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05년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화재. 2008년 국보1호 숭례문 방화사건 등 건조물 문화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건조물문화재 중에서도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를 1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건조문화재의 지정구분, 인적 및 안전관리적 요소, 주변환경적 요소, 시설적요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건조물문화재의 재난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침수피해의 위험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녹지공간의 감소, 도시의 난개발 등 물순환 체계의 왜곡에 따른 침수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침수 발생 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재난초기에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한 확보와 동원은 피해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하고, 자원의 부족이나 동원의 지연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기에 침수발생 특성에 따른 필요 자원의 비축 및 동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난관리자원은 종류가 다양하고 요구되는 비축량이 많기에 모든 재난관리자원을 보유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침수피해재난을 중심으로 최적 자원 비축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 운영 및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20년(2001년~2020년) 동안 발생한 침수피해 관련 재난(호우, 태풍, 풍랑)사례를 통해 재난발생 시 동원된 자원현황을 분석하였다. 재해연보, 관련 백서 및 보고서, 침수흔적도 등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자체 침수피해 현황을 분류하고, 침수재난과 관련된 자원의 비축 및 운용 사례 분석을 통해 장비 28종, 자재 6종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침수재난 발생 시 지자체별 침수피해 규모와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도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비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자연 재난의 발생 빈도의 증가는 재난에 대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달 방법의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0년의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자연 재난에 더해 사회재난에 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으나, 재난정보의 빈도가 매우 높아져, 2000년대 통틀어서 제공된 재난 정보량보다 20년, 21년의 재난 정보량이 더 많아 보인다. 이러한 재난정보의 홍수는 반대급부로 정보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무시 경향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 위험지역을 기반으로 Segment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Segment 단위로 재난 위험 메시지를 제공하는 Segment기반 긴급메시지전송 시스템을 연구한다. 목표시스템에서는 재난정보를 실황 정보와 1시간 예측정보를 비교, 위험지역 회피시나리오를 지능화 개선하여 모바일앱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피 이동관리와 행동 유도를 이끌어 이용자의 인명피해 저감과 재산손실 감소의 효과를 얻고자 개발하였다.
본 논문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최초 단계인 재해경감활동 준비상태(성숙도) 조사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준비상태(성숙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경감활동의 도입 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수행되는 준비상태(성숙도) 조사 문항은 문항 간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 저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행 단계별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 'K사'의 준비상태(성숙도) 조사의 사례에 대해 기존 결과와 조사 문항의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항 간 변별력 부재로 인한 결과의 신뢰성 부족과 그로 인한 준비상태(성숙도) 조사 대상자의 동일 응답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의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식은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15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중요도 기준으로 정리했다. 재난관리 민관협력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체계적 관리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확대 및 관리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 시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의사소통 채널 확보로 민간단체가 보유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와 지자체의 인력지원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정보를 공유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관협력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는 델파이 방식을 적용했으며 향후 설문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모집단을 확보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재난관리 민관협력에 대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주체인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과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적절성이 재난관리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자료는 SPSS 25.0 프로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진 재난대응역량은 재난관리 운영성과 요인인 재난 사전예방준비 뿐만 아니라, 재난 사후대응관리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진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적절성은 재난관리 운영성과 요인인 재난 사전예방준비 뿐만 아니라, 재난 사후대응관리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지진대비 재난관리의 운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발주기관과 사내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성 강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공급자 전략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적용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도출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공급자 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적용하는 절차와 그 절차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 절차중 중요한 절차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내용과 절차를 기업재난관리표준과 관련 규범에 반영할 것을 제시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SOC시설물의 피해는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에 위험뿐 아니라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기에 재난재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역 내 중요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재난유형별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설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재난재해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재난유형별로 시설물에 미치는 항목을 시설물별로 도출하여 각각의 항목별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재난 유형별 시설물의 우선순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솔루션을 활용한 통합방재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크고 작은 재난 관련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사건, 사고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맞물려 건축물들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난과 관련된 시설들도 다양화, 밀집화, 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위험도가 증가되면서 건축물의 관리자는 다양한 정보처리(소방, CCTV, 출입통제, 침입방지 등), 전문 기술, 관리 능력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중요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 및 관련 시설들이 상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운영 된다면 소화활동 및 피난에 혼란을 주어 피해를 가중 시키게 된다. 따라서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피해 확산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첨단화된 재난관리솔루션인 PSIM을 활용한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화재 및 재난을 예측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해야한다. 재난관리솔루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위험 절감, 사전 계획수립을 통한 신속한 대응, 효율적 연동을 통한 재난대응효과 향상 및 비용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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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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