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치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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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돗토리현 아카이브 연구 (A Study on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Japan)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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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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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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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토.클.리.닉 - 왕초보를 위한 사진 촬영 기초강좌(1) - 카메라 기능 제대로 알아야 사진과 친해진다

  • 윤정인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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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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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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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사진의 디지털화와 대중화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진은 너무도 친숙한 일상이 되었다. 똑딱이(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DSLR(렌즈교환식 디지털카메라)의 보급률도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을 비추어보건데 카메라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추측된다. 필자 역시 사진에 대해 깊이 몰랐을 적에는 항상 '자동(AUTO)모드'로만 촬영을 했다. 이후 자치구 문화원에서 사진에 관한 평생학습과정을 수료하고 사진동아리 활동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정도 계속적으로 촬영에 나서면서 사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었다. 사진학과도 나오지 않은 필자가 초보자를 위한 촬영 가이드를 요청받았을때 부끄럽기도 했으나 '과부 심정 홀아비가 안다'는 속담처럼 사진을 배우는 입장에서 다른 초보자들도 필자와 같은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용기를 내어 필자가 촬영현장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한다. 사진에 대해 알아가면 갈수록 사진은 빛으로 쓰는 언어라고 감히 정의를 내려본다. 이번호부터 필자와 함께 빛을 찍는 사진의 세계를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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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업무인식도와 기능의 영향 요인 (The Influencing Factors on Community Health Center Recognition and Function)

  • 김광환;김지희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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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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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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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내의 경제성장 및 민주화, 인구의 고령화, 상병구조의 변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등으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졌다. 따라서 중앙에서 획일적이고 하향식 대처방식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방의 역할이 중시되고 지역단위별로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건강증진사업의 체계를 개발하여 보건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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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환경 조사 프레임워크 개발 (The Development of a Safety Environment Survey Framework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 장은미;김은경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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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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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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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안전 및 재난관리가 사회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중앙 집중적인 안전관리 이외에 지역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지역 안전관리에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법 제도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기관의 효율적 기능을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중앙 집중 및 통합형 재난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별 자연환경의 특성 및 사회적 특성이 다양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세우려면 실용적인 통계조사와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본고에는 이러한 배경하에 세부적인 안전환경 조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환경 조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무안군과 고흥군 지역에 적용하고 실행가능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중앙 정부에서 제시하는 법 제도적인 측면과 지역안전지수와 재난의 4단계별 요소를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로 구성하였다. 두 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면서 재난 약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향후에는 도시 또는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를 적용하여 안전환경 조사 프레임워크가 더욱 풍성하게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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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항만이해관계자의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Related person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Busan Port Authority)

  • 최성두;최진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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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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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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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교차하는 항만은 국제교역을 위한 필수 산업기반시설로 국가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항만이라는 공간과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항만 인프라를 효율적 관리운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항만공사제도는 항만자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독립성과자율성은 항만관리운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의 운영에 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항만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 종사자, 공무원, 항만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운영 (Management of Governance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of Rural Water)

  • 맹승진;김다예;홍은비;김민수;임경묵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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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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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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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이 치수 관련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내 거버넌스 및 통합물관리에 대한 사례조사, 의견 수렴, 토론 및 소통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의 운영 방안'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련 거버넌스는 해당 유역과 단체의 물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통합물관리 체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 거버넌스는 농업용수 등 물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농업용수부문의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물관리 현황 분석 및 현안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농업용수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있는 금강유역 내 위치한 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였다. 논 시범지구는 현북 양수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지구는 정암 양수장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지구인 현북 양수장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인 단체의 지역본부나 지회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현장의 주체인 수감원과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와 광의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농업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지역의 농업인 사회단체 등 10개 이내의 기관과 단체로 구성한다. 거버넌스의 주된 활동은 해당 지역·지구의 농업용수 관리 개선 및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소통과 협력, 갈등을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용수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기존 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실천사업 관련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 수행, 지역 농업인 영농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조사, 중복규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한 법 및 정책 개선, 대안 발굴 등 정책과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조사 사업에 전력투구하는 조직체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농업용수 관련 정책을 따르기 위해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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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공공보건사업 발전 전략 (Strategies for Public Health Service Development in the Times of Local Autonomy)

  • 박정한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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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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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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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병은 감소 하고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중요한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이 전염성 질병과는 다르다.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주요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들의 사없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 \ulcorner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정책목표의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circled}2$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circled}3$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circled}41$ 보건요원의 훈련강화, ${\circled}5$ 건강증진센터(가칭) 설치 .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담당, 그리고 ${\circled}6$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전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건통계자료수집과 관리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행 및 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식품위생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능 및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its functional, structural improvements :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elite civil defense force)

  • 이미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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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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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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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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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통합검색 서비스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 통합도서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grated Search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Focusing on the Integrated Librari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of Seoul City)

  • 이수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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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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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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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도서관들을 대상으로 통합검색 서비스의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울시의 25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도서관들이며, 분석항목은 통합검색과 관련된 12가지 영역의 서비스 기능들로 선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도서관은 자치구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합체이며,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통합검색 서비스의 기능, 서지정보의 항목과 패싯의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다. 둘째, 검색결과의 레코드는 타이틀 형식이 아니라, 대부분 아이템 형식이었다. 셋째, 도서정보를 보완하는 보강정보는 책에 대한 소개와 연관정보, 책과 관련된 키워드, 대출관련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통합검색이 디스커버리형 검색보다, 통합목록DB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OPAC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자치구 내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소장목록DB들에 대한 통합검색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통합도서관은 유사한 서비스 형태를 제공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도서관들이 디스커버리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봉황천의 자연형 하천공법 시공전후 모니터링 (Monitoring before and after Nature-Friendly River Construction in Bongwhang Stream)

  • 박의정;김윤환;이종필;김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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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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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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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과거의 이수나 치수기능에 역점을 둔 하천개발이 국민의 하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인공화 된 하천을 원래의 자연스러운 하천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모색되어 하천에 대한 복원계획을 세우고 자연형 하천공법을 개발,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각각의 연구목적에 맞게 시험유역에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하천은 지역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고 공간적 분포와 기후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하천 특성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자료구축을 위해 유출 및 하도형상등 수리 수문학적 변화특성과 하천환경 특성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자연형 하천의 시공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검증과 설계 시에 세운 목표에 대해서 목표의 달성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하천정비후의 정확한 변화 상태를 검토하여 적용된 공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행정자치부 선정 소하천정비 시범지구로 지정된 봉황소하천에 대해 유역의 시공전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하천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하천 정비공법 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리 수문 자료의 축적과 하천환경 개선과 향후 자연형 소하천정비 공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대상지역인 봉황천은 전라남도 강진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범구간 약 1km에 대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질, 수리,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공전후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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