룹통신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방식의 PSLTE 구축을 3년 내에 전국을 커버하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이에 대한 기술표준과 상용화 장비 등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3년 내 전국망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PS-LTE 재난망의 개념, 표준화 방향과 추진 일정, 재난안전통신망의 문제점, 시장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타 재난 경보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국가재난에 대응하는 현존 최고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영연속성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위험 평가, 취약성 분석, 업무영향분석, 업무복구전략수립, 상세계획수립, 계획실행, 테스트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포함)의 반복적인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다. 관리체계는 조직에 발생하는 재난 관리 체계를 개발, 수행, 개선, 유지와 업무 연속성 확보 체계를 위한 책임 의무사항 제공과 함께 재난예방, 재난대비, 재난대응, 재난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연속성관리, 위기관리체제 구축 및 위기관리통합체제 구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조직 내에서 운영연속성관리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실행하기 위한 기틀을 제공하고자 운영연속성관리 관점에서의 위기관리통합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초보수준인 국내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어떠한 재난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기업 연속성 유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재난관리 표준으로 채택된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고, 국내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행지침을 제시하였으며, A기업을 대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 관리의 가이드라인 5단계 주요 절차 중 계획수립단계의 위험 평가, 영향분석, 예방경감계획 및 대응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내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재난대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부분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반복되는 재난현장 대응체계 현황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방대공무원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재난현장 대응체계의 현 실태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현장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명령에 대한 권한의 중복성이 없도록 행동의 범위 및 시점이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도 증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술 개발 및 대응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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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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