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장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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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 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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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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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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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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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자연공원협회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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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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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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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지난 7월 5일 이규효 건설부 장관은 건설부공고 제83호로 그 동안 획기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해 관련부처와 검토해서 기초한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해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동립법예고는 이 날자의 제10381호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한국국립공원 협회는 동법개정안을 즉각 검토하고 전폭적인 찬동을 표명하였고 지지의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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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단체 집중탐구-(2)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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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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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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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961년 12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각각 제정,공포하였으며, 1962년 2월 9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4월 6일 지방인쇄조합 이사장들이 모여 가칭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합회 창설에 따른 취지서를 기초하고 정관, 규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4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동년 5월 29일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족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로 창립 40주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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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1) -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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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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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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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 5월 28일 공포했다. 이로써 정부는 녹색건축물 시공 전문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냉 난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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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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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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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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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한국주택협회는 경제$\cdot$사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토지의 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기개발 수용에 따라 토지공급이 신속$\cdot$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 등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촉진지역 세분용도지구의 종류를 대폭 축소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음. 동 시행령(안)은 3월 20일 경제장관회의 심의 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4월중 개정$\cdot$공포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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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정책 -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기준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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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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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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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지난 6월 1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4항의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 공고하고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 양호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세대 밖(복도, 계단 등)의 경우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면적이 $100cm^2$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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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자연공원협회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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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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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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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건설부가 입안.입법예고하여 그동안 정부관계부처의 심의 끝에 지난11월27일 정부가 제131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건설위원회 소위원회심사끝에 제12차위원회에상정, 통과되고 지난 12월 17일 마침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은 절차에 따라 공포된후 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규효건설부장관의 제안이유와 중요한 골자 및 조문만 이번호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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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 표준설계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ural housing plan and application of standard farm-house design)

  • 김진형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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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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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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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표준설계도란 농촌주택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설계도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를 말한다.(건축법 제19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설계도의 취지와 내용을 분석하고 농촌에서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그 한계와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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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구강건강 의정국장의 보고서(상) (Oral Health in America: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박기철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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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0호통권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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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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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난 5월 25일의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구강건강에 대한 의정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복지부장관인 샬라라(Donna E.Shalala)장관의 지시에 따라 의정국장인 스케처(David Scatcher)박사가 발표한 것으로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의정백서를 완료한 것이다. 샬라라 장관은 "처음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은 국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인식하게 하고 구강건강이 전신의 건강과 복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지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구강건강이 건강한 치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구강건강없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질병예방법에 대해 요약했다. 미국의 구강백서는 모두 305쪽에 달하는데 이중 실무요약한 25쪽을 한글로 번역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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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구강건강 의정국장의 보고서(하) (Oral Health in America: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박기철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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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1호통권378호
    • /
    • pp.1067-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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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난 5월25일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구강건강에 대한 의정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복지부장관인 샬랄라(Donna.E.Shalala)장관의 지시에 따라 의정국장인 스케처(David Scatcher)박사의 발표한 것으로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의정백서를 완료한 것이다. 샬라라 장관은 "처음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은 국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인식하게 하고 구강건강이 전신의 건강과 복지게 얼마나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지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구강건강이 건강한 치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구강건강없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질병예방법에 대해 요약했다. 미국의 구강백서는 모두 305쪽에 달하는데 이중 실무요약한 25쪽을 한글로 번역해 게재한다. 지난 10월호에는 상편이 게재됐으며 이번 11월호에는 하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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